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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전력과 일본의 전력제도 개혁(2)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2-03-07
- 조회 :2652
- 추천 :115
- 이메일 :kje@kje.or.kr
경쟁기능이 작용되기 어려운 현행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조치임.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인 국유화나
다름없어 동경전력의 구제로 이어진다는 비판과 함께, 전력요금 인상, 배상, 원전의 폐로 작업 등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 미비 등으로 자칫 도중하차 하게 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음.
- 전력제도 개혁의 시도
- 폐쇄적인 지역 독점형‧ 고비용 경영에서 탈피해야
- 도중하차식의 개혁 가능성 경계해야
- 실질적인 국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