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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회보장, 세제 일체개혁안 주요내용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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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kje@kje.or.kr
제도를 구축하는 동시에 연령에 관계없이 능력에 맞는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임.
이와 함께, 사회보장 재원확보와 재정건전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소비세율을 2014년 4월
까지 8%, 2015년 10월까지 10%로 인상하겠다는 내용
- 사회보장개혁의 필요성
-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방향
- 사회보장재원 확보와 재정건전화를 동시에 달성
- 경제성장의 선순환 실현
- 평가
까지 8%, 2015년 10월까지 10%로 인상하겠다는 내용
- 사회보장개혁의 필요성
-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방향
- 사회보장재원 확보와 재정건전화를 동시에 달성
- 경제성장의 선순환 실현
-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