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일본 정부는 2020년 12월 “녹색 성장 전략”을 공표, 2050년 배출량 실질 “0”를 선언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도입, 전기화를 촉진할 것을 명기함 

ㅇ 본 전략으로 인한 경제효과가 주목을 받는 경향이 있지만, 그 본질은 세계적 산업 구조 변화에 

    국내 산업을 적응시켜 일본의 경쟁력을 유지, 향상시키는 데에 있음

ㅇ 본 전략의 과제로는 투자 한계비용의 증가가 꼽히며, 정부는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저가격에 

    CO2 저감 효과가 큰 기술을 육성･보급하여 한계비용 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음

ㅇ 본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도입을 통해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음

ㅇ 일본 정부는 2030년 중반까지 승용차 신차 판매를 100% 전동차로 하겠다는 방침을 본 전략에서 밝힘

ㅇ 정책 운영의 주요 과제로는, 산업 구조 전환과 그에 따른 부담 완화 및 노동자의 직종 전환 보조 등이 

    지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