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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對中 수출규제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2-08-27
  • 조회 :2667
  • 추천 :151
  • 이메일 :kje@kje.or.kr
- 일본이 8월 1일부터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함에 따라, 희토류 관련 고성능자석과 그 제조장치,
관련제품의 對中수출이 규제됨

- 이에 따라 對中 합작 사업에 필요한 장치의 對中수출 및 기술이전이 어렵게 되어 수요업체의
공급난이 야기되는 한편, 중국은 일본의 對中수출규제에 크게 반발, 對日통관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 일본 내에서는 기업의 이익보다는 對中 기술유출 방지를 우선시한 경제산업성의 對中수출규제를
비판하는 여론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