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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의 장기침체 요인 해소를 위한 성장전략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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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kje@kje.or.kr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임
ㅇ 생산성향상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의 촉진, 제조업의 국내회귀책, 일하고 싶은 여성 및
고령자 활용, 사회적 안전망 정비와 노동시장의 규제완화, 자원재배분·산업재편을
가속시키는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기업통치) 강화 등의 환경정비가 필요
- 금융완화와 엔저만으로는 수요부족문제를 해소시키는데 역부족
- 생산성 향상을 통한 수요확대만이 유일한 해법
- 정부부처가 실질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성장전략에는 과제가 산적
- 제조업, 중소기업의 지원과 함께 법인세 감세를 통한 대기업의 국내회귀 촉진책 필요
- 비제조업, 무형자산투자와 함께 노동시장 개혁 필요
- 일본의 제조업은 임금저하로 경쟁력을 거의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