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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2% 물가목표 달성, 로드맵과 과제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3-03-21
  • 조회 :2551
  • 추천 :126
  • 이메일 :kje@kje.or.kr
ㅇ 일본은행은 소비자물가상승율 2%의 조기실현을, 일본정부는 성장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재정구조 확립을 목표로 하는 정책협약을 체결

ㅇ 디플레 탈출을 위해 금융완화는 중요하나 금융정책만으로는 디플레 탈출과 성장촉진이
   어렵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음

ㅇ 그러나 2%라고 하는 물가목표를 조기에 실현하는데 지나치게 조급해질 리스크와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지 못할 리스크에 대처하고 장기적인 성장과 고용확대에 기여하는 정책 추진이 중요

   - 2%의 물가목표와 일본정부‧일본은행 간의 정책협약 체결
   - 일본정부와 일본은행 간의 정책협조가 필요한 이유
   - 정책협조가 내포하고 있는 우려 요소는?
   - 재정규율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나쁜 영향을 끼침
   - 장기적인 성장과 고용확대에 기여하는 정책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