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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소기업금융원활화법 폐지가 주는 시사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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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kje@kje.or.kr
불구하고, 동법에 의해 경영이 개선된 사례는 적고, 부실채권예비군을 양산했다는 평가
ㅇ 향후 기업재생에 역점을 둔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 안정에 의한
심사능력 향상과 정부에 의한 자금지원 대상 선별, ▷금융기관의 감정평가 전문 인력 육성,
▷성패 사례분석을 통한 경영재건가능성 여부 판별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
- 법 제정의 배경과 의의
- 연장 및 종료에 따른 대책
- 금융기관들의 대응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