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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대책으로서 FTA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3-04-01
  • 조회 :2545
  • 추천 :118
  • 이메일 :kje@kje.or.kr

ㅇ 대내적으로 FTA의 가장 중요한 플러스 효과는‘FTA→시장개방‧구조개혁→경쟁압력→생산성 강화’로서
   동태적인 효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ㅇ 대외적으로 신흥국과의 FTA 체결로 인프라수출 기회가 확대되는데, 기계 등 하드웨어 수출만이나 아니고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수출도 확대되고, 나아가 인프라수출을 통하여 신흥국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됨으로써 일본의 사업기회가 확충될 수 있는 효과 등이 주목됨

ㅇ FTA정책과 관련, FTA커버율이 높은 무역대국과의 FTA체결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FTA정책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유효한 전략이라 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상수지 구조 변화
   -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시장개방과 규제개혁
   - 시장개방과 규제개혁을 위한 FTA
   - 무역대국과의 FTA는 여러 측면에서 이익
   - 개도국과의 FTA는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의 흑자로 연결
   - FTA를 통한 對日직접투자 확대도 중요

   -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