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그레이 존 해소제도’를 활용하여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해 2개

    사업자로부터 조회 요청이 있었음

ㅇ 관계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 현행 법령에서 제조 예정 수량이 소량이라도 관련서류는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답변

ㅇ 부령 개정은 절차를 간소화하더라도 환경오염방지를 예방하면서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등을 가능케

    함으로써, 사업자의 신속한 사업 활동을 통해 새로운 수요 개척과 시장 확대를 도모하여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