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버블 붕괴 이후 일본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소극적인
    산업조정정책으로 정책결정을 보류해 왔다는 점임

ㅇ 이러한 소극적 정책대응은 일시적으로 고통 완화 효과가 있기는 하나,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많은 코스트를 발생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자원을 성장산업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산업조정정책이 필요
 - 일본정부는 버블 붕괴 이후 소극적 산업조정정책으로 일관
 - 또 다른 오류는 정책결정을 보류
 - 코스트 선행형과 코스트 후발형
 - 코스트 선행형 정책은 보류되기 쉬움
 - 정권기반의 취약성도 정책 보류의 원인
 -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