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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의 경제적 효과와 대응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4-04-04
  • 조회 :2656
  • 추천 :90
  • 이메일 :kje@kje.or.kr
ㅇ 2국간 FTA중심에서 TPP를 비롯한 '메가 FTA(초대형 다자간 자유무역협정)로 FTA의 외연이 확대되고 있고,
    WTO차선책으로서 메가 FTA의 위치가 확대되고 있는 점은, 국내 구조개혁과 글로벌 성장전략 차원에서
    메가 FTA에의 참가필요성을 높여주고 있음

ㅇ 다만, 높은 수준의 자유화와 국제적인 룰 제정을 요구하는 만큼, 사전·사후적인 대응과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참가를 위한 전제조건임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주요 골자
 - TPP와 여타 광역 FTA와의 관계
 - 일본의 높은 TPP 지지율
 - TPP와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
 - TPP의 경제적 효과
 - TPP의 최대 장애물인 농업문제에 대한 해법
 - TPP 합의에 필요한 97~98%의 자유화율에 대응해야
 -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