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핵심인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 규제 적용 범위를
    사전에 판단하여 알려주는 ‘그레이 존 해소제도’의 활용이 본격화

ㅇ 동 제도는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등 사업과
    관련 있는 부처들이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해 해석하여 알려주는 제도로써
    차세대자동차, 건강지도 등의 첫 번째 사례로 인정


 - 애매모호한 규제 적용 범위의 명확화
 - 그레이 존 해소제도 도입 배경
 - 합법으로 인정된 사례들
 -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