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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비관세장벽-EU 개선 요구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4-01-27
  • 조회 :2487
  • 추천 :96
  • 이메일 :kje@kje.or.kr

EU는 일본과의 EPA 협상에서 비관세장벽 철폐에 대해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이 개선하지 않을 경우 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방침

 

·EU 간에 논쟁이 되어 있는 것은 자동차를 포함한 공업품 분야와

철도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조달에 관한 비관세장벽이며,

일본이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지가 초점

 

- ·EU간 비관세장벽 문제제기

- 일본의 공업품분야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EU의 개선 요구

- 정부조달과 철도시장 개방

- 일본이 EU에 요구한 비관세장벽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