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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비관세장벽-EU 개선 요구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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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kje@kje.or.kr
ㅇ EU는 일본과의 EPA 협상에서 비관세장벽 철폐에 대해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이 개선하지 않을 경우 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방침
ㅇ 日·EU 간에 논쟁이 되어 있는 것은 자동차를 포함한 공업품 분야와
철도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조달에 관한 비관세장벽이며,
일본이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지가 초점
- 日·EU간 비관세장벽 문제제기
- 일본의 공업품분야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EU의 개선 요구
- 정부조달과 철도시장 개방
- 일본이 EU에 요구한 비관세장벽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