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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지역간 협력에 관한 연구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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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 :kje@kje.or.kr

ㅇ 본 연구의 목적은 한·일 지역간 협력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임

ㅇ 한·일 지역간 협력의 실적과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음

ㅇ 먼저 한·일 지방자치단체 간에 체결한 협약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결론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ㅇ 첫째 한·일 우호·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한 건수 추이를 10년 단위로 살펴본 결과, 2010년대에 들어 협약체결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자매도시 협약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ㅇ 둘째 우호·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한 한국의 지역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강원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반면 일본 쪽은 홋카이도가 한국의 지자체와 협력을 체결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ㅇ 다음으로 사례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결론은 다음과 같음

ㅇ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협력의 농도가 짙어지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협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임

ㅇ 1990년대 초에서 2000년경까지는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포괄적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고, 그 대상은 무역과 투자 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ㅇ 즉 초기단계에는 실행을 담보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점차 자본, 기술, 인재 등 협력분야의 구체적 제시가 이루어지는 협력의 형태로 변해간 것임

ㅇ 이러한 지역간 협력의 변천과정은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생산, 마케팅, 연구개발 등의 분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