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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실험대가 될 ‘국가전략특구’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4-05-28
  • 조회 :2694
  • 추천 :82
  • 이메일 :kje@kje.or.kr

 

ㅇ 아베노믹스 3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의 핵심 요소인 규제개혁을 단행하기 위해 국가전략특구를 지정,
    전략특구 내에서 과감한 규제완화를 실시하여 외국자본의 유치, 신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예정

ㅇ 지정된 특구에서 규제개혁이 성공하면 다른 지역으로도 특구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기득권세력의
    강한 저항을 어떻게 설득할지 등이 아직 불투명하여 성공여부에 대해 반신반의 하고 있는 상황


 - 국가전략특구란
 - 국가전략특구의 지정
 - 분야별 규제 현안과 완화 방안
 - 특구의 과제 및 문제점
 -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