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하나되는 더 높은 성장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와 함께합니다.한국, 일본 하나되는 더 높은 성장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와 함께합니다.

정보데스크

일본경제리포트

HOME > 정보데스크 > 일본경제리포트

일본의 기업실증특례제도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4-12-08
  • 조회 :2794
  • 추천 :62
  • 이메일 :kje@kje.or.kr

 

ㅇ 기업실증특례제도는 그레이존 해소제도와 함께 2014년 1월 20일에 시행된 산업경쟁력
    강화법에 따라 설치됐으며, 그레이존 해소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짐

ㅇ 전국 차원으로 개혁하기 어려운 규제를 기업 단위로 완화시켜 안전성을 확인함으로써
    규제완화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



 - 제도 개요
 - 제도의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