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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기업실증특례제도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4-12-08
- 조회 :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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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kje@kje.or.kr
ㅇ 기업실증특례제도는 그레이존 해소제도와 함께 2014년 1월 20일에 시행된 산업경쟁력
강화법에 따라 설치됐으며, 그레이존 해소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짐
ㅇ 전국 차원으로 개혁하기 어려운 규제를 기업 단위로 완화시켜 안전성을 확인함으로써
규제완화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
- 제도 개요
- 제도의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