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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전략 ·「일본재흥전략」개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4-09-23
- 조회 :2602
- 추천 :78
- 이메일 :kje@kje.or.kr
ㅇ 일본정부는 ‘13.6월에 발표한 성장전략을 개정한 신성장전략을 책정, 새로 법인세 인하나
농협조직 개혁 등이 추가됐으며 시장이나 경제계에서는 규제개혁에 대한 전진을 평가
ㅇ 한편에서 재정건전화에 대한 논의가 부족, 회의 난립으로 인한 집중적인 논의 진행의 방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 등 과제도 남아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아베노믹스 3번째 화살·성장전략 개정
- 신성장전략의 주요 내용
- 개정에 대한 기본적 생각
- 단기적 추진 계획
- 신성장전략에 대한 반응·평가
- 한국에 주는 시사
농협조직 개혁 등이 추가됐으며 시장이나 경제계에서는 규제개혁에 대한 전진을 평가
ㅇ 한편에서 재정건전화에 대한 논의가 부족, 회의 난립으로 인한 집중적인 논의 진행의 방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 등 과제도 남아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아베노믹스 3번째 화살·성장전략 개정
- 신성장전략의 주요 내용
- 개정에 대한 기본적 생각
- 단기적 추진 계획
- 신성장전략에 대한 반응·평가
- 한국에 주는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