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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일본의 소비세 증세 연기와 재정문제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5-01-12
- 조회 :2617
- 추천 :61
- 이메일 :kje@kje.or.kr
ㅇ 아베정부 출범 이후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은 디플레이션 탈출 노력도 기여
ㅇ 2015년도 재정적자 반감 목표달성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2020년 재정흑자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음
ㅇ 재정흑자 문제는 소비세 증세 연기보다 사회보장비의 급팽창이 더 심각
- 아베 내각에서 재정적자 축소
- 디플레이션 탈출책, 재정적자 축소에 기여
- 소비세율 인상도 재정적자 축소에 기여
- 일본경제의 당면 과제
- 선거후 재정건전화 전략
-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한 세출문제 재검토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