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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특구를 활용한 규제개혁 가속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5-04-09
- 조회 :2446
- 추천 :50
- 이메일 :kje@kje.or.kr
ㅇ 일본정부는 국가전략특구를 활용, 규제완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2015년에 집중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방침
2015년에 집중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방침
ㅇ 특히, 암반규제로 불리는 농업, 의료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아베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성장전략의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는 의지
- 규제완화를 위해 특구법안 개정
- 규제완화 검토 내용
- 시사점
아베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성장전략의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는 의지
- 규제완화를 위해 특구법안 개정
- 규제완화 검토 내용
-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