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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특구를 활용한 규제개혁 가속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5-04-09
  • 조회 :2446
  • 추천 :50
  • 이메일 :kje@kje.or.kr

 

ㅇ 일본정부는 국가전략특구를 활용, 규제완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2015년에 집중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방침

ㅇ 특히, 암반규제로 불리는 농업, 의료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아베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성장전략의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는 의지


 - 규제완화를 위해 특구법안 개정
 - 규제완화 검토 내용
 -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