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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일본의 세제개편 내용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5-01-12
  • 조회 :2737
  • 추천 :64
  • 이메일 :kje@kje.or.kr
 
ㅇ ‘15년도 일본의 세제개편은 아베 정권이 성장전략에서 강조한 법인세
    개혁과 지방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반영

ㅇ 대기업 우대와 개인의 소비 확대 지원은 강화되었지만, 경기 회복 후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 감세 : 법인세 인하, 증여세 비과세 한도 확대 등
 - 증세 : 적자 기업의 부담 증가, 자동차 관련 세금 증세 등
 -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