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일본정부는 202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 전환을 위해 고성장을 전제로 한 해법을 선택

ㅇ 그러나 과거의 실패 경험 등에 비추어 실질 2% 이상의 GDP성장율을 재전건전화의 전제로 하는 것은 부작용 등 위험을 
    내포

ㅇ 따라서 불확실 요소가 많은 경제성장에만 의존하지 않는 세출과 세입의 개혁을 담을 필요가 있는 데, 이를 위해 재정건전화 
    계획의 수정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