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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규제 개혁법안 각의결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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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kje@kje.or.kr
ㅇ 일본정부는 규제개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농업, 노동, 특구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을 각의결정하고
국회에 제출, 통과할 경우 성장전략의 성공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암반규제를 폭파시키기 위한 개정법안
- 시사점
국회에 제출, 통과할 경우 성장전략의 성공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암반규제를 폭파시키기 위한 개정법안
-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