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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료보험개혁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5-05-20
- 조회 :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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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kje@kje.or.kr
ㅇ 일본정부는 2015년 3월 3일 의료보험개혁 관련 법안을 각의 결정
ㅇ 의료보험개혁의 핵심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난을 덜기 위해 운영주체를 시정촌에서 도도부현으로 전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보험조합의 부담을 늘리는 것인데, 사회보장지출의 효율화가 선행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
- 국민건강보험의 운영주체 전환
- 민간 건강보험조합의 부담은 늘어나
-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