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일본정부는 2015년 3월 3일 전력·가스개혁 관련 법안을 각의 결정

ㅇ 전력가스개혁의 핵심은 전력과 가스의 분사화, 요금규제 철폐, 자유화 등인데,
    자유화가 반드시 요금인하로 어지지 않는다는 사례도 있어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환경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평가


 - 10조 엔 규모의 가정용 시장 개방
 - 전력과 가스의 분사화
 - 요금 규제 철폐
 - 전기·가스의 세트판매 등 소비자의 선택범위 확대
 - 전력소매업 2016년부터 전면자유화
 - 자유화가 반드시 요금인하로 이어지지는 않음
 -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