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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세율 인상 재연기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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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 :kje@kje.or.kr
ㅇ 아베 총리는 ’17.4월에 예정되어 있던 소비세율 인상을 ‘19.10월로 30개월 재연기하겠다고 발표

ㅇ 이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공약 위반에 대한 ‘정치적 책임’에 대해 ‘16.7.10일 참의원 선거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은 후 추진할 예정

ㅇ 아베 총리 기자회견 포인트
    · 세계경제는 큰 리스크에 직면 : 리스크에 대비 모든 정책을 총동원
    · 소비세율 10% 인상은 2019년 10월로 연기 : 2020년 재정건전화 목표는 견지
    · 「공약 위반」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
    · 참의원 선거에서 「국민의 신임」을 물음 : 여당 과반 이상 의석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