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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정권의 압승과 경제정책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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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kje@kje.or.kr
ㅇ 소비세 증세분의 용도변경으로 유아교육·보육의 무상화 등 인재육성혁명의 구체화가 초점이 되고 있는 한편, 사회보장비 억제 등
세출개혁이 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제로 되고 있음
ㅇ 아베 총리는 성장전략으로서 2020년도까지 3년간을「생산성혁명·집중투자기간」으로 설정하여 생산성향상의 구체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데, 그 간판격이 노동방식 개혁임
ㅇ 통상 분야는 중원선거에서 큰 쟁점이 되지 않았으나 여당의 압승으로 아베정권이 미국을 제외한 TPP를 추진할 수 있는가가 관건임
ㅇ 에너지정책은 종래의 방침대로 균형 있는 에너지 구성에 접근하기 위해서도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