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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해체 이후 일본의 통상전략_경제통상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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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kje@kje.or.kr
ㅇ 일본의 통상전략은 2017년 1월 미국의 TPP탈퇴에 따른 TPP해체 이후, 일본·EU EPA의 큰틀 합의, TPP의 대체책인 TPP11의
큰틀 합의로 성과를 거두었음
ㅇ 그러나 일본은 다국 간 질 높은 규범/규정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워 2국간교섭으로
상대국시장의 개방을 밀어붙이는 미국과, 자국의 정책에 제약이 되지 않는 보다 완만한 협정을 지향하는 중국 등과 타협을
보기가 어려워 앞으로는 어려운 국면도 예상됨
ㅇ 특히 일본은 남아 있는 2개의 교섭·대화, 즉 미일경제대화, RCEP등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당면의 과제로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