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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의 주요 정책과제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8-03-16
- 조회 :2693
- 추천 :2
- 이메일 :kje@kje.or.kr
ㅇ 아베노믹스가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앞으로 풀어야 할 주요 정책과제로는 ①인재육성 혁명, ②생산성혁명, ③노동방식 개혁,
④소비세 증세수입의 용처 변경, ⑤재정건전화 계획의 재검토, ⑥사회보장 개혁, ⑦금융의 출구전략 등임
ㅇ 이들 7대 과제는 궁극적으로 성장력 향상과 경제의 선순환 형성을 위한 구조개혁으로서 특히 ①, ②, ③은 상호 보완적인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에 해당됨
- 그리고 ④, ⑥은 ⑤재정건전화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⑦의 금융의 출구전략은 수요측면의 정책으로서 경제의 선순환과 크게
관련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