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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경기회복의 허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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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kje@kje.or.kr
ㅇ 일본경제가 그동안 세계수요 증가에 힘입어 호황 속에서도 과열되지 않고 58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안정적인 완만한 회복을
계속하고 있음
ㅇ 異차원금융완화에 의한 엔저가 수출의 버팀목이 되고 있고, 인구감소와 맞물려 일손부족현상을 동반할 만큼 떨어지고 있는
실업률 등은 경기회복의 긍정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음
ㅇ 그러나 문제는,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임금소득의 증가와 소비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 불안요소로 남아있다는 점임
ㅇ 이와 같은 경기회복의 불안요소는 경직적인 노동시장으로 인한 낮은 노동생산성, 디지털경제화에 따른 낮은 설비투자의 필요성 등이
잠재 성장률을 떨어트리고 임금의 상방경직성을 높이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음
ㅇ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등을 통한 투자확대, 생산성 향상 등으로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