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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슈리포트) 일본의 주식상호보유 관행의 해소: 안정 주주에서 투자 이익을 중시하는 주주로의 전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4-24
  • 조회 :7
  • 추천 :0
  • 이메일 :kje@kje.or.kr

□ 일본의 주식소유구조 및 기업지배구조 전환 

□ 전통적인 일본 주식소유구조의 특징

□ 일본형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은행, 사업법인 등에 의한 상호보유관행 목적과 의미 

□ 일본 주식소유구조 및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인식

□ 은행 및 사업법인에 의한 주식보유 비율 감소 

□ 정책보유 주식의 매각

□ 일본 기업 내 주식 상호보유관행의 해소를 추진하는 일본정부

□ 금융당국에 의한 은행의 소유제한 규제 

□ 법률 제정을 통한 은행에 대한 주식소유제한 규제 강화  

□ 관련 법률 주요 내용

□ 은행 등 보유주식취득기구를 통한 은행주식 매각의 추진 

□ 은행 등 보유주식취득기구 운용방침

□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책임있는 기관 투자자의 원칙책정

□ 도쿄증권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 코드 채택 등 기업지배구조 개혁 추진

□ 주식 상호보유관행의 해소

□ 일본의 주식소유구조의 개혁 및 거버넌스 개혁의 주축과 핵심 목적

□ 일본 주식소유구조 및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