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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now) 경제안보 시대 일본의 사이버보안 전략: 기업의 지정학 인식, 관련 법제도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10-23
  • 조회 :77
  • 추천 :0
  • 이메일 :kje@kje.or.kr

□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에 따라 경제안보적 관점의 중요성 증대 

□ 해외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 경제안보 관련 법제

   1. 외환법에 의한 수출관리, 기술제공 관리 

   2.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의한 공급망 강화, 인프라 안전성 확보 등 

   3. 사이버보안 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보안 관련 거버넌스 구축 

□ 사이버보안 정책의 거버넌스

□ 사이버위협의 현황 

□ 사이버위협의 주체

□ 사이버보안 기본법과 경제안보추진법의 중요 인프라 관련 규제 

□ 중요경제안보정보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