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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70세 고용연장과 시사점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11-16
  • 조회 :23
  • 추천 :0
  • 이메일 :kje@kje.or.kr

ㅇ 6월 일본 정기국회에서 ‘고연령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내년 4월부터 희망하는 고령자에게는 70세까지 취업기회를 보장


ㅇ 일본의 고령자 인구 및 비율추이를 살펴보면 1950년 5% 미만이었으나 2019년 현재 28.4%에 이르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지속되어 2040년에는 

    고령자 비율이 35%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됨


ㅇ 일본이 고령자에 대한 고용연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에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동시에 사회보장비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ㅇ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며 올해 769만 명인 노인 인구는 2025년이면 1,051만 명으로 급증하게 되어 정년연장에 

    대한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