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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현대통화이론에 비추어본 일본의 재정금융정책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10-30
  • 조회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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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 :kje@kje.or.kr

ㅇ 최근 재정금융정책에 관한 새로운 접근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현대통화이론(MMT; Modern Monetary Theory)은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재정수지 균형을 목표로 하지 않는 한편,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측면에서는,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지 않고

    정부‧재정에 종속시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것이 기존 케인즈 경제학및 신고전파 경제학과 다른 점임


ㅇ 아베노믹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異차원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에서는 이 양자의 측면에서 MMT와는 거리를 두고 있음


 - 다만 일본도 과거 디플레이션 탈출의 처방전으로서 헬리콥터머니(화폐발행으로 파이낸스 되는 감세정책)이나 인플레이션 2%에 달할때까지

    재정재건을 보류하여 소비세증세를 연기해야 한다는 논의(물가수준의 재정이론) 등의 제안이 제시된 적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