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2. 15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칼럼 -

배재대학교 동북아 산업기술협력단 단장

정보전자소재공학과 교수 임 대 영

한․중․일 3국간 환황해 지역의 경제기술협력 모델이 필요

미국 발 금융위기로 세계가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국제화는 세계화와 지역화의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고, 아시아적 가치를 찾고 아시아 국가들의 상호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고 있다. 이미 EU나 NAFTA는 결성되어 지역간, 국가간 경제블록화에서 경제통합으로 진행되어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아시아도 동아시아의 3국(한국, 중국, 일본)이 중심이 되어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지리상 인접하고 한자권의 문화권이며, 3국간 산업의 상호보안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3국은 서로 다른 언어가 있고, 문화가 다르며, 아직 정리하지 못한 역사인식으로 완전한 신뢰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쉽게 FTA 체결이나 경제 공동체를 향한 실천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중․일 3국은 세계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3국간의 경제협력모델을 찾아야한다. 3국의 환황해 지역 협력은 3국간 장점을 결합하고 단점을 보안하여 경제교류기회를 확대시켜야 한다. 또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여 공동번영을 추구 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의 가능성을 시도하여, 이것을 3국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해야한다.

한․중․일 3국간 종합적 산학관 협력이 필요

1) 산학협력의 현황

한․중․일 3국은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를 매년 3국이 주관하여 개최를 한다.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는 주요 3축이 있다. 관이 주도하는 3국 국장회의, 학이 주도하는 환황해 산학관 총장포럼, 산이 주도하는 환황해 산학관 비즈니스포럼이 그것이다.

환황해 산학관 총장포럼은 대학이 중심이 된 3국의 인재교류사업과 정책제안, 의견교환 등을 의제로 다룬다. 환황해 산학관 비즈니스포럼은 산이 중심이 되어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기술자 연수사업 등 기술협력 사업을 주로 논의한다. 또한 환황해 산학관 총장포럼에서 제안된 산학연 협력 사업의 실행을 논의하기도 한다.

인재교류는 각국간 상호교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일본과 교류는 한국과 중국 학생들이 일본 연수를 선호하고 일본 학생들은 한국, 중국으로 연수를 선호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과의 교류도 중국 학생들은 한국 연수를 선호하나, 한국 학생들은 중국 연수를 선호하지 않아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각국간 산업 발전 차에 기인하며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교류는 상호 동등한 협력보다는 일본으로부터 한국, 중국이 기술을 배우고, 기술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최근 한국 중소기업청이 국제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제도를 만들어, 연구비 일부를 일본에 지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결과 일본대학과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 seed를 한국 연구비와 공동 연구팀과 더불어 상용화 하는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한국이 국제협력을 통하여, 원천기술과 공동특허를 공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기술종속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사료된다. 환황해 산학관 총장포럼에서는 한․중․일 3국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정보전자부품소재 연구단, 자동차부품연구단, 바이오 산업연구단, 환경․에너지 연구단을 발족시키기로 하였다.

2) 문제점

가) 국내

일본은 부가가치 산업의 기술유출을 꺼려하고, 이 분야의 협력에 소극적이다.

양국 정부간 합의에 의해서도 부품소재 분야의 기업간 협력은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일본은 정부간 부품소재 분야의 협력을 합의해도 민간 기업들이 비협조적이면 이것을 강제적으로 강요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국은 이것을 알고 논리 개발하고, 실제적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계발하여야 한다. 산학관 종합적인 협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관이 합의해도 산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려운 사업도, 학이 협력하면 진행이 가능하다. 실 예로 환황해 산학관 총장포럼에서 합의한 정보전자 부품소재의 한 분야인 환경센서개발이 국제간 협력 사업으로 한국의 벤처기업, 배재대학교와 일본 큐슈공업대학간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환황해 산학관 사업을 총괄, 기획, 수행하는 본부가 필요하다. 한국의 산학관 주체들은 아직 아시아 경제공동체를 구축해야 될 당위성과 중요성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한중일 삼국이 함께 번영하려는 국제 협력의 자세와 사업개발이 필요하다.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는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일경제협회가 주관하고 있다. 비록 한국의 5개 주요 광역시, 도가 포함되어 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지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이미 합의된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어렵게 합의된 첨단산업 분야의 교류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나) 국제

환황해 경제기술교류 협력을 보는 한․중․일 3국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다. 일본은 환황해 지역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3국으로, 다시 북한과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로 확대한 후 아시아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계획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총괄하는 산학관 주체들을 망라한 “환황해 경제기술교류 추진 본부”를 설치하여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환황해 경제기술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중앙정부의 상무부, 과학기술부가 직접 주관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기업체,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한국은 지식경제부가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와 참석을 위한 일부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환황해 산학관 총장포럼과 비즈니스포럼을 주관하고 있는 일부 대학, 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한․중․일 3국간의 인식의 차이로 상호교류에 저해가 되는 규제제도, 특허 문제, 예산 활용 문제 등 해결해야 하는 제도들이 존재하고 있다.

[향후 방향] 종합적인 경제기술교류를 통한 공동번영의 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에 대하는 정부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이 회의를 주관하는 산학관 주체들에게 인식 시킬 필요가 있다. 만일 한국이 다가오는 아시아 시대를 적극 대응하고, EU, NAFTA에 대응하는 아시아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경제, 기술과 인재교류를 주도적으로 추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한중일 3국이 모두 만족할 만한 산학관 협력 방향과 사업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논의할 가칭 “환황해 경제기술추진 지원본부”를 하루 속히 설치하여야한다.

이 본부에 환황해 산학관 총장포럼, 환황해 산학관 비즈니스포럼, 한국의 환황해 지역 지자체 경제교류 담당자들이 모여 한국의 정책과 사업을 결정한 후 일본과 중국을 설득시켜야 한다. 환황해 경제기술교류는 무역 및 투자, 인재양성 및 교류, 기술교류 분야로 나누어 구체적인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한국 측의 예산을 활용하여 한-일, 한-중 양국간 사업을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한-중-일 3국간 종합적인 산학연 사업을 전개한다.

인재교류는 환황해 산학관 총장포럼에 참여하는 대학 간에서 유럽 대학에서 실시했던 중․단기간 교환학생 연수프로그램인 소크라테스 프로젝트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호이해의 폭을 넓힌다. 환황해 지역대학 간 교환학생제도를 확대하고, 대학원간 복수학위제도 (DDP : Dual Degree Program)을 실시한다. 방학을 이용한 이공계 대학생들의 단기 해외 산업체 연수사업과 취업을 연계한 중․장기 연수사업을 병행한다.

기술교류는 한국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국제 산학연 기술개발 사업을 확대하여 기업간 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간 공동기술개발사업, 고가의 공동기기 활용 사업을 실시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 인력, 장비, 자금 등을 공유한다.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 생산기술, 인력, 자원 등을 결합하여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들을 개척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산학연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 예산을 활용하며, 환황해 산학연 사업제도를 만들어 예산을 확보한다. 환황해 지역간 도시들의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범적인 FTA를 실시한다. 이러한 경제기술교류가 무역 및 투자로 확대되어 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다양한 사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한다.

끝으로 한․중․일 3국간 경제기술교류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일간 경제협력의 오랜 경험이 있는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을 한중일 산업기술재단으로 위상을 강화한 후 확대 개편하여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