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17)

 2개월 정도의 차이를 두고 한·일 양국에서 각각 신정부가 출범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한·일 간 갈등구조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 새로 출범한 일본의 아베 정권이 강한 우익성향을 띠고 있어 올해도 두 나라 사이의 정치적 갈등은 계속될 개연성이 높다.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인식해야 할 점은 한·일 두 나라의 경제가 극도로 침체돼 있으며, 그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합리적 행동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경제활동이 정치적 분위기에 휘둘리면 한·일 양국 경제는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두 나라의 새 정부는 경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켜 경제활동 영역에 관한 한 철저히 ‘경제적 합리성’을 관철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이 원칙을 전제로 한·일 간 경제협력 방안을 살펴보자.

한·일 경제를 둘러싼 세계통상 질서는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로 미국 경제는 여전히 침체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기조도 금융 산업을 약화시키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금융의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이자율 하락과 달러가치 하락을 유도해 미국 제품의 수요창출과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이 그 단적인 예다.

셰일가스 개발 및 생산증대가 미국 경제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예전처럼 미국이 세계경제를 이끌어 가기에는 체력이 현저히 약해진 상태다. 유럽연합(EU) 경제도 남유럽 국가로부터 시작된 재정위기로 인해 침체상태에 빠져 있다. 특히 각자의 경제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인해 이런 침체상태를 단기간에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사실상 세계경제를 이끌어 왔던 미국과 EU 시장에 의존해 경제를 발전시켜 온 동아시아 국가들로서는 이제까지의 경제발전 구조를 상당히 수정해야 할 상황이다. 그 수정 방향은 동아시아 국가 간의 상호수요 창출, 즉 동아시아 공동시장의 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공동시장은 시장메커니즘에 입각해야 하고 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이 보장돼야 함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공동시장을 창출하는 데 한·일 신정부 간 협력을 통한 주도적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 한·일 모두 부족한 자원과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가공무역 입국을 지향해 왔기에 어느 국가보다도 안정된 해외시장을 필요로 한다. 시장기구가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럼 한·일 두 나라는 동아시아 공동시장을 창출함에 있어서 어떻게 협력해야 할까. 먼저 동아시아 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한 자원개발 및 인프라 구축 활동에서의 협력이 요구된다. 역내 자원개발 및 인프라 구축이 활성화되면 그 자체로도 한·일 양국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역내 무역 및 투자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일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제로서 두 나라 사이의 산업 내 분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960년대 이래 한·일 양국은 경제협력 과정에서 두 나라 간 산업 내 분업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로 인해 양국 산업구조 간에 고도의 경쟁구도가 형성됐다. 이는 제3국에서의 과잉경쟁을 야기해 양국의 교역조건을 모두 악화시키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일 간 산업 내 분업을 확대해 협력의 지평을 넓히자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는 방법의 하나가 두 나라 간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한·일 간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두 나라의 산업 내 분업의 확대로 이어진다. 이는 양국의 협력에 의한 역내 인프라 구축 및 자원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일 신정부는 이런 목적을 띤 한·일 협력체제의 구축이야말로 양국이 직면한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방향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

이종윤 < 한일경제협회 부회장·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