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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시론]한·일 FTA를 보는 전략적 시각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2-07-04
  • 조회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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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 :kje@kje.or.kr

한국경제

시장확대·분업 고도화 이끌 것…한·중 협상에도 측면지원 효과
독도 등 非경제 문제와 분리 접근을

이종윤 < 한국외대 명예교수·한일경제협회 부회장 >


2012-05-27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제44회 한·일경제인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양국 경제인은 지금 세계 경제의 통상환경에 비추어 볼 때 한국과 일본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고 나아가 한·일이 하나의 경제권이 되는 것이 양국 경제에 크게 이익이 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경제인은 각각 자신의 정부에 조속히 FTA를 체결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런 인식과 결의에도 불구하고 한·일 FTA가 쉽게 체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한·일 FTA 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쉽사리 체결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 비경제적 문제들이 가로막고 있어 경제현안을 논의할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국이 일본에 요구하는 농업개방화 및 비관세 철폐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FTA협상이 시작되면 한국 소재·부품 업체들의 만만치 않은 저항이 예상되기도 한다비경제적 문제의 경우, 우리가 부모상을 당해도 먹고 사는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듯이, 독도나 위안부 문제 같은 현안들은 그 자체로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되, 긴급한 해결을 요하는 경제현안들에 대해서는 이와 분리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일 FTA는 우리나라가 어떠한 시각을 갖고 다가가야 할까. 첫째, 일본은 한국과 같은 시장경제 국가이며 기업가들의 기업 활동이 예측 가능한 인접국이다. 경제 체제를 같이하는 인접국가와 공동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은 것은 세계 경제에서 드문 경우다.

둘째, 한·일 FTA 체결을 한·미 FTA나 한·EU FTA와 비교해보면, 한·미 FTA나 한·EU FTA가 한국경제의 입장에서는 내수시장이 확대되는 성격이 강한 데 비해, 한·일 FTA는 EU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장을 공유하고 공급구조를 같이하게 되는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한·일 간에는 자동차와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내 분업이 형성돼 있는데, 한·일 FTA가 체결되면 산업 내 분업은 한층 더 확대될 것이다. 지금 한·일 경제는 산업 구조의 유사성으로 인해 제3국에서 과당경쟁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아 한·일 양국 상품의 교역조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만일 한·일 간에 산업 내 분업을 확대시킨다면 그만큼 제3국에서의 과당경쟁을 억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일 수출품의 교역조건 개선효과도 거두게 될 것이다.

셋째, 한국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80%를 넘을 정도로 국제 분업 구조 속에서 체화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일본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25%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즉, 일본경제는 강한 내부지향성, 내부조직성을 갖고 있어 전면적인 개방화에는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일본 경제의 높은 비관세 장벽은 이런 일본 경제의 특징과 깊이 관련돼 있다. 이 같은 일본 경제의 체질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미·일 간 FTA 성격을 가지면서 전면적인 개방의 결과로 이어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의 참가는 쉽게 결단을 내리기 힘들 것이다. 그러면서도 시장과 원자재의 해외 의존을 높여갈 수밖에 없는 일본 경제의 체질상 FTA 허브 역할을 해줄 한국 경제와의 긴밀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작년 3·11 대지진 이후 해외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한국 역시 경제의 성숙·선진화를 위해서는 일본 경제에 내재된 기술·경영 자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일 양국이 가진 이런 여러 측면들을 통해 볼 때, 한·일 양국이 FTA를 체결해 경제권을 키운다면 양국이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이야말로 한·일이 FTA를 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돼 있다고 판단되는 바, 양국 간에 적절한 합의점 도출과 대국적인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다. 진행 중인 한·중 FTA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라도 한·일 FTA 협상의 적극적인 추진은 필요할 것이다.

이종윤 < 한국외대 명예교수·한일경제협회 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