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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내각 개각과 향후 과제(경제산업성의 주요정책방향)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1-02-01
  • 조회 :1749
  • 추천 :286
  • 이메일 :kje@kje.or.kr

 

ㅇ 간 나오토 총리(64)는 14일, 제2차 내각 명단을 발표

ㅇ 反 오자와그룹의 대표격인 에다노씨를 관방장관으로 기용함으로써, 민주당 지지율 저하의 최대 원인인 오자와씨의 노선을 없앤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새로 임용된 사람이 4명밖에 없어,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일본 언론의 평가

 

□ 간 내각의 특징

ㅇ 간 나오토 총리는 14일, 4명의 신임 각료를 포함한 17부처의 각료명단을 발표

ㅇ 신내각을 대학교별로 보면, 카다야마총무대신, 에다법무대신, 요사노경제재정대신 등 동경대 법대출신이 가장 많았음.

 

□ 간 내각의 과제

ㅇ 稅․재정에 정통한 요사노씨를 경제재정대신으로 TPP에 적극적인 가이에다씨를 경산대신으로 임용함으로써 정책을 중요시하는 내각으로 변화

 

[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TPP)]

ㅇ ‘관세원칙철패’라는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TPP에 참가함으로써 일본경제침제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 큰 과제임

 

□ 향후 경제산업성 정책 방향

1. TPP를 적극적으로 추진

ㅇ TPP 적극 추진론자인 가이에다씨가 경제산업대신에 취임함으로써, 추진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

 

2. 농업개혁

ㅇ TPP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농업개혁을 경산성 주도로 추진

ㅇ 농업관계자의 TPP참가 반대의견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대책을 제시할 필요

 

□ 간 내각에 대한 전문가 평가

ㅇ 내각개편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중요정책에 대해 조기실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