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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무역 역조 진단에 대한 고찰 -미즈노 준코편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0-07-13
  • 조회 :2403
  • 추천 :378
  • 이메일 :kje@kje.or.kr

「한국의 대일무역 적자 문제」 보고서 검토를 중심으로

 

- 要 旨 -

ㅇ 한일 교역정상화 이후 지속되어온 대일무역 역조에 대해 한국 정부는
    대일 무역수지적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품소재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일본과의 기술협력 및 일본기업의 한국 현지투자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이에 대해 ‘적자의 원인은 일본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부품소재보다
    일본 대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많고, 수입 주체도 한국의 대기업이기
    때문에 일본의 중소기업이 한국에 진출하여도 적자삭감 효과가 없을 것’
    이라는 보고서가 일본 JETRO 아시아연구소에서 발표된바, 보고서의
    분석과 함께 한층 발전된 한일관계를 위한 협력과제를 도출함

ㅇ 아시아연구소에서 발표된 보고서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 등 대일
    무역역조의 거시적 원인 △한국의 기술선택 전략에 따른 무역역조
    △LCD사례분석을 통한 한국의 국산화 사례 등을 담고 있음

ㅇ 보고서 분석을 통해 △결론 도출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부품소재
    산업기반 구축의 중요성 △중소제품에 대한 과소평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ㅇ △한국의 무역적자에 단한 인식 환기 △협력을 통한 부품소재산업
    기반강화 △다가올 그린 혁명에 대비한 한일 양국의 산업협력 체제
    강화 등 무역역조 자체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한일협력을 주문

※ 자료제공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