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판 일본 통상백서

일본지식리포트

ㅇ 2015년판 통상백서에는 일본의 수출경쟁력, 유치경쟁력, 해외에서의 수익력 등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정비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

ㅇ 독일, 미국 등의 제조업 경쟁력 정책을 분석하고, 일본기업들이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례들을 예시하면서 일체화된 제조경쟁력 강화정책의 추진 필요성을 제안

한일재단 일본경제연구센터[www.kjc.or.kr]

□ 2015년판 통상백서 개요

ㅇ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5년판 통상백서를 ‘15.7.3일 각의 보고

ㅇ 2015년판 통상백서의 내용은 향후 국제적인 사업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화나 고령화 등 중장기적인 과제를 감한하여 ①일본의 대외수지나 해외사업 활동을 바탕으로 한「수출 경쟁력」, ②사람이나 기업을「유치 경쟁력」, ③「해외에서의 수익력」을 검증으로 구성

ㅇ 또한, 일본의 정책이나 기업경영에 시사점을 주는 국가들의 동향 분석, 경제연계의 추진, 규칙의 형성을 위한 전략적인 활동, 신흥국에 대한 전략적인 활동, 대내직접투자의 촉진 등이 일체화되는 경제정책을 제시

□ 무역수지, 경상수지의 동향

ㅇ 일본의 무역수지는 ‘11년에 적자로 전환되면서 이후 매년 적자 폭이 확대, ’14년 무역수지는 12조 8,161억엔의 적자로 과거 최대를 기록

- 수출입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수입액의 증가율이 더 크고, 특히 최근에는 전기기기, 일반기계, 원재료 등의 수입이 증가

- 월별로 보면 최근 무역적자 폭은 축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15.3월에는 49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

ㅇ 국가·지역별로 보면 ‘14년 최대 수출상대국은 미국(13.6조엔), 최대 수입상대국은 중국(19.2조엔)이었지만 교역액(수출+수입)으로는 중국이 최대의 상대국(32.6조 엔)이었음

ㅇ ‘14년 무역적자는 ’13년 대비 1.3조엔 증가, 이는 수입가격의 상승과 소비세 인상에 따른 선행구매로 수입 물량이 증가한 것이 요인

ㅇ 서비스 수지는 해외기업들의 로열티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의 수지가 과거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여 전체 적자 폭은 축소, ‘14년은 3조 801억엔의 적자로 과거 3번째로 적은 수치

ㅇ 직접투자나 증권투자 등에 관한 수익을 계상한 제1차 소득수지는 ‘13년과 ’14년 연속 과거 최대의 흑자를 갱신, ‘14년은 18조 1,203억엔의 흑자

□ 세계경제의 트랜드

ㅇ 신흥국에서는 향후 고령화와 도시화라는 2가지 과제에 동시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고령화 대책으로 의료·건강 분야와 도시화 대책으로 도시 인프라 정비라는 2개의 거대시장이 등장하는 것을 의미

- 또한 급속한 경제발전이 진행되는 신흥국에서는 전력, 물 자원, 항만, 도시 인프라 등의 정비 필요성이 증가

- 신흥국에서는 1인당 소득의 상승에 의한 소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므로 소비의 다양화, 고도화에 주목할 필요

ㅇ 한편 환경, 물, 식량 등에서「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성도 증가, 일본의 높은 기술력과 이노베이션에 의한 해결책의 제시가 기대되고 있음

□ 「수출 경쟁력」의 검증

ㅇ ‘12년 말부터 환율이 엔저 방향으로 추이하는 상황에서 ’14년 전반까지는 수출 물량은 침체하였는데 이는 ①신흥국의 수요 침체, ②환율 동향에 따라 기업이 수출 가격을 인하시키지 않은 것, ③해외생산의 확대 등이 지적됨

ㅇ 리먼 사태 이후 4차례의 분기를 제외하고 수출 물량이 감소, 게다가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수출품의 가격대 상승)는 대체로 수출 물량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13년 이후 수출재 생산능력의 하락이 멈추고 2013년 후반에는 전년동기대비 플러스를 기록

- ‘14.4월 소비세 인상에 따라 기업이 국내의 선행구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국내용 출하를 우선한 것 등으로 일시적으로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를 기록

- 고부가가치의 수출 물량은 증가하기 어려운 경향을 보였지만 수출국의 경제규모 확대,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서는 물량 증가도 기대되므로 수출재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 물량의 유지∙확대를 어떻게 양립할지가 과제

- 최근 해외 수요 확대, 가격경쟁력(환율) 향상, 수출재 생산능력의 향상 등으로 수출 물량은 회복 경향

ㅇ 세계 수요의 증가를 획득하고 있는 비율은 중국, 미국 그리고 일본보다 세계의 수출액 점유율이 높지 않는 영국이 더 높음

- 미국, 중국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각국의 점유율을 보면, 일본의 수입 점유율이 높은 품목도 있지만 수입액의 증가율이 높은 품목의 점유율은 그다지 높지 않음

ㅇ 중국에 대한 일본 및 독일의 수출을 비교하면 독일은 주요 분야 전체에서 양적 증가와 동시에 단가도 상승하고 있는 품목의 비율이 높음

- 일본의 수출은 세계의 수요를 흡수한 품목도 있지만 타국에 비해 증가하는 수요의 획득 비율이 낮고 고부가가치화와 물량 증가를 동시에 추진 못하고 있음

□ 「유치 경쟁력」의 검증

ㅇ ‘14년 방일 외국인은 과거 최고를 기록했고 ’12~‘13년의 관광객 수 증가율은 주요국가에서 1위

* 국제관광객수의 증가율(‘12~’13년) : 1위 일본, 2위 태국, 3위 그리스, 4위 러시아, 5위 한국

- ‘14년의 방일 외국인의 소비 금액도 과거 최고로 지역별 지출 금액 추계치는 모든 지역에서 전년대비 플러스

- 여행자 유치를 위한 환경 정비뿐만 아니라 음식, 자연, 문화 등 일본 고유의 매력이 인식되고 있는 점, 상품에 대한 신뢰성이 높은 것 등이 배경

ㅇ WEF(World Economic Forum)에 따르면 일본의 국제경쟁력 순위는 반전하여, 상승하고 있으나 타국에 지지 않는 사업 환경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 개별적 강점(기술의 집적, 인재, 구매력이 높은 소비자층 등)이 평가되고 있는 한편 이노베이션이나 영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등에는 과제가 많음

- 지속 가능한 입지경쟁력은 코스트 외의 강점을 어떻게 강화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일본의 인재, 기술, 구매력과 같은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가 잇달아 창출되고 세계적인 아이디어와 조합됨으로써 비즈니스가 한층 확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

□ 「해외에서의 수익력」의 검증

ㅇ 일본기업의 해외현지법인에서 일본 출자자에 대한 배당, 로열티 등은 증가 경향에 있으며 배당금의 경우 중국이 미국에 필적하는 수준이며, 한편 이익률은 신흥국이 더 높은 경향

- 중국의 일본기업에 대한 배당성향은 미국을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인건비의 상승이나 과잉설비 문제 등 중국 비즈니스의 어려움에는 주의할 필요

ㅇ 기업 배당은 해외 또는 국내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것이 리턴을 최대화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실시될 필요가 있으므로 국내외에서 자유로운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를 확보하는 비즈니스 환경 정비가 중요

-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성장을 위해서는 자금이 일본에 재투자되도록 일본의 입지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킬 필요

ㅇ ‘06년부터 ’13년까지 일본 글로벌 기업은 매출액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 매출액 영업이익률 모두 타국의 글로벌 기업보다 열위

- 일본기업의 홈 시장인 아시아태평양지역시장의 매출액 성장률이 타국 기업보다 낮고, 3대 시장(아시아태평양, 남북아메리카대륙, 유럽·중동·아프리카) 모두에서 타국의 글로벌 기업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ㅇ 다각화 기업을 비교하면 일본의 다각화 기업은 전체적으로 성장성, 수익성이 낮음. 또한 저수익 부문의 비율이 타국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이 특징

- 다각화에 의한 복수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라는 장점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반대로 자원이 분산되어 고성장, 고수익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투자가 곤란해지고 있을 가능성

- 자사의 경쟁력 우위를 축으로 한 사업 분야의 재검토가 신속히 실시되지 않아 경쟁력이 상실될 가능성에 대해 지적

- 세계 시장에서 타국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사업 분야의 재검토와 함께 다각화를 고수익으로 연결시키는 경영력을 타국 글로벌 기업에 뒤지지 않은 속도로 발휘해 나가는 것이 필요

□ 각국의 정책과 글로벌 경영력의 강화

ㅇ Industrie 4.0은 일본과 공통 과제(고령화, 코스트)를 안고 있는 독일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팩토리 오토 포메이션을 추진하고는 것

- 독일은 중소기업의 이노베이션을 지속하기 위해 연구기관이나 고등교육기관이 그 연구 성과를 산업계에 이전시키는 것을 중시, 연구원이나 대학교수가 산업계와 긴밀하게 연계함으로써 연구기관들은 산업계의 정보를 흡수하고 효율적으로 기술을 이전

ㅇ 독일은 각 주에 다양한 업종의 클러스터가 존재하고 그 중에는 특정 업종뿐만 아닌 서플라이체인에 관한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참가하고 있음

- 기업의 다양성과 클러스터에 참가하는 기업 간의 연계를 높이는 활동을 통해 독일기업의 이노베이션이 촉진되고 있음

- 또한 업종 횡단적인 산업 클러스터는 입장이 다른 기업의 의견을 조정하는 기능

ㅇ 미국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적극적인 리스크 테이킹을 허용하는 환경 아래서 기업들이 이노베이티브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

- IoT(Internet of Things)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선진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미국기업이 선행하여 전개. 우위에 선 플랫폼형 비즈니스를 다른 비즈니스와도 통합함으로써 더욱 우위성을 높이는 패턴

- 미국 정부에 의한 이노베이션 환경의 충실, 기반기술을 강화는 정책이 이들 기업 활동을 지탱함

ㅇ 이노베이션을 성장의 원천으로 설정하는 것은 세계적인 트랜드이고 이노베이션을 선구적이고 효율적으로 창출하는 것은 일본이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ㅇ 이스라엘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스타트업 기업을 잇달아 창출하는 것에 성공

- 하이테크 기업이 해외투자가로부터 자본 조달, 글로벌 기업의 R&D 거점의 집적 등으로 자금∙기술을 유치

- 정부가 창업의 초기 단계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감수하고 스타트업을 지원

ㅇ 스위스는 글로벌 기업이나 고도인재를 해외에서 유치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성공

- 약 1000사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 유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고용

- 연방정부가 산업과 대학∙연구기관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응용연구개발∙스타트업을 지원

ㅇ 대만은 정부 주도로 우수한 하이테크 인재의 취업∙창업의 기회를 확대

- 연구기관이나 사이언스파크 내에 기업을 유치하는 등 창업가 정신이 풍부한 인재의 집적화를 추진

- 정부가 하이테크 산업에 자금 등을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정부계 기관이 사업화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

ㅇ 변화가 심한 세계 시장에서 일본의 강점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본기업의 글로벌 경영력 강화가 불가결

- 그 일환으로서 전 세계의 재능을 모으고 인재의 다양화를 추진하는「내적 국제화」가 필요

- 리스크 인식의 향상이라는 메가 트랜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더욱 중요하게 하므로, 해외 자회사나 M&A에서 취득한 자회사에 대한 다양한 리스크 관리 수범이 중요

□ 국내외 일체의 경제정책의 추진

ㅇ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선과 지구규모 과제에 대한 대응

- TPP나 日-EU 간 선진적인 글로벌 규칙 제정을 추진하여 질 높은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국제 거버넌스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공헌할 필요

- 도시환경문제, 고령화 등 사회 과제가 지구규모에서 현재화하고 있으며 세계의 지속적 성장에 공헌하는 규칙 제정을 선도하고 미래 시장을 개척할 필요

ㅇ 일본의 성장을 지탱하는「수출 경쟁력」,「유치 경쟁력」,「해외에서의 수익력」의 강화가 중요

- 경제연계의 가속화뿐만 아니라 신흥국의 전략적인 시장 개척, 농산품∙식품을 포함한 일본 브랜드나 인프라의 톱 세일즈, 중견∙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추진

- 일본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지원을 통해 직접투자 수익을 국내 환류시켜 국내의 성장에 연결

- 국내제도 환경의 개선이나 원스톱 지원 등을 통해 해외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나 팔로우 업을 강화, 대내직접투자를 확대

ㅇ 경쟁력 강화의 환경 정비와 기업의 글로벌 경영력의 강화를 추진

- 글로벌 기업, 사람, 정보, 리스크 머니가 일본으로 모이고 이노베이션이 계속 일어나는 환경 정비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

- 항상 글로벌한 경쟁을 염두에 두고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높은 수익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성 촉진 등을 통해 일본기업의「수익력」을 지탱하는 글로벌 경영력을 향상

□ 2015년판 통상백서 목차

제1부 일본 대외수지의 변화와 세계경제

제1장 일본 대외수지의 변화

제1절 일본의 대외수지 동향

제2절 경상수지 구조의 국제 비교

제2장 향후 글로벌한 사업 환경에 영향을 미칠 메가 트랜드

제1절 신흥국들 경제의 유형화

제2절 신흥국들 경제의 현상과 장래

제3절 증가하는 인프라 수요

제4절 고도화하는 소비

제5절 서비스 경제화의 진전

제6절 지속가능성에 대한 유의

제2부 일본을 활용하고 세계에서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1장 대외적 수익 활동에서 본 일본의 경쟁력

제1절 「수출 경쟁력」의 검증

제2절 「유치 경쟁력」의 검증

제3절 「해외에서의 수익력」의 검증

제2장 세계에서 수익을 올리는 힘을 지탱하는 각국의 입지환경과 글로벌 경영력의 강화를 위해

제1절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이를 지탱하는 각국의 정책

제2절 이노베이션력의 강화를 위해

제3절 글로벌 경영력의 강화를 위해

제3부 내외일체의 경영정책의 전개

제1장 세계에 확대되는「경제연계망」과 다각적 자유무역체제 등의 구축

제1절 세계경제와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경제연계(EPA/FTA)

제2절 투자 관련 협정

제3절 조세조약

제4절 세계·지구 규모의 규칙 제정을 위한 활동

제5절 새로운 규칙 제정을 위한 활동

제2장 신흥국 전략

제1절 신흥국 시장의 3유형

제2절 각 지역의 진척과 향후 방침

제3절 기업 지원 시책

제3장 대내직접투자의 촉진

제1절 대내직접투자의 의의와 현상

제2절 대내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활동

제3절 투자 인센티브

<참고자료>

2015년판 통상백서(2015.7.3)

http://www.meti.go.jp/report/tsuhaku2015/2015honbun_p/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