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보고]

일본 경제 동향 (2014.2월)

	< 목 차 >
Ⅰ. 일본 경제 지표 1 Ⅱ.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2 1. 민간 주도의 경기회복 2 2. 계속되는 무역적자 행진 7 3. 엔저 가속과 주가□금리 하락 10 4. 엔저에도 해외직접투자는 가속 12 Ⅲ. 일본의 주요정책 13 1. TPP의 주요 쟁점과 민□관의 대응 13 2. 소니와 캐논의 사업재편 전략 15 Ⅳ. 한일 경제관계 분석 17 1. 대일수출 감소세 지속 17 2. 예의 주시되는 일본의 대한투자 감소 20 3. 일본인 입국자 감소세 계속 22 Ⅴ. 참고 자료 23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23 2. 일본의 주요 경제일정 24

Ⅰ. 일본 경제 지표

< 일본경제 주요지표 >

구 분			2012	2013	2013			2013		2014
					2/4	3/4	4/4	11	12	1
GDP증가율(%)			1.4	1.7	3.8	1.1	1.0(P)	-		-
광공업생산증가율(%)			0.6	-0.8	1.5	1.7	1.9	-0.1	1.1	-
개인소비증가율(%)			2.0	2.0	0.7	0.2	0.5(P)	-		-
소비자물가상승율(%)		전월비	-0.1	0.4	0.7	0.4	0.3	0.0	-0.1	-
		전년동월비	-0.1	0.4	0.0	0.7	1.1	1.2	1.3	-
실업율(%)			4.3	4.0	4.0	4.0	3.9	4.0	3.7	-
수출(조엔)			63.7	69.8	17.7	17.8	18.1	5.9	6.1	5.3
수입(조엔)			70.7	81.3	19.7	20.6	21.8	7.2	7.4	8
무역수지(조엔)			-8.4	-11.5	-2.0	-2.8	-3.7	-1.3	-1.3	-2.8
경상수지(조엔)			4.8	3.3	1.7	1.4	-1.4	0.6	0.6	-
해외투자(조엔)			9.8	13.2	3.3	4.7	3.1	0.5	1.8	-
환율	달러		80.1	97.7	98.8	98.9	100.5	100	103.5	103.9
	원화(100엔)		1,413	1,123	1,138	1,139	1035.7	1,064	1,021	1,022
금리(10년물,%)			0.78	0.72	0.72	0.77	0.64	0.61	0.67	0.66
주가(닛케이)			9,612	13,651	13,629	14,128	15,388	14,932	15,655	15,578

주: 증가율은 전기비, (P)는 1차 속보치, 자료: 일본 내각부, 재무성, 총무성, 후생노동성, 한국은행

□ (경기판단) 생산 및 고용 증가로 경기 개선

□ □13.12월 경기동향지수(2010년=100)가 생산과 고용 증가에 힘입어 111.7(전월대비 1p 상승)로 4개월 연속 상승, 경기회복세 유지

□ (물가) 완만한 상승세

□ □13.12월 소비자물가가 전월대비로는 0.1% 하락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1.3% 상승

□ (무역수지) 19개월 연속 적자 행진

□ 수출 증가는 둔화, 수입 증가는 가속되어 2조 8,000억엔의 최대적자 기록

□ (환율) 엔화 약세 가속

□ □14.1월 엔화의 대미달러 가치가 전월대비 0.4% 하락(엔저)

* □14.1월 엔화의 대원화 가치는 전월대비 0.1% 상승(원저□엔고)

Ⅱ.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1. 민간 주도의 경기회복

□ (종 합)

□ □13년 4분기 GDP성장율은 3분기보다 낮은 1.0%(연율 환산)로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지만,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견인한 내수주도형 성장이라는 점에서 3분기의 공공투자가 주도했던 성장과는 차별

- 소비세 증세전 가수요를 감안하면, 연율 1%정도의 성장률은 저성장으로 평가

- 엔저에도 불구하고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수출이 2014년 일본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지적

□ (전 망)

자료: 내각부

□ 2014년 1분기까지 경기회복세가 계속된 이후, 4월 소비세 증세 이후에는 일시적인 감속이 예상

- 수출은 세계경제의 회복과 엔저로 완만히 증가, 소비세 증세이후에는 내수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증가율이 높아질 전망

- 소비는 소비세증세 전까지는 증가율이 높아질 것이나, 소비세 증세 후에는 일시적으로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

□ (시사점)

□ □13년 4분기 GDP성장율 둔화는 수출 부진이 원인으로 엔저에서도 수출물량증대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

- 이는 환율만으로 수출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제품개발과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노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

□ □13년 4분기 GDP성장율이 둔화되었지만 소비와 민간설비투자 중심의 민간의 자율적인 경기회복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 (GDP) □13년 3분기보다 성장율은 둔화되었으나, 공공투자 중심에서 개인소비와 민간설비투자에 의한 경기회복

□ 일본 내각부 발표에 따르면 2013년 4분기 GDP성장율은 전기비 0.3%, 연율로는 1.0%로 민간경제연구기관의 전망치 2.7%에 크게 미치지 못함

□ 경제성장율이 둔화된 원인은 수출 부진이 주 요인

- 수출 전체는 전기비 0.4% 플러스로 반전되었으나, 증가율은 낮은 편임

- 수입은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의 증가로 전기비 3.5% 증가율을 보여, GDP 성장에 대한 외수(수출-수입)의 기여도는 □0.5포인트로 2분기 연속 GDP성장율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

□ 한편, GDP성장에 대한 내수의 기여도는 0.8포인트, 소비세 증세전 가수요의 영향으로 내수가 경기를 지탱

- 개인소비가 0.5% 증가, 주택투자도 4.2%로 전기의 증가율을 상회

- 설비투자도 1.3%증가하여 3분기 연속 플러스, 자동차 등 수송기계와 전자통신기기 분야의 설비투자가 견조세

□ 소비세 증세전 가수요를 고려하면, 연율 1%정도의 성장률은 저성장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엔저에도 불구하고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수출이 2014년 일본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지적 되고 있음

□ 일본의 민간연구기관들은 GDP성장율 전망치를 하향조정, 가장 낙관적인 전망치를 제시한 노무라연구소도 2014년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1.4%에서 1%로 하향조정

- 주요 12개 민간연구기관의 2014년도 평균성장률 전망치는 0.8%(□13년도 2.3%)

<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 >

구 분	2011	2012	2012		2013
			7-9월	10-12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전기비	-0.5	1.4	-0.8	0.1	1.1	0.9	0.3	0.3
(전기비연율)			(-3.2)	(0.6)	(4.5)	(3.6)	(1.1)	(1.0)
(전년동기비)			(-0.2)	(-0.3)	(0.1)	(1.2)	(2.4)	(2.7)

자료: 일본 내각부

□ (산업생산□투자) 엔저 및 가수요의 영향으로 경기 개선

□ □13년 12월 경기동향지수(2010년=100)는 111.7로 4개월 연속 상승

- 생산과 고용 관련 지표가 개선된 것이 경기동향지수 상승에 기여

- 일본 내각부는 전월에 이어 경기의 기조를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

□ □13년 12월 광공업생산지수는 전월비 1.1%로 2개월만에 상승

- 미국과 아시아지역의 수출호조로 범용□생산용□업무용 기계공업과 건설 관련 교량□철골을 포함한 금속제품 등이 생산증가를 주도

- 해외경제 회복과 엔저를 배경으로 한 수출증가, 소비세 증세전 가수요에 대한 대응 등으로 생산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다만, □13년 11월에 호조를 보였던 민간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액(선박과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의 수주액)이 12월에는 15.7%의 큰 폭으로 감소

- 아마리 대신은 4월 소비세 증세의 반동으로 소비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투자마인드가 냉각될 가능성을 지적

□ 기업의 설비투자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수익은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개선

- 비제조업은 영업실적이 개선, 제조업은 철강과 전기기계 등을 중심으로 2014년 1분기까지 증가세를 이어간 후, 4월 소비세 증세후에는 내수의 감소로 악화될 전망

자료: 경제산업성	자료: 내각부

□ (소 비) 일시적 감소에도 견조세 확대 전망

자료: 경제산업성

□ 총무성이 발표한 가계조사에 의하면, 2013년 12월 실질소비지출은 전월비 0.7% 감소

- 기복이 큰 주거 및 자동자 등을 제외한 실질소비지출은 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어 12월의 개인소비는 견조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

- 경제산업성이 발표하는 소매판매액도 전월비 -1.1%로 2개월만에 감소

□ 12월의 소비에 대한 일시적인 감속이라는 평가와 함께, 2014년 4월 소비세 증세를 앞두고, 1분기에는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가수요의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고 용)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임금도 견조세 유지

□ □13년 12월 실업율은 전월대비 0.3포인트 감소한 3.7%로 3개월만에 개선

- □13년 12월 유효구인배율은 1.03으로 2개월 연속 상승, 구인수요의 증가를 반영

□ 소비의 중요한 영향변수인 현금급여의 □13년 12월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0.8%로 2개월 연속 전년수준을 상회

자료: 후생노동성	자료: 후생노동성

□ (물 가) □13년 12월 소비자물가는 완만하게 상승

□ □13년 12월 소비자물가(코어CPI:생선식품 제외)는 전월대비로는 0.1% 하락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1.3% 상승

- 엔저에 따른 수입물가상승으로 식료품(생선식품 제외)등이 물가상승에 기여

자료: 총무성

□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1%대(전년동기 대비)전반에서 추이할 것이나, 상승폭은 완만하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

- 4월까지는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플러스 폭이 확대되다가, 4월 소비세 증세 후에는 내수의 감소로 상승폭이 축소될 전망

- 원유가격의 상승 중단 등으로 에너지가격의 상승률은 둔화될 전망

2. 계속되는 무역적자 행진

□ (종 합) □14년 1월 무역적자는 2조 7,900억엔으로 과거 최대

□ □14년 1월 일본의 무역적자는 19개월 연속, 1979년 이후 최대 규모

□ 무역적자 확대 원인은 수출증가세의 둔화와 연료수입 증가에 따른 높은 수입증가율

-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9.5% 증가한 5조 2,500억엔

-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25% 증가한 8조 400억엔

□ □14년 1월 대미 무역수지는 자동차수출 호조로 3,671억엔의 흑자를 시현한 반면, 대아시아 무역수지는 -9,664억엔으로 과거 최대적자

- 對중국 무역수지는 1조 447억엔 적자로 무역상대국 중 최대 적자

< 2014년 1월 일본의 수출입(조엔, %) >

	2013년		13.12월			14.1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수 출	69.8	9.5	6.1	15.3	3.5	5.2	9.5	-14.0
수 입	81.3	15	7.4	24.7	3.0	8.0	25.0	8.5
무역수지	-11.5	4.5	-1.3	0.7	0.007	-2.8	1.2	1.5

자료 : 일본 재무성

□ (수 출) 엔저 효과의 부진,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증가세 둔화

□ □14년 1월 수출은 5조 2,500억엔으로 전년동기비 9.5% 증가했으나, 전월의 수출증가율 15.3%에 비하여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며, 전기비로는 14% 감소

- 수출증가율은 11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으나, 수출물량은 0.2%감소하여 4개월만에 마이너스를 기록

□ 수출증가세의 둔화 배경은 엔저행진이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데도 J커브효과에 의한 수출물량증대 효과가 부진한데다, 일본기업들의 해외생산 확대가 수출을 대체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음

- 특히,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분야의 경쟁력약화가 수출물량 감소 요인으로 지적

□ 전년동기대비 수출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건설광산용기계(37.9%), 섬유기기(30.5%), 베어링(30.5%) 등

- 5대 수출품목의 수출증가율은 유기화합물(25.1%), 철강(14.4%), 자동차(13.9%), 반도체 등 전자부품(8.1%), 자동차부품(7.7%)순

□ 주요 수출대상 지역□국가는 대미수출(21.9%), 대EU(20.2%)수출 등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어 중국(13.1%), 한국(4.9%), 아세안(4%), 대만(0.4%)순

< 2014.1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단위: 억엔, %) >

순위	품목	2013년		2013.12월			2014.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1	자동차	104,150	12.9	9,074	18.3	-4.7	7,791	13.9	-14.1
2	철강	37,933	8.5	3,371	19.4	11.7	3,056	14.4	-9.3
3	반도체 등 전자부품	35,526	6.4	2,988	6.1	3.2	2,571	8.1	-14.0
4	자동차부품	34,762	8.5	3,086	17.3	6.7	2,530	7.7	-18.0
5	유기화합물	25,236	38.8	2,204	30.1	10.0	2,473	25.1	12.2

자료: 일본 재무성

< 2014.1월 일본의 지역별 수출 (단위: 억엔, %) >

순위	국가	2013년		2013.12월			2014.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1	미국	129,310	15.6	11,301	13	-0.1	10,236	21.9	-9.4
2	중국	126,287	9.7	12,165	34.4	6.5	8,626	13.1	-29.1
3	ASEAN	108,297	4.9	9,047	5.2	-0.7	7,884	4.0	-12.9
4	EU	70,007	7.7	6,723	23	12.2	6,111	20.2	-9.1
5	한국	55,163	12.2	4,592	5.6	5.9	4,201	4.9	-8.5
6	대만	40,611	10.6	3,745	14.4	10.2	3,076	0.4	-17.9

자료: 일본 재무성

□ (수 입) 연료수입 및 가수요 등으로 대폭 증가

□ □14년 1월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한 8조 400억엔으로 15개월 연속 증가, 전기비로는 8.5% 증가

- 물량도 8%증가, 4개월 연속 증가

□ 전년동기대비 수입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항공기류(78.4%), 전자부품(57.3%), 자동차부품(52.5%), 철강(50.1%) 등

- 5대 수입품목의 수출증가율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57.3%), 원유(28,1%), 의류 및 동 부속품(26.4%), 액화천연가스(21.4%), 석유제품(10.8%)순

- □14년 1월의 수입증가는 계절적 요인에 의한 연료수입 증가외에도, 소비세 증세를 앞둔 가수요의 영향도 큼

□ 주요 수입대상 지역□국가별로는 중국(34,4%), 미국(25.9%), ASEAN(22.9%), 호주(21.9%), EU(20.2%), 한국(7.7%)순

< 2014.1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단위: 억엔, %) >

순위	품목	2013년		2013.12월			2014.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1	원유	142,408	16.3	14,187	23.1	14.2	14,090	28.1	-0.7
2	액화천연가스	70,568	17.5	6,895	33.1	19.1	7,365	21.4	6.8
3	의류 및 동부속품	32,457	21.1	2,476	15.1	-5.8	3,092	26.4	24.9
4	석유제품	27,124	10.2	2,710	6.5	4.7	2,841	10.8	4.8
5	반도체 등 전자부품	24,452	37.4	2,151	39.2	-1.1	2,596	57.3	20.7

자료: 일본 재무성

< 2013년 일본의 지역□국가별 수입(단위: 억엔, %) >

순위	국가	2013년		2013.12월			2014.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1	중국	176,502	17.4	16,001	29.2	-4.9	19,074	34.4	19.2
2	ASEAN	114,864	11.5	10,279	17.3	4.0	10,899	22.9	6.0
3	EU	76,494	15.2	6,970	33.2	4.7	6,997	20.2	0.4
4	미국	68,113	122	5,385	12.1	-16.9	6,564	25.9	21.9
5	호주	49,769	10.5	4,504	26.6	16.3	4,766	21.9	5.8
8	한국	34,966	8.1	3,213	13.4	4.5	3,357	7.7	4.5

자료: 일본 재무성

3. 엔저 가속과 주가□금리 하락

□ (주 가)

□ 주가는 미국의 주가하락과 엔고 반전과 맞물려 하락

- □14년 1월 평균 주가는 15,578엔으로 전월에 비하여 0.5% 하락

□ (금 리)

□ □14년 1월 장□단기 금리 모두 하락

- 장기금리는 10년물 국채의 유통이회율이 미국의 장기금리 하락 및 일본의 주가하락 등을 배경으로 0.67%에서 0.663%로 소폭 하락

자료: 일본경제신문	자료: 일본상호증권

□ (통화량)

□ 통화량(머니터리베이스(평잔))은 일본은행에 의한 자산매입이 진전되는 가운데 크게 증가, 전년대비 51.9%의 증가율을 기록

자료: 일본은행	자료: 재무성

□ (환 율)

□ 달러화에 대해서는 엔화약세 가속

- 엔화의 대미달러 가치의 1월 평균치는 전월의 103.5엔보다 약간 하락한 103.9엔

□ 원화에 대해서는 강세 전환

- 엔화의 대원화 가치의 1월 평균치는 전월의 1,022엔보다 약간 상승한 1,023엔

□ 중기적으로는 ① 미일간 금융정책의 차이(미 금융정책의 정상화,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 ②일본의 무역적자구조 정착 등으로 엔저는 지속될 전망

- 단기적으로는 ①계절적인 요인 등에 의한 미국 경기지표의 하강 리스크 잔존, ②신흥국시장의 혼란 재발 리스크, ③소비세 증세로 인한 경기악화 등을 고려하면, 엔고압력이 강해질 전망

자료: 일본은행	자료: 한국은행

4. 엔저에도 해외직접투자는 가속

□ (동 향) 엔저에도 해외직접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

□ 2013년 7월을 피크로 매월 감소세를 보였던 해외직접투자가 12월에는 전년동기 대비 46.5%, 전월대비 278.7% 모두 큰 폭으로 증가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국제수지기준, 억엔, %) >

	2012	201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금 액	97,784	131,946	8,233	4,045	9,334	15,018	9,011	8,592	37,297	5,317	4,463	8,649	4,631	17,356
전년비	7.1	34.9	22.8	-53.2	230.2	63.8	-9.5	-18.9	425.1	-29.0	-41.6	-17.8	-10.3	46.5
전기비	7.1	34.9	-30.3	-50.9	130.8	60.9	-40.0	-4.6	334.1	-85.8	-16.1	93.8	-46.5	278.7

자료: 일본 재무성

□ 2013년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엔저가 가속되는 상황에서도 전년비 34.9% 증가

< 일본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국제수지 기준) >

	금액(억엔)		증감율(전년동기비,%)
	2012년	2013년
대세계	97,784	131,946	34.9
아시아	30987	39,294	26.8
중국	10,760	8,855	-17.8
한국	3,197	3,209	0.4
북 미	28,628	45,698	60.6
미국	25,600	42,933	67.7
중남미	8,342	9,902	18.7
유 럽	24,747	31,567	27.6
대양주	8,838	5,895	-33.4
중동	357	191	-46.5

자료: 일본 재무성

□ 지역별로는, 북미지역이 60.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유럽(27.6%), 아시아(26.8%), 중남미(18.7%)순으로 증가한 반면, 대양주(-33.4%)와 중동지역(-46.5%)의 직접투자는 감소

- 주요 국가별로는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67.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마이너스 17.8%로 감소

□ (특 징)

□ 엔저에도 일본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환율과 해외직접투자간 상관관계, 즉 엔고는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키는 반면, 엔저는 해외직접투자를 수출로 대체시키려는 관계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

Ⅲ. 일본의 주요 정책

1. TPP의 주요쟁점과 민□관의 대응

■ (배경)

□ 요네쿠라 경단련 회장 등 일본 경제계 대표들은 민감품목 분야에서 TPP 교섭참가국간 대립으로 인해 타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TPP 조기타결을 건의

■ (주요 내용)

① 일본 경제3단체에서 TPP 조기타결을 건의

□ 일본정부에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한 시장접근 분야에서 다른 교섭참가국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자유화수준을 높이는 한편, 농산품 등을 염두에 두고 지킬 수 있는 분야를 선별토록 요구

□ 교섭을 진전시키기 위해, 국내 신중파들이 난색을 보이는「단계적인 관세인하」등도 교섭카드로 활용하도록 주장, 조기타결을 위해 미□일 2국간 합의 필요성을 강조

② 일본정부의 대응

□ 미□일간 TPP 교섭의 쟁점

- 미국과 일본은 상호 관세철폐의 예외분야를 어디까지 압축할 것인가를 놓고 협의중

□ 농축산물에 대한 일본의 관세철폐 문제

- 일본은 5개 농축산품 분야의 586개 세부 품목중 수입실적이 없는 품목과 가공품 등 부차적인 품목에 대한 관세를 중심으로 철폐, 95%정도까지 자유화율을 높일 방침이나, 이에 대해 미국은 전폐를 요구

□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철폐 문제

- 미국은 자동차에 대한 관세(현행 2.5%)를 유지, 일본은 관세철폐유예기간을 명시토록 요구

□ 일본측의 대안

- 미국측의 대응여하에 따라서는 일본이 95%이상으로 자유화율을 더 높일 수도 있다는 입장

- 다만, 이같은 대안은 일본정부가 쌀 등 중요 5개 항목을 지킨다는 국회결의와의 정합성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일본정부의 대처 방법이 주목

□ 싱가포르 TPP각료회의에서도 미□일간 타협 실패

- □14.2월 22일∼25일 개최된 싱가포르 TPP각료회의에서도 지적재산권 보호나 신흥국의 국유기업 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진전이 있었으나, 관세분야에서 미□일간 타협은 이루어지지 않음

■ (시사점)

□ 미국의 입장과 약점

- □14.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은 제약, 농업, 컨텐츠 개발 등 국내 주요 단체가 TPP교섭을 주시하고 있어, 일본과의 관세교섭만이 아니고 여타국과의 교섭에서도 큰 양보안을 제시하기가 어려움

-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약점은 일본이 강한 자동차 분야를 대상으로 미국정부가 미국일본차에 대한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가능한 한 연장하려 하고 있는 점임

□ 일본의 입장과 약점

- 미 의회가 무역협정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에 일임하는 무역촉진권한(TPA)법안의 성립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참가국들도 최종적인 양보안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

- 미국에 대한 일본의 약점은 일본정부가 쌀 등 중요 5개 항목을 지키겠다고 국회에서 결의했으나, 미국이 일본에 관세를 전부 철폐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임

- 일본정부는 일본의 농산품과 미국의 자동차에 대하여, 관세철폐를 예외로 하는 복안도 준비, 미국으로부터 이해를 구하게 되면 일부 농산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양보안도 고려

□ 미국은 오바바 대통령의 4월 방일 때까지 관세철폐분야를 대상으로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최대한 양보를 끌어내려는 전략이며, 일본은 대통령 방일 3일전까지 시나리오를 마무리할 예정인 바, 올 봄이 최대고비가 될 전망

2. 소니와 캐논의 사업재편 전략

□ 전기기기와 카메라 등의 분야에서 일본 굴지의 세계적인 기업인 소니가 2월 6일 구조조정 등 일대 개혁을 발표하는가 하면, 캐논은 2월 14일 미국 기업의 인수를 발표하는 등 최근 일본기업들의 사업재편전략이 이어지고 있음

1) 소 니

■ (배 경)

□ 텔레비전, 컴퓨터, 카메라 등 주력 디지털가전 부문의 부진

□ 해외기업과의 경쟁 격화, 급속한 기술혁신 속도 등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4년 연속 적자

■ (주요 내용)

□ 구조조정

- 컴퓨터 사업을 투자펀드사인 산업파트너즈에게 매각

- 텔레비전 사업의 분사화를 통한 독립성 강화(2014년 7월을 목표)

- 5000명 규모의 구조조정

□ 성장전략

- 스마트폰 분야에서 중국과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여 2년내 판매대수를 2배로 늘리고, 세계시장점유율 40%인 거치형 게임기는 월정액서비스를 통하여 수익성을 제고

- 세계 상위인 전자부품, 화상센서도 르네사스엘렉트로닉스로부터 공장을 매수, 확대할 예정

2) 캐 논

■ (배 경)

□ 1990년대 이후 반도체 제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노광장치 분야의 약 30%의 세계시장점유율이 2000년대에 5%로 전후로 저하

□ 반도체의 개발비부담 증가, 삼성전자 등 상위기업으로의 과점화 진행, 제조장치분야에서의 업계 재편 시작과 함께, 노광장치 분야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동경엘렉트노닉스와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스가 경영통합

- 이같은 상황에서, 캐논으로서는 M&A를 통해 기술면에서 우위를 확립하여 생존전략을 모색

■ (주요 내용)

□ 최첨단 반도체 제조기술을 보유한 미국기업을 매수하여, 제조공정 중 가장 중요한 전자회로의 성형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장치를 개발

- 미국 모레큘러를 100억엔에 매수, 모레큘러의 인원 70명도 인수할 것으로 예상

□ 매수 이후, 자사의 렌즈기술과 모레큘러의 노광기술을 결합하여 반도체칩을 양산할 수 있는 신형 노과장치를 상품화하여 2015년에 발매, 연간 200대 이상 판매, 2-3년내 15%의 시장점유율을 목표

■ (시사점)

□ 소니의 사업매각, 분사화, 구조조정을 통한 선택과 집중, 캐논의 매수를 통한 취약부분 보완은 최근 일본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법 개정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사업재편전략의 일환으로, 앞으로 동 업계는 물론 여타업계의 사업재편에 마중물로 작용

Ⅳ. 한일 경제관계 분석

1. 대일수출 감소세 지속

□ (종 합)

□ □14년 1월 대일무역적자는 전월대비 10억엔 감소, 전년동월대비 3억엔 감소한 12억달러

- □14년 1월 대일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9.7% 감소, 전월대비로는 5.7% 감소한 28억 달러

- □14년 1월 대일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20%, 전월대비로는 16.8% 감소한 40억 달러

<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억달러,%) >

	2013년		13.12월			14.1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대일수출	347	-10.6	27	-12.6	-20.1	28	-19.7	-5.7
대일수입	600	-6.7	48	8.6	3.2	40	-20.0	-16.8
무역수지	-254	-2	-22	0	9	-12	-3	-10

자료: 한국무역통계

□ (대일 수출)

□ □14년 1월 대일수출은 월간 기준으로 2012년 4월(-23.0%)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보이면서 2013년 2월 이후 12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음

□ □14년 1월 대일수출의 감소율 19.7%(전년 동월대비)는 총수출의 감소율 0.2%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엔저하에서 대일 수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더욱 약화되고 있음을 반영

	대일 수출증가율(%)		총수출증가율(%)		일본의 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4년 1월	-19.7	-5.7	-0.2	-5.0	25.0	8.5

□ □14. 1월 대일수출 10대 품목을 대상으로 대일수출 변화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로 보면, 철강제품과 농산물,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 등 3개 품목만이 증가했을 뿐, 나머지 7개 품목의 대일수출은 감소

- 품목별로는 광물성연료(□44.8%)의 수출감소폭이 가장 크고, 이어 석유화학제품(-28.4%), 산업용전자제품(-23.9%)이 전체 대일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20%이상의 감소율을 보임

< 대일 수출 10대 품목(백만달러, %) >

순위	품목명	2013년		2013.12월			2014.1월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총계	34,694	-10.6	2,664	-12.6	-21.2	2,824	-19.7	-5.7
1	광물성연료	8,519	-1.6	544	-12.6	-47.1	719	-44.8	32.2
2	철강제품	3,689	-20.1	363	16.1	-3.2	360	18.0	2.0
3	산업용전자제품	3,261	-25.3	246	-22.1	-20.1	219	-23.9	-11.0
4	전자부품	2,826	-12.3	206	-18.4	-14.9	192	-17.4	-6.8
5	정밀화학제품	1,474	-5.6	131	6.9	0.0	120	-1.0	-8.4
6	석유화학제품	1,788	-6.3	121	-10.4	-7.6	113	-28.4	-6.6
7	수송기계	1,161	-19.4	101	30.0	1.0	106	-10.3	5.0
8	농산물	1,072	-10.3	104	9.3	3.0	96	11.0	-7.7
9	기계요소공구□금형	975	-8.7	81	3.7	-3.6	91	2.7	12.3
10	금속광물	1,300	-13.7	78	-34.6	-31.6	82	-2.7	5.1

자료: 한국무역통계

□ (대일 수입)

□ □14년 1월 대일수입의 감소율도 □20%로 총수입의 감소율 □1.0%를 크게 상회

□ 엔저□원고하에서도 대일수입의 감소폭이 총수입에 비해 큰 것은 국내 경기침체 외에 국산대체나 수입선다변화가 진전되었을 가능성을 시사

	대일 수입증가율(%)		총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4년 1월	-20.0	-16.8	-1.0	1.1

□ □14.1월 대일수입 10대 품목을 대상으로 대일수입 변화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로 보면, 모든 품목에서 대일수입이 감소

- 품목별로는 기초산업기계(-57.7%)의 수입감소폭이 가장 크고, 이어 플라스틱제품(-23.8%)과 수송기계(-22.1%)가 전체 대일수입증가율을 상회하는 20%이상의 감소율을 보임

< 대일 수입 10대 품목 (백만달러, %) >

순위	품목명	2013년		2013.12월			2014.1월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총계	60,016	-6.7	4,836	-7.8	3.9	4,025	-20.0	-16.8
1	철강제품	9,047	-13.7	681	-10.5	-7.0	631	-13.5	-7.3
2	석유화학제품	6,722	20.4	555	1.8	12.8	537	-7.2	-3.2
3	전자부품	7,346	5.3	655	4.7	-0.2	501	-14.2	-23.5
4	정밀화학제품	4,491	-9.7	396	-11.5	9.7	323	-7.1	-18.4
5	기초산업기계	4,820	8.1	351`	-17.0	-8.8	225	-57.7	-35.9
6	플라스틱제품	3,264	-17.0	242	-26.8	1.3	223	-23.8	-7.9
7	산업용전자제품	2,813	-30.1	256	13.9	11.3	198	-8.7	-22.7
8	광물성연료	1,238	-26.8	131	6.9	197.8	167	-1.7	-3.5
9	정밀기계	2,837	-30.1	195	-20.0	1.0	163	-11.6	-16.4
10	수송기계	2,375	-10.2	204	-11.5	-0.5	159	-22.7	-22.1

자료: 한국무역통계

2. 예의주시되는 일본의 대한투자 감소

□ (동 향) 2013년 투자 일순효과 등으로 크게 감소

□ 2013년 4분기 실적

- 2013년 4분기 일본인 직접투자는 건수, 금액 모두 전년동기에 비해 크게 감소

- 투자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21.1% 감소, 투자금액은 41.2% 감소했으나, 전기 대비로는 2분기에 비하여 건수, 금액 모두 증가

□ 2013년 연간 실적

- 투자건수, 투자금액 모두 전년에 비하여 크게 감소

- 투자건수는 전년대비 17.7% 감소, 투자금액은 전년대비 40.8% 감소

□ 2013년에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가 급감한 배경으로는 전년도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지연으로 인한 일본기업의 초대형 투자가 지연을 들 수 있으며, 이외에 엔저도 일본의 대한 투자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

□ 2013년 일본인투자의 감소폭은 전체 외국인투자의 감소폭 10.7%를 크게 상회, 일본인투자의 감소가 전체 외국인투자 감소에 기여하고 있는 셈임

□ 2013년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가 급감한 배경으로는 전년도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를 들 수 있으며, 이외에 엔저도 일본의 대한 투자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

<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신고기준, 단위: 건, 백만달러, %) >

	2011년		2012년		2013년		2013.4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본인투자	502 (18.7)	2,289 (9.9)	564 (12.4)	4,542 (98.4)	447 (-17.7)	2,690 (-40.8)	117 (-21.1)	727 (-41.2)
전체 외국인투자	2,709 (-12.9)	13,673 (4.6)	2,865 (5.8)	16,286 (19.1)	2,607 (-9.1)	14,548 (-10.7)	674 (-11.7)	3,802 (-25.2)

주: (  )내는 전년동기비 증가율, 자료: 산업부, 외국인직접투자 통계

□ (최근 산업협력 사례)

□ JFE, 현대제철의 주식 2% 취득(2014년 1월 23일, 닛케이)

□ 닛산차체, 엔저□원고로 한국산부품 비율을 낮추는 방안 검토(2014년 1월 23일, 닛케이)

□ 요코하마고무, 금호타이어와와 기술제휴 계약(2014년 2월 14일)

- 자본제휴도 염두에 두고 타이어의 환경대응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

□ (시사점)

□ 2013년 일본으로부터의 직접투자가 급감한 것은 2012년 일본의 대한직접투자가 호조를 보인데 따른 기저효과에 의한 부분이 큰 것으로 보이며, 최근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으로 일본기업의 대한투자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그러나 엔저가 가속되고 있는데다, 일제하 한국인징용자에 대한 보상판결 등 한일 정치관계의 악화 등이 한일경제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점에 대한 다각적이 대응이 요구

3. 일본인 입국자 감소세 계속

□ (일본인 방한) 한일관계 악화, 원저□엔고로 일본인의 한국방문자 수는 감소 추세

출처 : 한국관광공사, 일본정부관광국(JNTO)

□ □14년 1월 일본인 입국자는 172,077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 감소

- 일본인 입국자수는 한일관계의 악화, 엔저□원고의 영향으로 2012년 가을 이후 계속 감소추세

- 일본인 관광객의 감소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메꾸어지고 있는 실정

□ (한국인 방일) 한국인의 일본방문자 수는 증가

□ □14년 1월 일본 방문 한국인 수는 255,5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9% 증가

Ⅴ. 참고 자료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2014.1월~2월)

□ 국내기관

□『일본 서비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성공사례 3선』한국무역협회, 2월12일

http://iit.kita.net/

□『주일한국기업 엔저 먹구름에 공격적 대응할 것』한국무역협회, 2014년 2월10일

http://www.kita.net/info/press/index.jsp?sCmd=VIEW&nPostIndex=209196&nPage=1

□『최근 일본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한국은행, 2014년 2월7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04045&boardBean.menuid=2229&boardBean.rnum=1&menuNavi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엔저에 따른 주력품목의 일본시장 점유율 중국 ASEAN에 내줘』한국무역협회, 1월27일

http://iit.kita.net/

□『일본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 과정과 해외진출 동향 및 시사점』산업연구원, 2014년 12월30일

http://www.kiet.re.kr/kiet_web/main.jsp?sub_num=8&ord=0&pageNo=2&state=view&idx=45720

□『한□일 산업협력의 패러다임 변화와 과제』2014년 12월27일

http://www.kiet.re.kr/kiet_web/main.jsp?sub_num=8&ord=0&pageNo=5&state=view&idx=45732

□ 일본기관

□『교섭으로서의 TPP(1),(2)』아시아태평양연구소, 2014년 2월18일

http://www.apir.or.jp/ja/research/scholar-watch/3108/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생산성향상에 관하여』경제산업성, 2014년 2월8일

http://www.mizuhobank.co.jp/corporate/bizinfo/industry/pdf/msif_094.pdf

□『아베정권의 성장전략의 경제적효과 시산』미즈호은행, 2014년 2월6일

http://www.mizuhobank.co.jp/corporate/bizinfo/industry/pdf/msif_094.pdf

□『한일관계의 동요와 우려되는 경제관계의 영향』일본종합연구소, 2014년 2월6일

http://www.jri.co.jp/MediaLibrary/file/report/rim/pdf/7213.pdf

□『2014년도 일본산업계 전망』미쯔비시동경UFJ은행, 2014년 2월5일

http://www.bk.mufg.jp/report/indcom2006/20140205.pdf

111

□『일본□유럽□미국□아시아의 기계산업 경쟁력 현황』일본기계수출조합, 2014년 2월5일

http://www.jmcti.org/info/140106_press.pdf

□『일본기업의 제품전환과 그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 기업다이너미즘과 거시경제』

재무종합정책연구소, 2014년 2월4일

http://www.mof.go.jp/pri/publication/financial_review/fr_list6/r112/r112_04.pdf

2. 일본의 주요 경제 일정 (2월)

일자	주요 행사 내용
1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제작소가 화력발전시스템 사업을 통합
3	□1월 신차판매대수 발표(자판련)
7	□아베 총리 러시아 방문(9일까지)
	□한일산업통상포럼(4차회의, 팔래스호텔)
	□12월 경기동향지수 속보치(내각부)
9	□민주당 전당대회(후쿠시마) 개최
	□도쿄도지사 선거
10	□미에현 자동차부품 기업인 11명 방한(10~13일까지)
11	□12월 기계수주(내각부)
17	□내각부 GDP 속보치 발표 (13년 4분기)
	□TPP 수석교섭관 회의(싱가포르 21일까지)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인 18명 미에현 방일(17~20일까지)
17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 회의
18	□한일경제협회 총회((주)삼양홀딩스 김윤회장을 12대 회장으로 선임)
19	□2월 월례경제보고(내각부)
20	□경제재정자문회의(총리실)
	□1월 무역통계(재무성)
22	□TPP각료회의(싱가포르 25일까지)
23~26	□제3국 협력, 미야마 프로젝트 조사단 파견(한일기업 50명, 양곤)
28	□일본소비자물가지수(총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