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보고]

일본 경제 동향 (2014.1월)

	< 목 차 >
Ⅰ. 일본 경제 지표 1 Ⅱ.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2 1. 선순환국면 진입 2 2. 수출의 회복세에도 무역적자 지속 7 3. 엔저하에서 주가□금리는 일진일퇴 10 4. 엔저에도 해외직접투자 증가 12 Ⅲ. 일본의 주요정책 13 1. TPP 교섭 13 2. 성장전략 실행계획 14 Ⅳ. 한일 경제관계 분석 16 1. 원고□엔저로 무역의 축소균형 지향 16 2. 기저효과에 의한 일본의 대한투자 감소 19 3. 일본인 입국자 수 감소 20 Ⅴ. 참고 자료 21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21 2. 일본 경단련 신임회장 선임 23 3. 일본의 주요경제 일정 25

Ⅰ. 일본 경제 지표

< 일본경제 주요지표 >

구 분		2012	2013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GDP증가율(%)		1.4	4.1						3.8			1.1(P)			-
광공업생산(%)		0.6	1.3						1.0			0.1			-
민간소비(%)		2.0	1.0						0.7			0.2			-
소비자물가(%)		-0.1	-0.3			0.1		0.3	0.3	0.2	0.0	0.1	0.3	0.1	0.2	0.0		0.0
실업율(%)		4.3	4.2			4.3		4.1	4.1	4.1	3.9	3.8	4.1	4.0	4.0	4.0		3.7
수출(조엔)		63.7	16.4						17.7			17.8			6.1	5.9		6.1
수입(조엔)		70.7	19.1						19.7			20.6			7.2	7.2		7.4
무역수지(조엔)		-8.4	-2.7						-2.0			-2.8			-1.1	-1.3		-1.3
경상수지(조엔)		4.8	0.8						0.6			-0.1			-0.06	-0..05		-
해외투자(조엔)		9.8	0.8	0.4				0.9	1.5	0.9	0.9	3.7	0.5	0.5	0.9	0.5		-
환율	달러	80.1	92.42						98.8			98.9			97.9	100		103.5
	원화(100엔)	1,413	1,175						1,138			1,139			1,090	1,064		1,022
금리(10년물)		0.78	0.73						0.72			0.77			0.63	0.61		0.67
주가(닛케이)		9,612	11,458						13,629			14,128			14,329	14,932		15,655

주 : 증가율은 전기비, (P)는 2차 속보치

자료 : 일본 내각부, 재무성, 한국은행

□ (경기판단) 소비 및 설비투자 중심으로 내수 호조로 회복세

□ □13.11월 경기동향지수(2010년 100)가 110.7로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생산과 고용 등의 바닥이 탄탄한 견조세를 유지

□ (물가) 바닥이 탄탄한 견조세 유지

□ □13.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1.3% 상승

□ (무역수지) 18개월 연속 적자, 연간으로는 과거최대 적자 기록

□ □13.12월 무역수지는 1.3조 엔 적자

* □13년 11.5조 엔 적자로 과거 최대 적자폭

□ (환율) 엔화 약세 지속

□ □13.12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전월대비 3.5% 하락

* □13.12월 엔화의 대원화 환율은 전월대비 4% 하락

Ⅱ.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1. 선순환 국면 진입

□ (종 합)

□ 최근 일본경제는 재정지출과 금융완화를 중심으로 한 아베노믹스의 효과로 경기회복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흐름을 금년 4월 소비세율 인상 후에도 이어가는 것이 당면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일각에서는 일본경제가 기업수익 증가□ 임금상승, 고용□투자 확대□ 소비와 투자증가□ 기업수익의 확대의 선순환 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했고, 경제성장율이 잠재성장율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평가

□ (전 망)

□ 수출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긴급경제대책 등 각종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가계소득과 투자가 증가하고 경기회복 기조가 지속될 전망

□ 다만, 신흥국 등 해외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환경의 불안요인 등이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가수요의 반동적 영향과 함께 향후 경기회복세 유지에 대한 우려요소

□ (시사점)

□ 중장기적으로는 TPP를 중심으로 한 FTA정책과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둔 성장전략의 성공여부가 아베노믹스의 성패를 시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

□ 2013년 한일경제관계는 무역, 투자 등 전반에 걸쳐 전반적으로 축소된 가운데, 2014년에는 원□엔 환율의 향방, 한일의 경기 동향 외에도, 한일 민□관의 대응 여부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GDP) 성장률은 둔화되었으나 4분기 연속 플러스성장

□ 2013년 3분기 실질GDP성장율(2차 속보치)은 전기 대비 0.3%, 연율 환산으로는 1.1%를 기록

- 전기의 연율 3.8%에 비하면 성장률이 떨어졌으나,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 (%)>

구 분	2011	2012	2012		2013
			7-9월	10-12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실질GDP	-0.5	1.4	-0.8	0.1	1.1	0.9	0.3	-
(전기비연율)			(-3.2)	(0.6)	(4.5)	(3.6)	(1.1)	-
(전년동기비)			(-0.2)	(-0.3)	(0.1)	(1.2)	(2.4)	-

자료: 일본 내각부

□ 3분기 GDP성장은 경제대책과 소비세 증세 등 정책의 효과가 컸음

- 실질GDP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국내수요가 0.9%포인트로 크게 기여한 반면, 외수(수출-수입)는 □0.5%포인트로 3분기 만에 GDP성장율의 하락요인으로 작용

- 2013년 2월에 발표된 긴급경제대책 효과가 지속됨에 따라, 공공투자가 6.5% 증가로 전분기에 비하여 증가율을 높인 외에, 주택투자도 소비세 증세를 앞둔 가수요의 영향으로 2.7% 증가

□ 2013년도 일본경제는 금융완화와 공공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한 아베노믹스 효과로  2.6%의 고성장이 예상

- 2014년도 경제성장율에 대해 일본정부는 1.4%의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 비하여, 민간싱크탱크는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소비부진을 들어 0.7-0.8%의 저성장을 예상

< 2014년도 실질GDP성장율 전망 (%) >

2013년도		2014년도			2014년도
일본정부	IMF	일본정부	민간 싱크탱크		IMF
			경제연구소	이코노미스트
2.6	1.7	1.4	0.7	0.8	1.7

주: 민간경제연구소는 15개 연구기관 평균, 이코노미스트는 41명의 평균

자료: 일본경제신문사, 내각부, 일본의 민간경제연구기관 발표자료

□ (산업생산□투자) 완만한 증가로 회복

□ □13.11월 경기동향지수(2010년=100)가 110.7로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 글로벌금융 위기 이전 2008년 7월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생산과 투자, 고용 등의 바닥이 탄탄한 견조세를 유지

□ 광공업생산은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내수활성화, 수출환경 개선을 배경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업종별로는 수송기계와 산업용기계는 회복 내지는 증가 경향인 반면, 전자부품은 횡보상태를 지속

□ 설비투자는 엔저 및 기억수익 개선으로 회복

- □13.11월중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 통계를 보면, 전년비 17%가까이 증가, 경기회복이 투자에까지 파급되고 있음이 확인

□ 설비투자가 회복되고 있는 이유는 설비투자 환경면에서 기업수익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임

- 법인기업통계상 매출액경상이익율을 보면, 전 산업 기준으로 2분기에 대폭 개선된 후, 3분기에도 높은 수준에 이름

□ 향후에도 엔저와 수출증가에 따른 기업수익의 개선이 지속되면 설비투자는 완만한 증가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

< 2013년 광공업생산 월별 추이 (2005년=100, %) >	< 2013년 기계수주액 월별 추이 (%) >
자료: 경제산업성	자료: 내각부

□ (소 비) 견조세 유지

□ 고용 및 소득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소비는 견조세를 유지

< 2013년 소매판매액 월별 추이 (%) >

자료: 경제산업성

- 소매판매액이 11월에 전기대비 4.1%로 월별로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일부에서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가수요도 멈추지 않고 있음

□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가수요와 그 반동에 의한 일시적인 감소를 동반하면서도, 기조적으로는 고용 및 소득환경의 개선으로 견조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고 용)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임금도 견조세 유지

□ □13.12월 실업율은 전월대비 0.3P감소한 3.7%로 3개월만에 개선

- 13년 연간 실업율은 4.0%로 전년 대비 0.3% 개선

□ 소비의 중요한 영향변수인 임금을 보면, 정기급여는 전반적으로 현상유지를 하고 있으며, 현금급여 총액도 견조세

< 2013년 실업율 월별 추이 (%) >	< 2013년 현금 급여 추이 (전년동기, %) >
자료: 후생노동성	자료: 후생노동성

□ (물 가) □13.12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1% 감소

□ □13년 연간평균은 100.1로 전년대비 0.4% 상승

- 물가상승의 주된 원인은 엔저와 국제 원재료 가격 상승 영향에 의한 에너지와 식품가격의 상승에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디플레이션 탈출 움직임이 확산

< 2013년 소비자물가 추이 (2010년=100,%) >

자료: 총무성

□ 예상물가상승율도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예상물가상승율의 상승으로 기업의 가격인상을 가계가 받아들일 여건이 정비됨에 따라, 일본경제의 디플레이션 탈출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평가

2. 수출 회복에도 무역적자 지속

□ (종 합) 2013년 무역적자는 11조 4,745억 엔으로 과거 최대

□ 2013년 일본의 무역적자는 엔저와 원전중단으로 인한 연료수입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1979년 이후 최대적자폭 기록

- 수출액은 69조 7,877억 엔이고 엔저로 3년 만에 증가, 금액으로는 전년 대비 9.5% 증가했지만 수출물량은 1.5% 감소

- 수입은 4년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액도 과거 최대의 81조 2,622억 엔으로 작년 대비 15.0% 증가

□ 무역적자에 영향을 끼친 요인은 전년대비 21.8%의 엔저□달러고가 진행된 것으로 엔화 환산 수입액이 증가

□ 일본 무역의 수출 구조는 해외생산이 증가한 □전기기기□에서 □자동차□ 수출에 대한 의존으로 전환

- 오사카세관이 발표에 따르면 긴키지방(오사카, 교토, 시가, 나라, 효고, 와카야마)의 □13년 무역수지는 6,104억 엔 적자로 □79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

< 연도별 일본의 무역 추이 (100만엔) >	< 2013년 일본의 월별 무역 추이 (100만엔) >
자료: 재무성	자료: 재무성

□ (수 출) 수출은 전년대비 9.5% 증가한 69조 7,876억 엔으로 3년 만에 증가

□ □13년 12월 월간으로는 6조 1000억 엔으로 전년 동기대비 15.3% 증가

- 엔저의 영향으로 수출물량도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으나, J커브효과에 의해 그 속도는 완만한 편으로 전년보다 1.5% 감소

□ 수출 증가 주요 품목은 자동차(12.9%), 유기화학물(38.8%), 광물성연료(49.9%) 등

□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이 전년대비 15.6% 증가한 12조 9310억엔으로 2년 연속 증가, 5년 만에 대중 수출액을 상회

- □13년 대중 무역적자는 작년 대비 42.3% 증가한 5조 215억 엔으로 과거 최대를 기록하였고, 대중 수출은 유기화학물, 자동차부품 등이 증가

- 대EU 수출은 □13년 수출이 7조 7억 엔으로 2년 만에 증가(증가율 7.7%)하였고, 품목별로는 광물성연료, 원동기의 수출이 증가

< 2013년 일본의 품목별 수출 현황 >

(단위: 억엔, %)

순위	품목	2013.12월		2013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자동차	9,074	18.3	104,150	12.9
2	철강	3,371	19.4	37,933	8.5
3	반도체 등 전자부품	2,988	6.1	35,526	6.4
4	자동차부품	3,086	17.3	34,762	8.5
5	유기화합물	2,204	30.1	25,236	38.8

자료: 일본 재무성

< 2013년 일본의 국가별 수출 현황 >

(단위: 억엔, %)

순위	국가	2013.12월		2013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중국	12,165	34.4	126,287	9.7
2	미국	11,301	13	129,310	15.6
3	ASEAN	9,047	5.2	108,297	4.9
4	EU	6,723	23	70,007	7.7
5	한국	4,592	5.6	55,153	12.2
6	대만	3,745	14.4	40,611	10.6

자료: 일본 재무성

□ (수 입) 수입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81조 2,600억 엔으로 4년 연속 과거 최대

□ □13년 12월 월간으로는 7조 4,000억 엔으로 전년 동기대비 24.7% 증가

□ 주요 수입 품목은 스마트폰부품 제조용 반도체 등 전자부품과 통신기, 의류 및 동 부속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

- 원전 중단에 따른 원유(16.3%), 액화천연가스(17.5%) 등의 수입 증가와 엔저 진행으로 엔화 표시 수입이 크게 증가

□ 지역별로는 최대 수입 상대국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17조 6,500억 엔으로 전년대비 17.4% 증가하여 과거 최대

- 대중 수입 증가 품목은 통신기기(37.0%), 의류(17.2), 전산기류(21.7%) 등

- 대EU 수입은 7조 6,494억 엔으로 4년 연속 증가(15.2%)하였고, 품목은 의약품과 자동차가 증가

< 2013년 일본의 품목별 수입 현황 >

(단위: 억엔, %)

순위	품목	2013.12월		2013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원유	14,187	23.1	142,408	16.3
2	액화천연가스	6,895	33.1	70,568	17.5
3	의류 및 동 부속품	2,476	14.8	32,457	21.1
4	석유제품	2,710	6.5	27,124	10.2
5	통신기	2,220	35.6	26,777	24.6

자료: 일본 재무성

< 2013년 일본의 국가별 수입 현황 >

(단위: 억엔, %)

순위	국가	2013.12월		2013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중국	16,001	29.2	176,502	17.4
2	ASEAN	10,279	17.3	114,864	11.5
3	EU	6,970	33.2	76,494	15.2
4	미국	5,385	12.1	68,113	122
5	호주	4,504	26.6	49,769	10.5
8	한국	3,213	13.4	34,966	8.1

자료: 일본 재무성

3. 엔저하에서 주가□금리는 일진일퇴

□ (주 가)

□ 주가는 미국의 주가 상승을 배경으로 엔저와 맞물려 상승한 후, 엔고 반전 움직임 등의 영향을 받아 하락, 현재 15,000엔대 후반에서 추이

□ (금 리)

□ 장기금리는 장기국채의 유통이회율이(10년물) 일본의 주가와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 등을 배경으로 소폭 상승한 후, 일본의 주가하락에 따라 저하, 0.6%대 후반에서 추이

- 단기금리는 무담보콜레이트가 0.1%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추이

□ (통화량)

□ 통화량(머니터리베이스(평잔))은 일본은행에 의한 자산매입이 진전되는 가운데 크게 증가, 전년대비 40% 중반대의 증가율을 기록

< 2013년 일본의 주가 추이 (닛케이평균, 엔) >	< 2013년 일본의 장기금리 추이 (%) >
자료: 일본경제신문	자료: 일본상호증권

□ (환 율)

□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미국경제지표가 예상외로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일본주가의 상승과 맞물려 엔저·달러고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나,

- 최근 미국의 고용 부진 영향으로 엔고□달러저 방향으로 반전되어 현재 104엔대에서 추이

□ 엔화의 환율에 대해서는 민간연구기관들이 미달러당 100엔~106엔의 엔저가속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2가지 요인을 들 수 있음

- 2014년 봄 이후 미□일간 금리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

- 2013년 12월까지 18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발생

□ 엔화의 대원화 환율은 12월 평균으로 100엔당 1,022원으로 2012년 12월 1,288엔에 비해 26% 약세

< 2013년 엔/달러 환율 추이 (엔=달러) >	< 2013년 원/엔 환율 (엔=100원) >
자료: 일본은행	자료: 한국은행

4. 엔저에도 해외직접투자 증가

□ (동 향) 엔저에도 증가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11월중에는 전년 동기대비 10% 감소했으나, 2013년 1~11월 누계로는 114,583억 엔으로 전년 동기대비 33.3%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지역별로는, 1-11월 누계기준으로 북미지역과 유럽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각각 59.3% 및 37.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아시아 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10.6%의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임

- 중일관계의 악화 영향으로 대중국 투자의 감소(2013.1-11월 기간 중 전년비 15.9% 감소), 선진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M&A, 비제조업의 투자의 활발 등이 주요 요인

- 2013년 3분기 기준으로 볼 때,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제조업의 비중이 84.1%로 제조업의 15.9%를 크게 상회한 가운데, 특히 통신의 비중이 42%로 가장 높음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2013.1-11월) >

	2013.11월		2013.(1-11월)
	금액(백억엔)	증감율(%)	금액(백억엔)	증감율(%)
대세계	46.3	-10.0	1145.8	33.3
아시아	31.7	43.8	309.0	10.6
북 미	3.8	-65.8	414.4	59.3
중남미	0.9	-86.8	88.7	18.0
유 럽	7.6	13.1	279.4	37.5
대양주	1.7	67.0	61.4	-32.5

*주: 국제수지 기준 **자료: 일본 재무성

□ (특 징)

□ 엔저 하에서도 일본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환율과 해외직접투자간 상관관계, 즉 엔고는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키는 반면, 엔저는 해외직접투자를 수출로 대체시키는 관계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

- 직접투자의 누적으로 현지에서 산업·기술이 축적됨에 따라 직접투자비용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엔저로 무역코스트가 저하되더라도 현지 수요증가에 현지생산으로 대응하는 편이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임

Ⅲ. 일본의 주요 정책

1. TPP 교섭

□ (배 경)

□ 일본 통상정책의 최대 초점인 TPP가 2013년 중 합의를 목표로 했으나, 지적재산권 보호 및 국영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재검토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간 대립이 해소되지 못함

-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 주장하는 규제완화에 강하게 반발, 2월중 각료회담을 개최하여 타개책을 모색할 예정

□ (주요 내용)

□ 2014년 중 일본은 TPP를 비롯하여 최대 5개 협정 교섭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

- 2014년에 합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TPP외에 호주, 몽골, 콜롬비아 등과의 2국간 FTA, 한중일 3국간 FTA도 2014년말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EU와의 FTA 교섭은 4월 정상회담에서 가속화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한중일과 ASEAN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2015년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TPP교섭에서 일본은 쌀과 설탕 등 5개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가능한 한 유지하려는 한편, 다른 나라들은 일본에 한층 농산품의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음

- 일본의 교섭당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방일하는 4월이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

- 미일 정상회담에서 제시되는 수준이 TPP의 자유화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각국은 미국과 일본의 교섭내용에 주목하고 있음

□ 많은 국가들과의 관세철폐, 무역규범의 정비 등을 통하여 일본경제를 재생시킬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가, 아베정부의 성장전략 실행력을 다시한번 시험하게 될 것임

- 특히, 일본이 주도하여 TPP교섭을 마무리하게 될지는 일본의 통상전략 성패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지적

□ (시사점)

□ 일본의 TPP정책은 한국과 중국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TPP교섭이 마무리되면 현시점에서 TPP교섭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한국과 중국에  영향을 미쳐 한중일 FTA교섭에 전향적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시각과, 역으로 TPP교섭이 표류하게 되면, 한중일 교섭도 같이 제자리걸음할 위험이 있다고 시각이 병존

□ 한국으로는 일본이 TPP정책을 한중일FTA나 한일FTA의 지렛대로 이용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2. 성장전략 실행계획

□「2014년 경제전망과 경제재정 운영의 기본적 태도」와「성장전략 실행계획」이 1월 24일 일본 각의에서 결정

□ (배 경)

□ 최근 일본경제의 경기회복 움직임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 2013년 6월 14일 각의 결정된 일본부흥전략의 실행을 가속□강화

□ 디플레이션 탈출 및 경제재생과 재정건전화의 양립을 목표

□ (주요내용)

□ 산업경쟁력강화법, 국가전략특별구역법의 적극적 활용과 정책자원의 중점배분을 통해 일본부흥전략의 3가지 액션프로그램을 강력히 추진

- 산업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1월 24일 성장전략의 구체적인 실시시기와 담당부서 등을 정한 성장전략 실행계획을 각의에서 결정

- 의료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본판 NIH(미국국립보건연구소) 설립 법안, 육아휴직중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33개 법안 성립을 목표

- 실행계획 외에, 2014년 6월 예정인 새로운 성장전략 마련을 위한 검토방침도 결정

□ 고용, 전문인력, 의료, 간병, 농업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등의 저항으로 작년 성장전략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던 테마들을 정할 방침

□ 법인세율 인하를 위해, 법인세 납부기업을 늘리는 과세대상범위 확대를 명기하고, 전업주부를 우대하는 배우자공제제도를 재검토, 여성취업촉진책을 중핵으로 설정

□ 다수의 의료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 창설 등을 논의

□ 농업분야에서는 농업생산법인의 개혁도 검토

□ 경제 선순환 실현

- 정부, 경영자, 노동자가 각각의 역할을 다하면서 상호 연대함으로써, 기업수익 증가를 임금상승, 고용□투자 확대로 이어지게 하고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하여 기업수익의 확대를 촉진하는 선순환을 실현

□ 소비세율 인상 대책

- 2014년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가수요와 그 반동에 의한 소비감소를 완화하고, 경기하강 리스크에 대응하는 동시에, 경제성장력의 기반강화와 선순환 실현에 의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경제대책 패키지를 착실히 실행

□ 재정안정

- 기초적 재정수지서는 2015년까지 2010년도 대비 GDP대비 적자비율을 반감, 2020년도까지 흑자화 목표

- 이를 위해 2014년도 예산은 사회보장을 비롯한 의무적경비 등을 포함, 성역 없이  재검토를 한 후,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책을 중점 추진

□ (시사점)

□ 최근 일본경제는 아베노믹스 2개의 화살인 금융완화와 재정정책에 의해 회복된 경기를 3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을 통해서 성장기반을 강화화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향후 아베노믹스의 중심축이 성장전략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시사

□ 문제는 성장전략의 핵심인 기업부문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인데, 앞으로 기득권자의 반발(암반 규제개혁), 재정적자 축소와 상충(법인세 인하) 등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

Ⅳ. 한일 경제관계 분석

1. 원고□엔저로 무역의 축소균형 지향

□ (종 합) 12월 대일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2.6% 감소한 27억 달러, 대일수입은 7.8% 감소한 48억 달러로 대일 무역수지는 21억 달러 적자 기록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억달러, %) >

구 분	2012	2013	12.12월	13.12월
對日 수출	388 (-2.2)	347(-10.6)	31	27(-12.6)
對日 수입	644 (-5.8)	600 (-6.7)	52	48(-7.8)
무역 수지	-256	-253	-21	-21

*자료: 한국무역통계, ** (  )는 증감율

□ 2013년 연간 대일 수출이 전년대비 10.6% 감소한 347억 달러, 대일수입은 6.8% 감소한 600억 달러로 대일 무역수지는 253억 달러 적자 기록

□ 원고□엔저로 인해 對日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하여 2013년에는 대일무역액이 947억 달러로 3년 만에 1,000억 달러를 하회

- 2013년 대일무역수지 적자 축소는 축소 균형지향형의 성격을 띄고 있음

<연도별 대일수출입 실적 (백만달러) >	< 2013년 월별 대일수출입 실적 (백만달러) >

□ (대일 수출)

□ □13년 12월 대일 수출증가율은 □12.6%(전년 동월대비), 7%의 총수출증가율과는 상반된 대조를 이루고 있어 한국 상품의 대일 수출경쟁력이 약화

- 2013년 연간 대일수출증가율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반면, 총수출증가율은 플러스를 보이고 있음

- 일본의 수입증가율과 비교해보면, 일본의 수입이 증가했는데도 우리나라의 대일수출은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음

	대일 수출증가율	총수출증가율	일본의 수입증가율
2013년 12월	-12.6	7.0%	18.4%
2013년 년간*	-10.6	2.1%	8.9%

* 일본은 2013.1월-11월

□ □13년 12월 월간으로 대일 수출이 증가한 품목을 증가율 순위로 보면, 수송기계(30.0%), 철강제품(16.1%), 농산물(9.3%), 정밀화학제품(6.4%)기계요소공구 및 금형(3.7%) 등 5개 품목

- 대일 수출이 감소한 품목은 금속광물(-34.6%), 광물성연료(-34.1%), 산업용전자제품(-22.1%), 전자부품(-18.4%), 석유화학제품(-10.4)

□ 2013년 연간으로는 모든 품목이 감소한 가운데, 특히 산업용전자제품(-25.3%)과 전자제품(-20.1%)이 20% 이상의 감소폭을 보임

< 대일 수출 10대 품목 (백만달러, %) >

순위	코드 (MTI)	품목명	2012		2013		2013.12월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총계	38,796	-2.2	34,694	-10.6	2,664	-12.6
1	13	광물성연료	8,655	-0.2	8,519	-1.6	544	-34.1
2	61	철강제품	4,619	-10.2	3,689	-20.1	363	16.1
3	81	산업용전자제품	4,365	16.1	3,261	-25.3	246	-22.1
4	83	전자부품	3,222	-18.0	2,826	-12.3	206	-18.4
5	21	석유화학제품	1,908	4.4	1,788	-6.3	121	-10.4
6	22	정밀화학제품	1,562	-7.7	1,474	-5.6	131	6.9
7	11	금속광물	1,508	-26.4	1,300	-13.7	78	-34.6
8	74	수송기계	1,442	34.9	1,162	-19.4	101	30.0
9	01	농산물	1,195	3.1	1,072	-10.3	104	9.3
10	75	기계요소공구및금형	1,068	3.2	975	-8.7	81	3.7

자료: 한국무역통계

□ (대일 수입)

□ □13년 12월중 대일 수입을 총수입과 비교하면, 총수입은 증가한데 비하여 대일수입은 감소하고 있음

□ 2013년 연간 대일 수출증가율, 총수입증가율 모두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총수입에 비해 대일 수입의 감소폭이 더욱 큼

- 엔저□원고하에서도 대일수출의 감소폭이 총수출에 비해 큰 것은 국내 경기침체 외에 국산대체나 수입선다변화가 진전되었을 가능성을 시사

	대일 수입증가율	총수입증가율
2013년 12월	-7.8	3.0
2013년 년간	-6.8	-0.8

□ □13년 12월 월간으로 대일수입이 증가한 품목을 증가율 순위로 보면, 산업용전자제품(13.9%), 산업기계(13.1%), 전자부품(4.7%), 석유화학제품(1.8%) 등 4개 품목

- 대일 수입이 감소한 품목은 플라스틱제품(26.8%), 정밀기계(-20.0%), 기초산업기계(-17.0%), 정밀화학제품(-11.0%), 수송기계(-11.0%), 철강제품(-10.5%)순으로 감소폭이 큼

□ 2013년 연간으로는 석유화학제품(20.4%), 기초산업기계(8.1%), 전자부품(5.3%) 등 3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일수입이 감소

< 대일 수입 10대 품목 (백만달러, %) >

순위	코드 (MTI)	품목명	2012		2013		2013.12월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총계	64,363	-5.8	60,016	-6.7	4836	-7.8
1	61	철강제품	10,481	-7.2	9,047	-13.7	681	-10.5
2	83	전자부품	6,979	1.5	7,346	5.3	655	4.7
3	21	석유화학제품	5,584	3.8	6,722	20.4	555	1.8
4	71	기초산업기계	4,461	11.8	4,820	8.1	351	-17.0
5	22	정밀화학제품	4,971	-2.2	4,491	-9.7	396	-11.5
6	31	플라스틱제품	3,932	-6.3	3,264	-17.0	242	-26.8
7	73	정밀기계	4,057	-21.5	2,837	-30.1	195	-20.0
8	81	산업용전자제품	3,077	-	2,813	-8.6	256	13.9
9	74	수송기계	2,645	-14.0	2,375	-10.2	204	-11.5
10	72	산업기계	2,585	-18.5	2,371	-8.3	185	13.1

자료: 한국무역통계

2. 기저효과에 의한 일본의 대한투자 감소

□ (동 향) 투자 일순효과 등으로 크게 감소

□ 전체 외국인투자중 일본으로부터의 직접투자는 2013년에 26.9억달러로 전년대비 40.8% 감소

- 2013년 전체 외국인투자의 감소폭 10.7%를 크게 상회, 일본으로부터의 직접투자 감소가 전체 외국인투자 감소에 기여하고 있는 셈임

□ 2013년에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가 급감한 배경으로는 전년도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를 들 수 있으며, 이외에 엔저도 일본의 대한 투자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

<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 >

(신고기준, 단위: 건, 백만불, %)

2011년		2012년		2013년(1~12월)		증감율	1962~201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02	2,289	564	4,542	447	2,690	-40.8	1,011	7,231

자료: 산업부, 외국인직접투자 통계

□ (최근 투자사례)

□ 미쓰비시화학이 삼양사와 합작투자법인 설립(□14.1.14)

□ JX홀딩스 4,800억 투자, 쇼와셀석유&다이요오일 5,000억 투자

□ 도레이 새만금산단에 □18년까지 3,000억 투자 예정

□ (시사점)

□ 2013년 일본으로부터의 직접투자가 급감한 것은 2012년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가 호조를 보인데 따른 기저효과

□ 2013년 일본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된 한국과 중국에 대한 일본의 투자는 감소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비경제적 요인도 투자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 이같은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은 최근 일본의 대형투자 안건을 증가시킨데 이어, 앞으로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3. 일본인 입국자 수 감소

□ (일본인 방한) 한일관계 악화, 원저□엔고로 일본인의 한국방문자 수는 275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1.9% 감소

□ 일본인 입국자는 한일관계의 악화, 엔저□원고의 영향으로 2012년 가을 이후 계속 감소

- 2013년 4월 이후 전년대비 30%가까이 감소하다가 8월 이후 감소폭이 둔화

- 2013년 12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5.4% 감소

- 2013년 1~12월 누계로는 상반기의 대폭 감소로 인하여 21.9% 감소

- 일본인 관광객의 감소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메꾸어지고 있는 실정임

□ (한국인 방일) 2013년 1-12월 기간 중 한국인의 일본 방문객은 246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0.2% 증가

< 한국인□일본인 상호 입국자 추이 (□11.12~□13.12,명) >

출처 : 한국관광공사, 일본정부관광국(JNTO)

Ⅴ. 참고 자료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13.12월~□14.1월)

□ 국내기관

□『최근 일본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한국은행, 2014년 1월7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FcountryView.action?boardBean.brdid=103382&boardBean.menuid=2229&boardBean.rnum=3&menuNaviId=2215&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boardBean.menuparid=23

□『더뎌진 원고□엔저 영향 대비는 늦지 말아야』LG경제연구원, 2014년 1월 22일

http://www.lgeri.com/economy/finance/article.asp?grouping=01010300&seq=462

□『2014 일본의 주요 이슈』LG경제연구원, 2014년 1월 29일

http://www.lgeri.com/publication/report/contents.asp?pyear=2014&ctype=g&grouping_seq=01040200_473

□『대일수출기업, □엔저 몸살□ 앓고 있다』한국무역협회, 2014년 1월 20일

http://www.kita.net/info/press/index.jsp?sCmd=VIEW&nPostIndex=208913

□『아베노믹스의 실시성과 중간점검 및 시사점』KOTRA, 2013년 11월20일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trade/info/all-detail.html?&SCH_TYPE=SCH_SJ&MENU_CD=M10502&SCH_ARTICLE_SE=&SCH_TRADE_CD=&MODE=&ARTICLE_ID=5008308&UPPER_MENU_CD=M10501&BBS_ID=0&SCH_VALUE=&SCH_AREA_CD=&MENU_STEP=2&REL_AREA_CD=&Page=4&SCH_NATION_CD=&SCH_START_DT=&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SCH_RELATED_AREA_CD=&SCH_END_DT=

□『동아시아 지역 거버넌스와 한일FTA』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4년 1월15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

□『GDP 4만달러 전략 일본의 선진화 경험』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4년 1월15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

□『에너지 솔류션 비즈니스에 주력하는 일본기업』LG경제연구원, 2013년 11월 29일

http://www.lgeri.com/publication/report/contents.asp?pyear=2013&ctype=g&grouping_seq=01040200_470

□ 일본기관

□『2014년 세계경제와 일본의 대외통상 및 경제관계 전망(좌담회자료)』일본무역회, 2014년 1월24일

http://www.jftc.or.jp/shoshaeye/pdf/201401/201401_18.pdf

□『제조업 부활의 과제와 현지화에 뒤늦은 일본』경제산업연구소, 2014년1월21일

http://www.rieti.go.jp/jp/papers/contribution/motohashi/14.html

□『한국의 경제정세와 일한관계 전망』세계평화연구소, 2014년 1월17일

http://www.iips.org/publications/2014/01/17173326.html

□『밸류체인코어 기업의 서포트에 의한 산업경쟁력 강화』일본정책투자은행, 2014년 1월8일

http://www.dbj.jp/ja/topics/report/2013/files/0000014557_file3.pdf

□『월례경제보고(2014년 1월)』일본 내각부, 2013년1월17일

http://www5.cao.go.jp/keizai3/getsurei/2014/01shihyou/keizai-shihyou.html

2. 일본 경단련 차기 회장 선임

□ 경단련은 6월에 퇴임하는 요네쿠라 회장 후임으로 사카키바라 도레이 회장을 선임

- 사카키바라 회장은 경영자로써 평판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베 정부가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경쟁력회의 민간위원을 맡아 정부정책도 적극 참여

- 경단련은 정부와의 관계가 약화되어, 사카키바라 회장이 취임하게 되면 아베 정권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사카키바라 차기 회장은 6월 초 정기총회에서 취임 예정

□ 요네쿠라 회장은 차기 회장은 제조업을 대표하는 기업에서 선임하겠다는 의향을 언급해 왔으며, 화학업종 출신인 사카키바라 회장을 선임

- 차기 경단련 회장으로 가와무라 히타치제작소 회장이 유력한 후보이었으나, 가와무라 회장이 경단련 부회장직에서 은퇴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회장 선임에 난항

- 경단련은 차기 회장을 현직 부회장 또는 심의원회의장 중에서 선임하는 관례를 깬 특별 인사라는 평가

* 사카시바라 회장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경단련 부회장을 역임

□ 도레이는 과거 경단련 회장 출신 기업인 도시바, 도요타자동차에 비하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부회장들의 지지를 얻어, 안정된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

* 도레이 출신 경단련 회장은 최초

□ 사카키바라 회장은 한국에 우호적이고 대한 투자에 적극적이어서 한일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아베 총리에게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건의(□14.1.15)

- 대형 안건 투자 : 새만금산단 입주계약체결(□14.1.9), □18년까지 3천억원 투자

3. 일본의 주요 경제 일정 (1월)

일자	주요 행사 내용
1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시행
	□전기용품안전법 개정 시행
	□특허청, 태국지적재산국간의 '특허심사하이웨이' 개시
6	□터키 수상 방일
	□동경증권거래소 거래일 (JPX닛케이인덱스400 산출)
7	□경제3단체장 기자회견
9~15	□아베 총리, 중동, 아프리카 4개국 순방
14	□아베 총리, 아프리카 정책연설(아프리카연합본부)
	□경단련 차기회장 선임(사카키바라 도레이회장)
16	□한중일 비즈니스교류 세미나(중국, 대련)
17	□1월 월례회의 경제보고(내각부)
19	□자민당전당대회개최
	□경쟁력강화법 시행
20	□산업경쟁력강화회의, 경제재정자문회의
21	□성장전략 실행계획 각의 결정
21~23	□아베 총리 스위스 방문(다보스 포럼 참석)
22	□구로다 일은총재 기자회견
24	□통상국회 소집(아베 총리 시정방침 연설, 6월22일까지)
25~27	□아베 총리 인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