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회원사 간담회

일본시장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결과

2013.  5. 24(금)

COEX 327C

한일경제협회 ․ 한국무역협회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제9회 회원사 간담회 개최결과

1. 개최개요

1) 일  시 : 2013년 5월 24일(금) 15:30 ~ 17:30

2) 장  소 : 서울 COEX 3F 컨퍼런스룸 327C호

3) 주  최 : (사)한일경제협회

4) 협  력 : 한국무역협회,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5) 참가자 : 46명   ※명단 별첨

6)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5:30∼15:40	개회 및 인사 [한일경제협회]
15:40∼16:10	유럽연합 통합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주는 시사점 [박상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16:10∼16:40	아베정부 출범 이후 일본사회 동향 [안상우 前 삼성재팬 대표이사 전무]
16:40∼18:00	질의응답
18:00	폐회 및 관계자 만찬 간담회 (장소 : 황상)

2. 주요내용

1) 유럽연합 통합의 사례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 통합의 가능성과 향후   추진 방향 등 대응 방안 모색

2) 아베노믹스가 일본 사회, 경제에 미친 여러 가지 현상 등을 살펴보고 일본 시장 진출 등 대일 비즈니스 전략 제시

3) 활발한 의견 교환 등을 통한 폭넓은 정보교환

4) 만찬 교류 간담회를 통한 친선증진과 함께 협회 활동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지속적인 협력 요청

3. 발표내용

□ 개회인사 : 이종윤 (사)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 아베정부 출범 이후에 엔저로 인해 한국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현상을 지켜보면 한일경제는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 계기로는 한일이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한 가격경쟁력 및 수출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

- 한국과 일본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동아시아시장공동체’ 형성을 통한 안정적인 시장이 필요하며, 그 주도는 시장경제를 같이하고 민주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한일이 함께 해야 함

□ 주제발표 ① : 박상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유럽연합 통합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주는 시사점」

- 유럽통합은 경제뿐만 아니라 산업, 법률,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포괄적인 통합을 의미하며 이 통합을 유지하고 실행하고 확산시키는 메카니즘은 첫째로 유럽위원회이고 나머지는 유럽연합이라는 형태의 국가임

- 유럽통합 구축의 이유는 1, 2차 대전의 사후수습을 위한 것이며, Human Rights와 Democracy라는 공통의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

- 유럽이 경제적 통합을 가속화 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신뢰관계‘에 있음. 독일이 재건에 필요했던 석탄을 프랑스가 사용하도록 용인하면서 신뢰가 생겼으며, 양국 모두 평균 10년에 한 번씩 국가의 수장이 바뀌기 때문에 오랜 기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음

- 경제통합에 이르기까지의 순서는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통합의 순인데, 공동시장이 형성되면 자신의 시장을 지키기 위하여 정치적인 통합 역시 가속화 됨

- 세계 최대의 시장이 된 이후에 유럽연합에서 제일 먼저 실행한 것은 바로 유럽연합 차원에서 주변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이며, FTA체결이 지속된다면 결과적으로 유럽연합은 경제적 통합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통합까지도 이루게 될 것임

▶ 정치적인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는 예로, 유럽연합 모든 국가가 동일한 외교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유럽연합 법률이 자국법보다도 우선시 되며 자국법이 유럽연합 법률에 어긋날 경우는 그 법을 개정 함

- 동아시아는 공동의 가치관(전 인류적인 가치관)을 창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통합이 되어있지 않으며, 기본은 아시아 국가간의 신뢰임

- 유럽연합 통합이 동아시아에 주는 시사점

▶ 동아시아는 공동의 가치관(전 인류적인 가치관)을 창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통합이 되어있지 않으며, 기본은 아시아 국가간의 신뢰

▶ 경제통합을 위하여 경제만 통합한다면 사상누각

▶ 동북아시아는 유럽연합 창설 초기와 같이, 자국의 권한을 협의체에 넘겨줄 수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해 봐야 함

▶ 유럽보다는 아시아가 에너지 관련 협력을 더 해야 함

→ 에너지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아시아 프리미엄’

→ 자원이 나지도 않는 동아시아가 에너지 구입 관련 협의체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것

▶ 경제적 통합을 진행한다고 하면 정치적인 통합 역시 함께 서서히 진행됨을 명심해야 할 것

▶ 국가간 통합이라는 것은 지도자들간에 명확한 비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함

→ 유럽지도자들의 비전이라는 것은 세계에서의 political power는 최고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

→ 동아시아 역시 유럽과 같은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주제발표 ② : 안상우 前 삼성재팬 대표이사 전무

「아베정부 출범 이후 일본사회 동향」

- 일본의 우경화는 국민의 인기를 업고 헌법을 개혁하고, 군대도 가지고, 미국이라는 우산에서 벗어난 후 중국과의 대립각을 세우면서 평범한 국가처럼 살기위한 몸부림임

- 엔저가 일본 국내에 미치는 영향

▶ 대기업이 흑자를 기록하자 구조조정을 진행, 일반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음

▶ 해외여행이 줄고, 국내 관광이 크게 늘고 있음

▶ 동일본대지진 이후 급등한 에너지 가격이, 엔저로 인해 더욱 상승

- 아베총리는 7월 참의원선거에 승리하여 헌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정년 연장 등 서민 친화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기업의 반발이 심각함

- 아베노믹스는 결국 일본이 성장을 하겠다는 것이고 돈을 풀어서 기업을 지원해야겠다는 정책이나, 한국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본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산업구조가 유사한 한국기업의 경쟁력은 조금 하락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음

- 한국기업인들은 이미 노동력, 싼 임금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는 중국으로 모두 이전된 상황이므로 결국 일본과 경쟁할 수 밖에 없음을 받아들이고, 엔저로 인해 기업이 어렵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춘 일본기업과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만한 경쟁력을 갖추는데 주력해야 함

▶ 예로 삼성전자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마케팅인데 일본은 기술은 좋지만 마케팅 능력이 매우 취약함. 이를 이용하여 일본과 대등하게 경쟁을 하면서도 그 사이에 일본의 기술력을 따라잡는 전략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참고 : 발표원고 요지]

[유럽연합 통합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주는 시사점]

■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세계경제의 미국중심이 과도한 상태에서 미국경제가 기침을 하면 유럽경제는 감기에 걸릴 정도로 미국경제에 지나치게 의존적이였으며, 이러한 대미 경제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자체적인 경제적 독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초 유럽대륙국가 6개국이 중심이 되어 1958년 석탄 및 철강연합회를 구성한 것이 유럽연합 경제통합의 시초가 되었음

■ 즉 에너지를 공동으로 조달하고 철강이라는 기초산업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산업의 전후방산업을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속적인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음

■ 이처럼 최초 6개 회원국이 석탄 및 철강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라는 대외적 요소가 존재하고 6개 회원국 간 국민소득의 격차가 거의 없었으며 모두 석탄이라는 에너지자원을 독일로부터 조달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였기 때문임

■ 당시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자원인 석탄의 확보와 철강산업 발전은 전후 복구사업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산업부문이었음. 이처럼 에너지 및 기초산업 공동개발을 중심으로 유럽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기초를 닦게 되었음

■ 이후 공동시장에서 경제통합까지 다양한 경로를 거치면서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을 구성하여 글로벌 경제에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경제통합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정치력이 수반되어야 함

■ 즉, 역내 경제통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치경제적인 측면인 것임. 이처럼 유럽연합의 경제통합과정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다양한 부문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음

[아베정부 출범이후 일본 사회 동향]

1.  급격한 엔저 정책으로 경기 활성화

- 경기부양으로 유통시장 매출증가, 국내관광급증(국내인 및 외국인), 주식 급상승, 제조업 등 수익력 회복(대부분의 대기업흑자결산)

2.  우경화(발언) 우려

- 영토분쟁 등으로 우파가 힘을 얻음, 더욱이 북한의 핵무기위협은 일반국민에게도 지지를 얻고 있음, 방위비증액

3.  정년 65세 연장

- 현재 60세에서 본인이 원할 경우 65세로 확대, 기업들은 반발

4.  여성인력 활용

- 보육시설 대폭확대, 부족한 노동력 여성인력활용

5.  신에너지 사업

- 풍력, 태양에너지 수력 수소 등등

6.  의료관련사업육성

- 규제대폭완화, 신약 임상기간단축

7.  엔저를 계기로 적자사업정리(기업)

- 적자사업부 폐쇄조치, 타기업과 통합운영

8.  우리기업과 경쟁관련

4. 질의응답

Q 스위스와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과 같은 1인당 GDP가 매우 높은 국가들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에는 가입을 했지만, EU에 가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정 훈 인천대학교 교수)

A․스위스는 은행비밀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며, 이는 EU 회원국이

되기 위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음

․EU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스위스는 금융업을 포기해야만 하고,

국가발전적 측면에서 커다란 손해이기 때문에 가입하고 있지 않음

․노르웨이는 국민투표에서 두 번이나 부결되었는데, 이는 노르웨이

가 보유하고 있는 북해 어장을 회원국과 공유해야하고, 또한 노르웨

이는 북해에 유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것임

․EFTA의 회원국으로 있는 것은, EFTA의 회원국이면 EU의 준회원

국으로써 선거권을 제외한 회원국들이 누리는 긍정적인 영향을

모두 누릴 수 있기 때문임

(박상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Q 최근에 엔저로 인해 한국에서는 수출 시 삼성에서 타격이 조금은 있을 것이지만 반대로 일본으로부터 부품소재를 수입하는 경우는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음. 삼성의 경우 엔저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사공목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A․삼성의 경우 일본과 거래가 가장 큰 품목은 반도체인데, 거래통화는

달러로 되어 있음

․삼성은 기본적으로 일본에 판매하고 있는 B2C 물품이 없기 때문에

타격이 있다면 일본측에 있을 것이며, 삼성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음 (안상우 前 삼성재팬 대표이사 전무)

Q ① 동북아는 공통의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을 것인데, 통합을 위한 첫 걸음은 무엇인지?

② 한중일간 에너지협력은 협력의 여지가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③ 한중일 통합의 길로 나간다면 리더국은 어디가 되어야 할지?

(이라노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A ① 한일의 경우 인적, 물적 교류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이미 존재

하였기 때문에 통합가능성이 높으나 특히 중일관계는 분명하지 않음

․따라서 중국과 함께 한다면 다른 공통의 가치관을 찾아봐야 하고,

이에는 많은 고민이 필요함

․솔직히 한중일 3국 중에 가장 아쉬운 나라는 한국임. 규모에서도

작고 대외의존도도 높은, 가장 아쉬운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통합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함

② 이전에 에너지 담당 공무원과 중국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니

서로 못 믿겠다는 것이 서로 협력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였음

․아시아 프리미엄이라고까지 불리는 가격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신뢰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구매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임

․상호 win-win을 위해서는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

③ 일본의 경우 TV에 항상 나오는 단어가 ‘아시아의 리더로써’라는

단어였음

․그러나 일본은 ‘관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리더로써의 자질은 부족함

․일단 중일관계가 정립이 되면 동아시아의 리더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나, 어느 쪽이 리더가 되던지 가장 불안한 것은 한국임

․한중일에서 한국과 중국의 규모의 경제의 차이는 1:8로 크게 벌어져

있으며, 일본과 비교해도 1:5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임. 이 규모의

경제의 차이로 인하여 한국이라는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합을 함에 있어서도 현명한

대처가 필요함

Q EU는 social chart이기 때문에 어려운 나라를 돕는 것이 EU의 기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통합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함

(사공 목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A․유럽통합의 메카니즘을 보면 ‘구조기금’과 ‘강화기금’이라는 것이

있으며 이를 통해 소득의 차이가 있는 국가에 기본 인프라를

깔아주는 재정지원을 하게 되어 있음

․그리고 EU의 예산편성은 5년에 1회 진행하며 그 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지원이 가능함

(박상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Q 엔화가 갑자기 하락을 하다 보니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부담이 있는데, 앞으로 아베노믹스가 얼마나 더 진행될지 예측해 주시기를 바람. 아울러 한중일 3국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인데 한국은 어떻게 3국 관계를 가져가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김강희 동화엔텍(주) 대표이사)

A․아베노믹스는 개인적으로 참의원선거까지(7월)는 갈 것으로 보이며,

문제는 채권 부담을 언제까지 안고 갈 것인가 이나, 이 채권들이

대부분 국내은행 및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생각하는 만큼의 위기감은 가지고 있지 않음.

․그리고 한중일 관계를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해보면, 일본이 갑작

스럽게 한국에 대한 모든 수출을 금지할 경우는 거의 없음

․그러나 중국은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임. 결국 우리들 자신이 강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함

(안상우 前 삼성재팬 대표이사 전무)

A․조금 더 보완하자면 한중일을 보면 지금까지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전을 해 왔음

․그러나 국가라는 것은 산업의 업그레이드가 없으면 발전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음.

․결국 제조업에서 이동을 하게 되면 서비스업인데, 이 서비스업

중에서도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은 금융업임. 이 금융업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금융부문에 대한 이해관계가 한중일 3국간

에 상충되지 않고 상호이해 가능한 시점이 될 때, 우리는 통합을

할 수 있는 초기적인 준비가 된 것이라고 생각함

․금융업을 업그레이드하여 세계에서 우리 아시아의 존재감과 share,

이를 어필할 수 있을 때, 동아시아공동체가 탄생하고 통합될 수 있을

것임

(박상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 별첨  1. 제9회 회원사간담회 설문조사 결과 1부.

2. 제9회 회원사간담회 참석자 명단 1부. 끝

[제9회 회원사 간담회 설문조사 결과]

1. 간담회 참가 목적은 경제, 산업 동향 파악 (67%), 강연테마 및 강연자에

관심(19%), 정보 수집(14%)으로 나타남.

2.  '유럽연합 통합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강의 내용에 대해 매우 유익하였다(32%), 유익하였다(59%)고 응답하였으며, '아베정부 출범 이후 일본사회 동향'에 대한 강의 또한 매우 유익하였다(55%), 유익하였다(35%)고 응답하여, 강연내용에 대해 대단히 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3. 간담회 내용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과반수 가까이

특별히 보완할 부분이 없다(48%)는 의견이었으며, 주제발표 내용(14%),

활발한 논의(9%)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기타 의견으로는 주제별 발표시간의 부족, 발표시간 엄수, 발표시간을

늘려 시간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등, 주로 발표시간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

4. 차기 간담회의 주제발표 내용으로는 경제 산업 동향(22%), 일본시장 진

출(17%), 기업 성공사례(14%)의 내용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기업가정신(11%), 신재생에너지 및 바이오 등의 신산업 관

련 내용(11%)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5. 또한, 우리 정부 및 협회, 재단에서 지원해주기를 요망하는 사항으로는

일본의 산업 경제, 신기술 등의 정보제공(22%), 일본 거래처 발굴(18%),

일본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교육 강화(18%)의 순으로 답을 하였음. 그

외에 일본기업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16%), 일본 투자정보 제공 및 지

원(14%) 등의 의견이 있었음

문1) 간담회 참가 목적은?
1.경제, 산업 동향 파악 2.인적네트워크 구축 3.정보수집 4.강연테마 및 강연자에 관심		14 0 3 4
문2) 간담회 주제발표 내용의 평가는?
[테마1 : 유럽연합 통합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주는 시사점]
1.매우 유익함 2.유익함 3.그저 그렇다 4.유익하지 못함 5.기타		7 13 1 0 1
- 한글자료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테마2 : 아베정부 출범 이후 일본사회 동향]
1.매우 유익함 2.유익함 3.그저 그렇다 4.유익하지 못함 5.기타		11 7 2 0 1
- 자료가 없어 아쉬웠음
문3) 향후 간담회의 개선, 보완점은?
1.주제발표 내용 2.발표자섭외 3.활발한 논의 4.만찬, 오찬 실시 5.특별히 없음 6.기타		3 1 2 1 10 4
- 주제별 발표시간이 부족함 - 주제발표 내용 후 활발한 논의가 좋 았음 - 발표시간 엄수 - 발표시간을 늘려 시간을 배분할 필 요가 있음
문4) 향후 필요한 주제발표 분야는? (복수선택)
1.경제 산업 동향 2.영업 3.기술 4.금융 5.유통 6.신재생에너지, 바이오 7.IT산업 8.기업가 정신 9.문화, 관광 및 레저 10.기업 성공사례 11.일본시장 진출 12.기타		14 5 3 2 3 7 0 7 3 9 11 0
문5) 정부/협회/재단이 지원해주기를 원하는 사항은?? (복수선택)
1.일본기업과의 인적네트워크 구축 지원 2.일본 거래처 발굴 3.일본의 산업 경제, 신기술 등의 정보제공 4.대일 무역, 투자장벽 해소 5.일본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교육 강화 6.일본 투자정보 제공 및 지원 7.일본 현지사무소 기능 8.기타		8 9 11 4 9 7 2 0

일본시장 전문가 초청 세미나 참석자 명단

참가자 46명(이름 가나다순)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사)한일경제협회	부 회 장	이 종 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 수	박 상 철	발표자
前 삼성재팬	대표이사 전무	안 상 우	발표자
㈜신도리코	부 문 장	권 오 성
㈜네오티스	사 장	권 은 영
상익엔지니어링	이 사	권 철 현
㈜히카리정보	회 장	기 병 태
㈜동화엔텍	대표이사	김 강 희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	김 석 원
㈜영산테크노	대 표	김 영 근
한화투자증권	과 장	김 유 미
상익엔지니어링	이 사	김 정 호
㈜윈도반	과 장	김 진 석
㈜제이스홀딩스	전 무	노 동 호
교세이특허정보㈜	대 표	박 남 숙
㈜윈도반	이 사	배 영 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사공 목
대양테크㈜	대표이사	송 영 철
㈜다이소아성산업	이 사	안 웅 걸
오현스타㈜	대 표	엄 호 원
코스텍알㈜	회 장	오 성 수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부 회 장	오 영 환
STX에너지㈜	전 무	윤 민 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본 부 장	이 덕 근
산업통상자원부	사 무 관	이 라 노
㈜가나피앤엘	대표이사	이 상 범
㈜코엔지	차 장	이 윤 주
㈜케이디비테크놀로지	이 사	이 정 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이 형 근
㈜리너지	대 표	이 흥 우
(사)한국마이크로조이닝연구조합	부 회 장	장 동 규
서포트포유	실 장	장 성 균
DTR㈜	회 장	전 용 배
인천대학교	교 수	정 훈
㈜TCC동양	이 사	최 상 태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현 석 원
(사)한국무역협회	실 장	서 욱 태
(사)한국무역협회	팀 장	김 용 태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경영전략실장	김 덕 연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팀 장	김 도 훈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사 원	후카호리 스즈카
(사)한일경제협회	사무국장	조 덕 묘
(사)한일경제협회	부 장	김 정 호
(사)한일경제협회	대 리	홍 소 영
(사)한일경제협회	사 원	한 수 아
(사)한일경제협회	사 원	서 광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