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결과 요약보고서

□ 개최기간 : 2013. 4. 23(화)~25(목)

□ 개최장소 : 서울 롯데호텔(소공동)

(사) 한일경제협회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목    차

Ⅰ. 회의 개요	1

(개최기간, 개최장소, 참가자, 회의주제)

Ⅱ. 회의 개최결과	1

1. 회의개최 성과	1

2. 일본측 대표단의 한국 정부기관 예방	3

3. 주요 언론보도	4

4. 종합평가	6

5. 회의 주요 발표내용(요약)	7

<첨부자료>

1. 제45회 한일경제인회의 프로그램	21

2. 제45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23

3. 제45회 한일경제인회의 언론 보도내용	25

제45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결과 보고 (요약)

Ⅰ. 회의 개요

1. 개최기간 : 2013. 4. 23(화)~25(목)

2. 개최장소 : 서울 롯데호텔(소공동)

3. 참가자 : 한일 양국 경제인 등 305명

o 한국 측 : 조석래(趙錫來) 한일경제협회 회장 등 197명

o 일본 측 : 사사키 미키오(佐々木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 등 108명

4. 회의주제 :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 새로운 한일관계

o 제1세션 : 글로벌 경제조정기의 여파와 한일 양국의 대응방안

o 제2세션 : 하나의 경제권 확대 심화를 위한 한일협력

Ⅱ. 회의 개최 결과

1. 회의 개최 성과

□ 세계통상질서의 전환기(歐美중심→동아시아)를 맞이하여 양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일 하나의 경제권 형성’등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한일 경제협력의 방향성을 제시

○ ‘한일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준 높은 한일 FTA/EPA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

- 한일FTA 협상 진전을 위해 △양국 Leadership의 용기 있는 결단(과거사 문제가 첨예한 현안으로 지속되는 한 단일 경제권 형성을 위한 진전 기대 어려움) △진정성 있는 여건조성 노력 필요 △산업현장에서 실질적   협력사업의 확실한 축적을 제언

○ 금융의 양적완화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본의 엔저정책에 대해  우리 경제계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G20회의에서 채택된「통화약세  경쟁을 회피한다」는 방침을 견지하면서,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양국 정부의 적절한 경제운영을 촉구

○ 하나의 경제권 형성의 구체적 시책으로서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확대와    한일 표준화 협력 등을 강화

-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위해 양국 기업에 의한 부품소재 조달·공급확대, 對한국 투자 활성화 촉진사업, 한일 기업이 제휴한 R&D 네트워크   구축,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의료분야에서의 협력 등을 적극 추진

- 인도네시아의 한·일 공동 자원개발, 태국 홍수대처의 현장조사 사업 등을 계기로 제3국 공동진출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

* 제3국 한일 공동진출과 관련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전략과 방향성 공유, 현지 지원창구의  기능 강화, 한일협력 프로젝트 개발펀드 구축, 공동 미션단 파견 등  양국 정부 협력에 의한 환경개선이 필요함을 제안

- 한일에 의한 국제표준화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킴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차세대 자동차, 복지·요양보호 분야의 자격인증 등 신산업으로서  성장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에서 한일 표준화 협력을 통한 세계시장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노력

* 한일표준화 협력은 우선 먼저 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확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한일 양국이 미래육성산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관광분야에서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표지판 및 기자재의 표준화 및 농업부문에서의 식품안전 인증마크의 표준화 등을 실현

○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폭넓은 한일문화교류 및 청소년   교류를 확대

□ 최근 일본의 엔저정책 및 역사인식 문제로 인해 양국이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경제인들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양국관계 복원을 위한 매개역할을 충실히 수행

○ 굳건한 신뢰관계를 토대로 경제교류 및 문화․인적교류를 보다 강화해나가기로 합의

□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 일본경제신문, 교토신문 등 국내외(한국 35개, 일본 7개) 주요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한일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회의 참가자들로 부터 크게 호평을 받음

□ 정부부처 예방을 통해 한일 하나의 경제권 형성, 수준 높은 한일 FTA의 조속한 체결, 제3국 공동진출 확대 등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건의

- 일본측 단장단(단장 :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일행 8명은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2015년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향후 50년의 양국 발전과 우호관계 강화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감과 동시에 제3국 자원개발·인프라 수출 공동협력, 한일 청소년교류사업 지속,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한일 의료·요양보호 사업 추진 등을 건의

2. 일본측 대표단 한국 정부기관 예방(4월 23일(화) ~ 4월 24일(수))

예방일	예방 시간	예 방 처	성 명	비 고
4월 23일(화)	14:30~15:00	외교부 장관	윤 병 세	외교부 청사
	15:40~16:0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 오 석	예금보험공사
	17:00~17:30	국무총리	정 홍 원	정부서울청사
4월 24일(수)	14:00~14:2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 상 직	롯데호텔

가. 예방시간 및 예방 대상 : 4월 23일(화) 14:30 ~ 4월 24일(수) 14:20

NO	구 분	성 명	단체․회사명 / 직위
1	단장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一社)日韓經濟協會 會長 三菱商事(株) 相談役
2	부단장	우에다 카츠히로(上田 勝弘)	(一社)日韓經濟協會 副會長 大垣精工(株) 代表取締役 社長
3	부단장	요시카와 모토오(吉川 尤雄)	(一社)日韓經濟協會 副會長 TORAY(株) 顧問
4	부단장	도쿠우에 케이지(德植 桂治)	(一社)日韓經濟協會 副會長 太平洋시멘트(株) 取締役 會長
5	부단장	미즈노 유지(水野 雄氏)	(一社)日韓經濟協會 副會長 旭化成(株) 常務執行役員
6	특별참가	가메자키 히데토시(龜崎 英敏)	ABAC 日本委員
7	단원	나카지마 토오루(中島 透)	韓國三井物産(株) 代表理事 社長 SJC 理事長
8	단원	고레나가 카즈오(是永 和夫)	(一社)日韓經濟協會 專務理事 (一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團 專務理事

나. 예방자 :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회장 등 일본측 단장단 8명

※ 한국측 안내 및 배석 : 한일경제협회 조석래 회장, 이종윤 부회장

※ 일본측 배석 : 주한일본대사관 벳쇼 코로(別所 浩郞) 대사, 소마 히로히사(相馬 弘尙) 공사

3. 주요 언론보도

□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 일본경제신문, 교토신문 등 국내외 주요 언론 42개(한국 35개, 일본 7개)에 보도

o 한일 양국의 불안정한 정치관계 정상화를 촉구하고, G20 회의에서 채택된 "통화절하 경쟁을 회피한다"는 방침에 따라 적절하게 경제운영을 해달라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

o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 바로 보려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후쿠다 前 일본총리)

o 한일 양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여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협력을 논의해야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의 환율정책 및 역사인식과 관련해 긴장관계가 형성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예방)

- 아베총리 취임 이후 일본경제의 회복세는 높이 평가하나, 엔화가치 급락으로 주변국이 피해를 보는 만큼 신중한 정책 운영이 필요

o 세계경제질서의 재편 과정속에서 타 지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동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체결 등 ‘하나의 경제권’ 확대․심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구체적 시책을 제시함

△ 양국 기업에 의한 부품소재 조달․공급을 한층 더 강화

△ 對한국 투자 활성화 촉진

△ 한일 기업이 제휴한 R&D 네트워크 구축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의료분야에서의 협력

△ 신산업으로서 성장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에서의 한일 국제표준화 협력

△ 자원․에너지의 확보 및 인프라수출 추진 등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제45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주요내용>

(1)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협력을 확대

o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이웃나라로서 다방면에 걸쳐 협력의 필요성이 확대

o 양국 경제인의 굳건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일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

(2)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 한일협력

o 성장잠재력이 높은 동아시아가 세계경제를 주도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21세기가「아시아의 세기」가 되도록 양국이 노력

(3) 양국 신정부에 대한 기대

o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정치관계를 하루 빨리 정상화하여 돈독한 양국관계를 확립

o 일본측의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양국 정부의 적절한 경제운영을 기대

(4)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향한 구체적 시책

o 양국 기업에 의한 부품소재 조달․공급 확대, 대한투자 활성화, R&D네트워크 구축 협력, 의료분야 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o 세계시장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국제표준화 협력의 분위기 고조와 함께 신산업성장분야에서 협력을 추진

(5) 제3국 공동진출의 확대

o 양국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위해 자원․에너지 등의 확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인프라수출 추진 등을 확대

(6)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 및 한일 문화교류․청소년교류 확대

o 폭 넓은 문화교류와 각계각층의 한일 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강화

o 양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교류를 위해 양국 정부에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함과 동시에, 풀뿌리교류를 촉진

(7) 차기회의 개최지 선정

o 제46회 한일경제인회의, 2014년 5월 일본에서 개최

4. 종합평가

o 이번 회의는 양국의 신정부 출범후 개최되는 첫 대규모 국제회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컸으며, 미국과 EU의 금융․재정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의 재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이 ‘하나의 경제권’을 확대․심화하기 위해 제3국 공동진출, 표준화협력 등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계기가 되었음

o 북한의 위협으로 한반도의 정세가 시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많은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측에서는 사상 최대 인원(197명)이 참석하는 등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경제계의 열의를 엿볼 수 있었음

- 정부 주요부처 예방시에도 양국 간 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함

o 특히, 이번 회의에 사공 일 前 재무부장관을 비롯하여 이어령 前 문화부장관, 김종훈 前 통상교섭본부장, 정덕구 前 산업자원부 장관 등 장관 출신의 비중있는 연사가 참석하였으며, 일본측에서도 후쿠다 야스오 前 일본 총리가 기조연설을 함으로써 회의의 격(格)을 높여 명실상부한 한일경제협력의 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함

o 또한 재생에너지, 차세대 자동차, 복지·요양보호 분야의 자격인증 등 신산업으로서 성장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에서의 한일협력을 통한 세계시장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과당경쟁에서 벗어나 서로 Win-Win하는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함

o 아울러 한일 양국협회에서 실시해오고 있는 한일고교생교류 캠프 등 양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교류사업과 한일축제 한마당과 같은 풀뿌리교류를 지속적으로 촉진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상호 우호증진과 신뢰관계 구축에 기여함

구 분	발표 내용
회의주제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 새로운 한일관계> □ 미국·유럽의 시대에서 동아시아 시대로의 구조개편 과정 속에서 한일의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동북아 통상질서의 새로운 전개 및 한일의 공동대응을 논의
개회사	<한국측 :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
o 세계경제와 한일경제의 현황 - 미국은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으나, EU는 아직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은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은 기대 하기 어려움 - 일본은 과감한 양적완화로 경제회복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경제인들이 세계경제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를 바라고 있음 o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 o 북한의 위협과 선진국들의 책임 - 남북의 분단에는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모두가 책임이 있으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남북문제는 이들 국가들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존재 - 북한의 행태는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번영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이를 우리 경제인들이 단합하여 막아내야 할 것임 o 조속한 한일 FTA의 체결을 촉진 - 세계경제가 어려워질 때일수록 한일 양국은 더욱 굳건한 경제협력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함 - 세계 교역이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여러 나라가 자국산업을 보호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FTA는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개회사	<일본측 :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
□ 신정부 출범에 따른 양국 경제인이 취해야 할 자세와, 한일협력의 중요성 및 향후 나아가야 할 방안 및 해결과제 o 한일양국의 신정부 출범과 한일 경제인의 자세 -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서 경제부흥과 국민복지를 통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언급 - 아베총리는 취임 후 국회 연설에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21세기 파트너임을 강조 - 이러한 양국 수뇌의 정책의지를 받아 한일 양국 경제인들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o 진정한 한일협력을 위한 해결과제 ① 하나의 경제권형성은 한일 양국이 보다 공고한 협력관계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필요하며, 양국 정부에 대해 조속한 FTA의 실현을 촉구 ② 제3국 공동진출의 확대를 통해 양국의 국제경쟁력 강화 ③ 한일 청소년 교류의 계속 실시와 양국 정부의 지원 요망 ④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의료분야에서의 협력 o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는 2015년을 향해 흔들림 없는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21세기를 ‘아시아의 세기’ 가 되도록 쌍방이 함께 노력
내빈축사	<한국측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45회째를 맞이한 한일경제인회의에 대한 개최의의 및 한일 양국 협력의 중요성과 방향에 대하여 축사 o 양국 신정부 출범 후 개최되는 첫 대규모 국제회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큼 o 한일 양국은 서로에게 있어서 무역규모가 큰 국가이면서 최첨단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일본은 한국의 최대 투자국 - 한일 경제협력은 양국의 경제발전 및 유지를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 o 한일 경제협력의 방향 - 세계경제에서 아시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한일 양국은 상호협력 을 통해 제3국 시장 진출에 협력 - 양국산업의 협업구조 강화가 필요 → 일본기업의 한국투자는 한국의 수요기업 참여와 한국의 고용창출 이라는 면에서 상호 Win-Win - 광범위한 국민 교류 → 양국 기술인력 교류 확대 및 청소년 교류 확대
내빈축사	<일본측 : 타이라 마사아키(平 將明) 경제산업대신정무관>
□ 아베정부의 정책에 대한 설명과 양국 경제인들의 활발한 협력을 당부 o 아베정부의 정책기조는 ①대담한 금융정책, ②기동적인 재정정책 ③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성장전략 - 이를 통한 지속적인 소비증대로 경제성장의 동력 확보 - 이러한 아베정부의 정책은 일본만의 경제성장이 아닌 지역 경제, 나아가서는 세계경제회복에 기여 o 세계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일공조 - 한중일 FTA를 적극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빈곤, 위생, 환경 등과 같은 세계적 과제에도 한일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 - 한일경제인회의를 통해 향후 협력강화를 위한 양국 기업인들의 노력이 필요
기조연설	<한국측 :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 前 재무부 장관>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 과거의 한일 경제협력관계를 살펴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한 양국 관계자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연 o 한일은 지금까지 글로벌 공공재를 잘 활용해서 성장해왔으나, 현재는 지역주의의 강화로 이와 같은 성장이 어려운 상황 - 양국은 지역간 상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서 글로벌 공공재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함 o 한일 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지원의 협력강화가 필요 - 지구촌의 리더십은 G20을 통해서 발휘되어야 하고 여기에 한일 양국의 역할이 중요 - 동북아지역의 경제제도적 협력은 90년대 말 외환위기 전까지는 사실상 전무 o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서는 과거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과 정치지도자 및 양국 경제계의 노력이 필요
기조연설	<일본측 : 후쿠다 야스오(福田 康夫) 제91대 내각총리대신>
「현재의 경제정세와 한일협력」 □ 일본의 경제상황과 한일협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향후 경제협력을 위한 공통과제에 대하여 강연 o 일본의 경제정세 -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G20에서는 엔저가 디플레해소와 세계 경기회복에 기여 할 것으로 인정했지만, 일본정부는 재정적자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해야 함 - 일본의 성장전략 엔진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Win-Win 협력이 중요함 o 한일 경제협력을 위한 공통과제 - 역사적 진실을 솔직히 인정하는 자세로 양국 수뇌부의 조속한 회담이 필요 - 저출산․고령화, 자원․에너지 부족국가, 인구의 도시집중문제와 지방의 상대적 위축 등의 문제를 해결 o 이를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FTA/EPA가 필요하고, 한일관계 강화는 세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특별강연	<이어령 중앙일보 고문 / 前 문화부 장관>
「유라시아속의 한일 문화교류」 □ 세계의 중심인 유라시아대륙에 속해있는 한중일 3국의 역할 o 유라시아는 세계의 중심이며, 한중일은 자신들이 유라시아대륙에 속해 있다는 의식이 없음 - 한일 양국의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에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이해가 필요 o 지정학적으로 한중일의 상생을 위한 선택지는 ‘협력’ - 지정학적으로 세계의 힘은 Land Power(중국)와 Sea Power(일본)로 나누어지며, 한국은 두 힘의 완충지역인 중간에 위치 o 가위 바위 보의 문명 게임 - 우리나라는 ‘바위’(중국)와 ‘보’(일본) 사이의 ‘가위’ 같은 역할을 하여 가위-바위-보의 독특한 순환구조를 21세기에 맞는 문화 패러다임으로 활용해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함 - 활 시울속에 가야금의 현이 있고, 활대 속에 붓이 있다 → 사용용도에 따라 활 시울은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악기가 되기도 함 → 무기를 모아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악기가 되듯이, 서로의 대립관계 를 문화적인 패러다임으로 바꾸면 평화를 얻을 수 있음
경과보고	<한국측 : 이수철 (주)켐크로스인터내셔널 회장 / 한국측 코디네이터>
「제14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의 한국측 경과 보고」 o 한일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여 산업내 분업을 확대하고 동아시아 공동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세계경제의 침체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 - 제3국의 사회기반시설 및 자원개발 시장에서 한일 협력의 시너지 극대화 를 위해 프로젝트 개발펀드 구축, 민간은행 참여 유도, 공동 미션단 파견 등이 필요 - 재생에너지, 환경보호, 신소재, 생명공학, 차세대 자동차, IT 등에서의 한일 간 표준 협력이 기대되며, 이를 위해서는 R&D 초기단계부터 표준화를 염두에 두고 연구협력을 통한 국제적 파트너십 확보, 공통표준 의 제정이 필요 -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일협력과 국제 표준화 분야에서의 한일 협력이 더욱 확대된다면 한일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
경과보고	<일본측 : 아소 유타카(麻生 泰) 아소시멘트(주) 사장 / 일본측 체어맨>
□ 제14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의 일본측 경과 보고 o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연계하여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동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성장에 공헌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하였으며, 이 이념에 기초하여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음을 보고 - 첫 번째 도전은 ‘한일 양국에 의한 제3국 공동진출’로, 자원이 부족한 양국이 협력하여 제3국에서 자원을 확보하고, 인프라 수출을 더욱 활성화 - 두 번째 도전은 ‘한일 표준화협력’로 협력 가능한 분야로는 신에너지, 차세대 자동차분야 등이 있으며, 일본측에서는 특히 농업․식품분야와 복지․요양보호(개호) 분야를 언급
제1세션	글로벌 경제조정기의 여파와 한일양국의 대응방안
좌장	노성태 한화생명 상임고문
발표자①	<한국측 : 김종훈 국회의원 / 前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지역경제통합 -한․일 신정부 무엇을 해야 하나?-」 □ 현재 국제정세의 위치와, 동아시아의 경쟁을 협력에너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한중일 3국간 경제적결속 강화의 필요성과 조속한 FTA추진을 위한 걸림돌에 대해 발표 o 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는 자국 내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국제적으로는 무한 협력 / 무한경쟁의 상황이 지속 - 동아시아(특히 한중일)는 경쟁을 협력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개방과 공정한 경쟁의 제도화가 요구되고 있음 o 한중일 3국간 경제적 결속의 필요성 - 한중일 3국간의 교역비중은 21.4%(2011년) 으로, 이는 EU의 63%나 NAFTA의 40.5%에 크게 못 미치며, 역내 투자비율도 9.9%(2011년)에 그치고 있음 o 한중일 3국의 결속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최근 일본의 우경화 등 국수 주의에 바탕한 라이벌리즘,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에 대한 상이한 인식, 자국 사정에 의한 상호개방의 어려움(무역장벽) 등을 지적 o 3국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3국중 양자간 FTA를 우선 체결한 후 3국간 FTA, 광역RTA(지역무역협정) 순으로 체결할 것을 제안 o 한일FTA 협상진전을 위한 제언 - 양국 Leadership의 용기있는 결단이 필요(과거사 문제의 해결 등) - 진정성 있는 여건조성의 노력이 필요 -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협력사업의 확실한 축적
발표자②	<일본측 : 가메자키 히데토시(龜崎 英敏) ABAC 위원>
「글로벌 경제조정기의 여파와 한일 양국의 대응방안」 □ 일본 아베노믹스에 대한 설명과 그에 따른 세계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발표 o 아베 정권이 출범되면서 일본에서는 디플레이션으로부터의 탈출에 대한 기대가 증가 - 아베노믹스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기대가 선행 하여 일본 경제가 회복해 가고 있는 점을 지적 - 일본이 ‘잃어버린 15년’부터 탈출하기 위해 디플레이션 해소와 아베노믹스 중에서도 특히 성장전략이 중요 - 성장전략이 중요한 이유로서 단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재정 지출의 증가가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삭감시켜야 하는 점을 지적 o 현재 한중일 FTA 협상의 개시나 일본의 TPP 협상 참가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할 수 있고, 한일 간의 협력의 추진도 중요
발표자③	<한국측 :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 前 산업자원부 장관>
「중국화의 파고속의 한국과 일본」 □ 최근의 동북아시아가 갈등을 빚고 있는 원인을 설명하고 아베노믹스 에 따른 일본경제로의 부정적인 영향 등에 대해 발표 o 현재 한중일 3국이 맞이하고 있는 전환기적 상황 - 중국 : 고성장시대에서 중성장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중국은 세계의 견제, 국내 욕구체계의 변화,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변화, 투자의 한계 등 으로 말미암아 하강국면 - 한국 : 재벌체제와 가계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음 - 일본 : Input-Output시스템의 폐쇄적 회로를 유지해오고 있는데, 비 정상 적 정책(아베노믹스)을 통해 불황탈출을 노리고 있음 o 아베노믹스의 부정적인 영향 - 일본 엔화의 기축통화로서의 파워부족(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8% 로, 미국의 달러화는 23%)과 지속적인 통화공급의 한계 등으로 인해 양적완화 정책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음 -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양적완화는 거시경제적으로 이해가능한 부분도 있으나 우경화를 위한 징검다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의 우려를 사고 있음 - 양적완화 정책 자체가 일본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음을 지적 o 일본의 네가지 실수 ① 과거사를 진정한 사과 없이 돈으로 해결코자 한 것 ② 97년 외환위기 때 소극적 지원으로 동아시아의 맹주가 될 기회를 놓친 것 ③ 자유무역을 싫어하는 폐쇄성 ④ 혁신 DNA부재
발표자④	<일본측 : 무코야마 히데히코(向山 英彦) 일본종합연구소 상석주임연구원>
「아시아 경제권 형성의 기대와 우려 –필요한 재균형(rebalance)」 □ 아시아경제권 형성을 위한 한일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o 한중일 3국과 ASEAN이 포함된 아시아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리드해야 함 o 중국이 노동인구의 감소, 인건비 증가 등의 과제들로 인해 어려운 전환기 에 직면하고 있어 ASEAN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음 o 한국에서는 중국이나 ASEAN의 경제성장에 의해 상대적으로 일본의 위상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에게 일본은 중요한 국가임을 강조 - 최근에 한국이 강화하고자 하는 소재 분야, 생산 장치에 대한 일본으로 부터의 투자가 급증
제2세션	‘하나의 경제권’ 확대․심화를 위한 한일협력
좌장	히라노 카츠미(平野 克己) 일본무역진흥기구 상석주임연구원
발표자①	<한국측 : 강병구 고려대학교 교수>
「표준화분야의 한․일협력을 통한 새로운 시장창출」 □ 표준화강국과의 경쟁을 위해 한일간 국제표준화 협력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양국간 표준화협력을 위한 방향을 제시 o 미국, EU 등 표준화 강국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한일간 표준화가 필요 -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일본과 협력이 가능한 단계에 이름 o 한일 간 표준화 협력방안으로 양국이 표준화를 정착시킨 분야는 제외 하고, 공동시장이 가능한 분야와 표준화에 대한 갈등이 높지 않은 분야를 우선시할 것을 제안 -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는 신재생에너지, 환경보호, 신소재, 생명공학, 차세대 자동차, IT 등 - 협력방향으로 R&D 초기단계부터 표준화를 고려한 연구협력을 통해 국제적 파트너십을 확보하고 공통표준을 제정 - 특히 하기 쉬운 것부터 표준화해 나가야하며 한일 양국의 공동 관광 시장 개발과 유닛모듈라 하우징시장의 확대를 제안
발표자②	<일본측 : 다카다 노부아키(高田 伸朗) 노무라 Agri-planning&Advisory 주석컨설턴트>
「국제표준화에 있어서의 한일협력․연계방안」 □ 한일 국제표준화 협력의 중요성과 분야 등에 대하여 발표 o 한일 양국 시장의 통합, 일체화와 차세대 산업분야의 경쟁력 제고, 그리고 아시아내의 표준화 추진 선도화를 위해 한일 표준화 협력과 제휴가 요망 - 특히 FTA 속에서의 기준·인증은 표준화로 비관세장벽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임 o 향후 국제표준화의 추진이 요망되는 분야로는 신에너지, 차세대 자동차, 농업․식품관련, 복지․개호(요양보호) 분야 등 o 아시아 지역 전체의 표준화의 선두적인 역할을 한일 양국이 협력해서 추진해야 함을 강조 - 한국과 일본에서는 유사한 문화나 가치관 때문에 표준화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을 것으로 예상 - 양국의 시장이 세계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 공동으로 표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을 설명
발표자③	<한국측 : 최창희 노무라종합연구소서울 한국대표>
「제3국 한일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방안 -글로벌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한일 연계 지원 체제 구축」 □ 제3국 공동진출에 있어서 한일 양국의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명 하고,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발표 o 제3국 진출에 있어서의 한일 협력의 가능성 - 해외 인프라 수출은 한일 정부의 주요 전략 사업이라는 점에서 한일협력 의 가능성이 존재 - 한일 양국의 LNG 해외 의존도 및 LNG수요 증가 추세를 고려 시, 안정적 자원 확보 측면에서 한일협력의 니즈 증가가 예상됨 o 양국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간 협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 - 일본기업 유치·시장개척 중심의 협력만으로는 한일협력확대는 어려우며, 새로운 협력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일 협력에 의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전략 방향성 공유, 현지 지원창구의 기능 강화, 한일 협력 프로젝트 개발펀드 구축, 민간은행 참여 유도, 기업 진출환경 조성, 공동 미션단 파견 등 양국 정부의 협력에 의한 환경 개선을 제안
발표자④	<일본측 : 나카지마 토오루(中島 透) 한국미쓰이물산(주) 대표이사 사장>
	「제3국 비즈니스 협력사례 보고 - 인도네시아 한일 공동 자원개발 현장의 실태보고 -」 □ 인도네시아 DS LNG 프로젝트 시찰에 대한 실태 보고 o 동기․세노로 프로젝트의 개념 - 미쓰비시상사, KOGAS, 페르타미나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로써, 2014년 말 완공 예정 - 연간 200만톤의 LNG를 한국․일본에 수출 o 200만톤으로 소규모이기는 하나 처음으로 메이저 기업에게 의존하지 않은 에너지 프로젝트로서 한일+인도네시아의 아시아 기업을 축으로 건설 및 조업 시행 - 국가 및 기업의 틀을 넘어 자원개발․서플라이체인 이외에도 상대국의 발전과 연결되는 프로젝트를 한일이 협력하여 추진

5. 회의 주요 발표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