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재정개혁방침 및 신성장전략

일본지식리포트

ㅇ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일본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법인실효세율을 수년내 20%대로 인하시킬 방침

ㅇ 신성장전략에는 일본의 수익력 회복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에 의한 기업

경영의 투명화, 기업의 수익성 향상 등에 중점

한일재단 일본경제연구센터[www.kjc.or.kr]

ㅇ 일본정부가 6월 24일 경제재정운영개혁의 기본방침과 신성장전략 개정안을 각의에서 결정

1. 경제재정운영개혁의 기본방침

☐ 아베노믹스의 4대 과제

ㅇ 일본경제는 현재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향후 과제로서, ①소비세 인상에 따른 가수요의 반동영향 대응, ②경제의 선순환 확대와 기업의 자율적인 행동, ③일본의 미래에 대비한 제도·시스템개혁, ④경제재생과 양립된 재정재건 등 4가지를 설정

□ 소비세 인상에 따른 가수요의 반동영향에 대한 대응

ㅇ 소비세율 인상 영향에 대해 상정한 범위 내에서도 필요하다면 신속한 정책대응으로 경제재생에 만전을 기한다고 명기

□ 경제의 선순환 확대와 기업의 자율적인 행동

ㅇ 경제의 선순환 실현에 대해 생산성 향상 등 공급측면도 배려한 정책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

- 구체적으로 기술혁신과 기업지배구조를 중요한 수단으로 하여, 대일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인세 개혁을 추진키로 함

‧ 법인실효세율을 수년 내 20%대로 인하, 내년도부터 인하할 것임을 명기

․ 기업지배구조는 일본재흥전략(개정판)에 내년 주주총회 시즌에 맞추어 동경증권거래소에 의한 기업지배구조 코드 책정을 지원하겠다고 명기

‧ 기업의 가치창조에 의한 수익을 가계로까지 환원하는 일련의 흐름(인베스트멘트  체인)을 고도화

☐ 일본의 미래에 대비한 제도·시스템개혁

ㅇ 인구 급감에 대응키 위해 2014년도 내에 저출산대책 대강 마련

-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인구급감·초고령화의 흐름을 2020년 까지 바꾸어, 도쿄 일극집중현상을 억제하고 저출산과 인구감소 극복을 목표로 한 종합적인 정책추진이 중요하다고 지적

․ 50년 후에 1억 명 정도의 안정된 인구구조를 유지

- 경제재정자문회의「미래의 선택」위원회에 의하면 현 상태라면 일본의 총인구가 2060년에는 약 8,700만 명으로 현재의 2/3규모까지 감소

․ 2030년까지 합계 특수출생율(1인 여성이 출산하는 자녀 수)이 2.07로 회복되는 경우 50년 후에는 1억 명 정도가 가능하다는 계산

- 기본방침에서는 새로운 저출산대책 대강을 2014년 중에 책정하여 아동·육아지원 신제도를 2015년 4월에 시행키로 함

☐ 경제재생과 양립된 재정재건 4가지를 설정

ㅇ 재정건전화 목표 유지

- 기본방침에서는 경제재생과 재정건전화의 선순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한 기초재정수지(BP)의 대GDP적자비율을 2015년까지 2010년도의 절반수준으로 낮춰, 2020년도까지 흑자화하는 재정건전화 목표를 유지

ㅇ 10% 소비세인상 판단은 내년에 결정

- 다만, 2020년도의 흑자화에 대해서는, 2015년도 예산편성 등을 고려, 구체적인 로드맵을 빠른 시기에 밝힐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데 그침

- 2015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비사회보장지출은 전년도보다 가능한 억제하기로 하고, 사회보장지출도 재검토하여 전년도대비 증가를 최소한으로 억제키로 함.

- 소비세 10% 인상에 대해서는 2014년 중에 판단키로 함

2. 신성장전략 : 일본재흥전략(개정)

□ 생산성 향상

ㅇ 성장전략의 제2탄인 일본재흥전략(2013.6.14 일본 각의결정) 개정판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강화,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GPIF)등 공적․준공적 자금의 운용방식에 대한 재검토 외에, 법인세 개혁, 기술혁신의 활성화를 위한「로봇혁명실현회의」가동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2015년도까지 기업지배지침인「기업지배구조코드」를 책정

․ 상장은행에 최소한 1명 이상, 가능한 한 다수의 독립사외이사제도 도입을 촉진

- 2014년 가을까지 GPIF의 자산구성을 재검토, 주식투자를 촉진

- 2020년까지 로봇 시장을 제조분야에서 현재보다 2배, 비제조업분야에서는 20배로 각각 확대

□ 노동력 부족 대책

ㅇ 노동력 부족 대책으로서 근로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한 새로운 노동시간제도를 창설하고 외국인 기능실습제도 확충을 2015년도 중에 실시

□ 농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ㅇ 농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농업위원회, 농업생산법인, 농업협동조합 등의 운영방식을 재검토하여 생산현장의 자율적이고 신속한 농업경영이 가능토록 함

- All Japan 수출전략추진을 위해, 6월에 창설된「수출전략실행위원회」를 사령탑으로 하여 품목별 수출단체를 정비

- 농업위원회 등의 일체적인 개혁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실시계획을 책정하고, 농업위원의 선출방법 재검토 및 농협중앙회제도의 개선 등과 같은 개혁을 실시

□ 규제개혁

ㅇ 일본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JA전중)의 권한 축소, 일본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JA전농)의 주식회사화 등 농협개혁 추진

ㅇ 연수입 1,000만엔 이상의 전문직에 성과기준 근로방식 도입

ㅇ 2016년도를 목표로 환자의 동의에 기초한 혼합진료,「환자신청요양제도」를 실시

□ 기타

ㅇ 이외에 건강산업의 활성화, 비영리 지주회사형 법인제도를 창설

3. 시사점

ㅇ 이번 발표된 기본방침과 성장전략에서 제시된 정책은 일본의 잠재성장율을 결정하는 전요소생산성, 자본스톡, 노동력 등 3가지 요소 전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한 것이 특징

- 특히 이번 성장전략 개정판은 작년에 발표된 성장전략에서 보류된 과제(고용‧농업‧의료 분야에 규제개혁, 법인세 등)들을 보완한 것으로서 일본의 수익력을 회복을 강조하면서 경제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ㅇ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디플레이션하에서 생산성 향상이 아닌, 비용절감으로 이익을 올려왔던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모델을 전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지는 각 기업들의 노력 여하에 달림

ㅇ 신성장전략은 산업의 신진대사 촉진도 시야에 두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이나 알력과 같은 비용에 정치력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도 전략의 성패를 좌우

ㅇ 일단은 일본 경제계로부터 방향성이 제시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는 있으나, 앞으로 법인세율과 규제개혁에 관한 구체화작업이 주목

<참고자료>

일본경제신문(2014.6.25)

로이터통신(2014.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