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일본 경제 동향_2015년 5월

(일본 제조업의 과제와 대응)

	< 목 차 >
Ⅰ. 일본 경제 지표 1 Ⅱ.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2 1. 경기 완만한 회복기조 유지 2 2. 무역수지 1개월 만에 다시 적자로 6 3. 엔저지속과 고주가 행진 9 4. 해외직접투자 감소로 반전 11 Ⅲ. 일본의 주요 정책 12 1. 일본 제조업의 과제와 대응 12 Ⅳ. 한일 경제관계 분석 16 1. 대일 무역적자 축소 16 2. 일본의 대한직접투자, 큰 폭 감소 19 Ⅴ. 참고 자료 21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21 2. 주요 경제 일정 22

Ⅰ. 일본 경제 지표

구 분			2013	2014	2014				2015
					1/4	2/4	3/4	4/4	1/4	2월	3월	4월
경기동향지수(일치지수, 2010=100)			-	-	-	-	-	-	-	110.7	109.2	-
GDP증가율(연율,%)			1.6	△0.0	5.1	△6.4	△2.6	1.5	2.4p	-
국내투자 (조엔)		민간설비투자	66.0	69.5	21.4	16.3	17.7	16.2	19.8	-
		공공투자	23.0	24.5	6.6	4.2	5.2	7.3	7.2	-
해외직접투자(조엔)			13.2	12.6	2.6	2.0	2.1	4.9	3.5	1.4	0.9	-
소비자물가 상승율(%)		전기비	0.4	2.6	0.2	2.3	0.3	△0.1	△0.3	△0.1	0.4	-
		전년동기비	0.4	2.6	1.3	3.3	3.2	2.7	2.1	2.0	2.2	-
실업율(%)			4.0	3.6	3.6	3.6	3.6	3.5	3.5	3.5	3.4	-
수출(조엔)			69.8	73.1	17.5	17.6	18.3	19.8	18.9	5.9	6.9	6.6
수입(조엔)			81.3	85.9	22.4	20.2	21.2	22.1	20.4	6.4	6.7	6.6
무역수지(조엔)			△11.5	△12.8	△5.0	△2.6	△2.9	△2.3	△1.4	△0.4	0.2	△0.1
경상수지(조엔)			3.3	2.6	△0.9	0.3	1.7	1.4	4.2	1.4	2.8	-
환율	달러		97.7	105.8	102.8	102.1	104.0	114.3	119.1	118.6	120.4	119.6
	원화(100엔)		1,123	996	1,039	1,008.2	987.3	950	923.3	926	924	911
금리(10년물,%)			0.72	0.55	0.63	0.60	0.53	0.44	0.34	0.37	0.38	0.33
주가(닛케이)			13,651	15,460	14,958	14,655	15,562	16,660	18,226	18,053	19,198	19,768

주: (p) 속보치, 자료: 일본 내각부, 재무성, 총무성, 후생노동성, 한국은행

□ (경기판단) 경기는 완만한 회복기조

ㅇ ‘15.3월 경기동향지수(2010년=100)는 109.2로 전월비 1.5p 하락

□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상승세 반전

ㅇ ‘15.3월 전월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4%

□ (무역수지) 무역수지, –550억엔으로 1개월 만에 다시 적자로 반전

ㅇ ‘15.4월 수출은 6조 5,500억엔 수입은 6조 6,050억엔

□ (환율) 엔저기조 유지

ㅇ ‘15.4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 평균치는 119.6엔으로 전월대비 0.7% 엔고         * ‘15.4월 엔화의 대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11원으로 전월대비 1.4% 엔저‧원고

Ⅱ.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1. 경기 완만한 회복기조 유지

□ (경기기조 판단)

ㅇ 수출과 생산이 회복기조에 있고 설비투자도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개인소비도 아직도 역부족이긴 하나 고용·소득 환경의 개선을 배경으로 완만한 회복 기조를 유지

ㅇ 다만 ‘15.3월의 경기동향지수(일치지수, 2010년=100)는 전월보다 1.5p 저하된 109.2로

2개월 연속 하락

- 경기동향지수를 구성하는 11개 지표 중 8개 지표가 마이너스인 가운데, 소매판매액의 감소폭이 컸고, 생산과 출하 관련지표도 악화

ㅇ 일본 내각부는 경기동향지수의 월별 변동 폭이 적은 점 등을 이유로, 경기에 대한 기조판단을 전월과 같은 개선으로 고정

□ (전 망)

한일재단 일본경제연구센터[www.kjc.or.kr]

ㅇ 당분간은 완만한 회복이 계속될 전망

자료 : 내각부

- 수개월 앞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는 전월보다 0.7p 상승

- 고용 및 임금소득의 개선과 함께 유가하락, 경제대책의 효과 등이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를 회복시키는데 기여할 전망

- 수출은 엔저기조의 정착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감속으로 인한 해외수요 부진으로 큰 폭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 경제활동 수준은 여전히 잠재생산량을 하회하는 상태가 계속될 전망

<GDP>

□ ‘15.1분기 2.4% 성장

ㅇ ‘15.1분기 실질 GDP성장율(1차 속보치)은 전기비 0.6%, 연율 환산으로는 2.4%,  2분기 연속 플러스로 일본의 민간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측치 평균 1.84%를 상회

ㅇ 소비세율 인상 후 침체된 개인소비가 회복되고 있는 외에, 기업수익의 개선 등에 따른 설비투자의 활성화, 주택투자의 플러스 반전 등이 플러스 성장에 기여

- 개인소비는 전분기와 같은 전기비 0.4% 증가, 3분기 연속 증가 : 주가상승과 임금인상 기대에 따른 소비마인드의 개선이 소비회복에 기여

- 설비투자는 전기비 0.4% 증가, 4분기 만에 증가로 반전 : 엔저에 따른 기업수익의 개선으로 설비투자의욕이 활성화

- 주택투자도 전기비 1.8% 증가했으나 공공투자는 1.4% 감소

- 수출은 전기비 2.4% 증가: 미국을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인데다, GDP통계에서 수출로 포함되는 방일외국인의 상품구입 증가가 수출증가에 기여

- 수입은 전기비 2.9% 증가: 내수 회복에 따라 수입량도 증가

ㅇ ‘15.1분기 GDP성장률이 ‘14.4분기보다 높은 데 이어, 2015년 연간으로도 2014년보다 높은 성장이 예상

- 2014년 GDP는 소비세 인상의 영향으로 –0.1%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나, 2015년에는 엔저기조의 정착에 의한 수출환경 개선과 유가하락의 영향에 의한 소비심리 개선 등이 플러스 성장으로 이어질 전망

<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 >

구 분	2013	2014	2014				2015
			1-3월	4-6월	7-9월	10-12월	1-3월(p)
전기비	1.6	△0.1	1.2	△1.8	△0.5	0.3	0.6
전기비연율			4.9	△6.9	△2.1	1.1	2.4
전년동기비			2.4	△0.4	△1.4	△0.9	△1.4

자료: 내각부, (p)는 1차 속보치

<국내 투자>

□ ‘15.1분기 국내투자(민간설비투자+공공투자)는 전기비 실질 0.1% 감소

ㅇ 명목기준으로는 14.9% 증가

□ (민간설비투자)

자료 : 내각부

ㅇ ‘15.1분기 민간설비투자는 명목기준으로 전기비 22.9% 증가한 19.8조 엔, 국내투자의 73.3%를 차지

자료 : 경산성, 내각부

ㅇ ‘15.3월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액(선박,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은  전월비 6.3% 증가

- 그러나 2분기에는 1분기 증가에 대한 반작용으로 기계수주액은 감소할 전망

- 일본 내각부는 3개월 연속 설비투자의 완만한 회복이라는 기조판단을 유지

ㅇ 앞으로 엔저기조의 정착, 유가 하락 등을 배경으로 기업의 투자 마인드 개선, 생산 및 기업수익 회복 등에 의한 회복세를 유지할 전망

□ (공공투자)

ㅇ ‘15.1분기 공공투자는 명목기준으로 1.4% 감소한 7.2조엔으로 국내투자의 26.7%를 차지

ㅇ ‘14.12월에 발표된 3.5조엔 규모의 긴급경제대책 중 0.9조엔 정도가 공공투자로 지출될 예정이며, 효과는 2015년도 이후 나타날 것으로 전망

<소비자물가>

□ ‘14.3월 소비자물가, 5개월 만에 상승 반전

ㅇ ‘14.3월 소비자물가상승지수(생선·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는 103.0로 전월비 0.4% 상승, 5개월 만에 상승세로 반전

- 원유 등 에너지가격의 하락폭 축소가 소비자물가 상승에 기여

ㅇ 전년 동월 대비로는 2.2% 상승했으나 소비세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코어코어 CPI)은 0.2%로 일본은행이 설정한 2년 내 2%의 물가상승목표에는 크게 미달

ㅇ 당분간은 유가하락과 엔저의 상반된 영향으로 횡보권에서 추이할 전망

<실업률>

□ 고용의 개선상황 유지

ㅇ ‘15.3월 완전실업률은 3.4%로 전월보다 0.1%p 저하, 고용상황이 개선

- 청년근로자의 취업증가가 실업율 저하에 기여

ㅇ ‘15.3월 유효구인배율은 전월과 같은 1.15배로, 기업의 구인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손 부족 현상이 지속

- 숙박업, 음식서비스, 의료복지, 교육·학습지원업 관련 신규구인수요가 크게 증가

자료 : 총무성	자료 : 후생노동성

2. 무역수지 1개월 만에 다시 적자로

□ (종 합) 33개월 만에 이룩한 3월의 흑자가 4월에 다시 적자로 반전

ㅇ ‘15.4월 무역수지는 약 550억엔 적자로, 33개월 만에 이룩한 전월의 흑자가 1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섬

- 적자 반전은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전월의 큰 폭의 증가에서 감소로 반전된 데 기인

- 對 미국 무역흑자가 전월의 6,031억엔에서 6,499억엔으로 확대되었음에도, 對 중국 무역적자가 전월의 1,741억엔으로 4,759억엔으로 대폭 확대된 점도 전체 무역적자에 기여

ㅇ 앞으로 내수회복에 따라 수입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점에 비추어,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2015년 4월 일본의 수출입 (조엔, %) >

	2015.3월			2015.4월			2015.1-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수 출	6.9	8.5	16.9	6.6	8.0	-4.3	25.5	8.5
수 입	6.7	-14.5	4.7	6.6	-4.2	-1.5	27	-8.2
수 지	0.2	-	-	-0.1	-93.5	-	-1.5	-74.6

자료 : 재무성

□ (수 출) ‘15.4월 수출, 금액·물량 모두 전월보다 감소

ㅇ ‘15.4월 수출은 전월보다 4.3% 감소한 6조 5,500억엔 , 전년동월대비로는 8.0% 증가

- 수출 물량도 전월보다 4.3% 감소, 전년동월대비로는 1.8% 증가

ㅇ 수출액 기준으로 5대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등 전자부품, 철강, 자동차부품, 원동기 순으로 전월과 비교하여 반도체 등 전자부품과 철강 간 순위 바꿈이 있는 가운데, 자동차부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증가

- 철강이 전월비 –12.7%로 수출 감소폭이 가장 큰 데 이어 원동기, 자동차,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순으로 수출 감소폭이 큼

순위	품목	2015.3월			2015.4월			2015.1-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자동차	10,136	10.5	8.5	9,791	7.2	-3.4	38,048	9.7
2	반도체 등 전자부품	3,307	12.4	11.5	3,298	11.5	-0.3	12,761	14.3
2	철강	3,692	0.7	16.3	3,222	5.3	-12.7	13,453	4.9
4	자동차부품	3,091	6.5	11.9	3,163	2.0	2.3	11,706	3.2
5	원동기	2,578	12.5	19.4	2,386	12.7	-7.4	9,124	8.2

< 2015년 4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억엔, %) >

자료 : 재무성

ㅇ 주요 수출상대 지역·국가별로는 미국이 수출상대국 순위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수출상대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

- EU에 대한 수출 감소폭이 –9.3%로 가장 큰데 이어, 대만, ASEAN, 중국, 한국, 미국 순으로 수출 감소폭이 큼

- 對 한국 수출은 5.4% 감소

< 2015년 4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출 (억엔, %) >

순위	국가	2015.3월			2015.4월			2015.1-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미국	13,778	21.3	13.3	13,629	21.4	-1.1	51,491	18.5
2	중국	12,012	3.9	35.1	11,213	2.4	-6.7	42,533	1.6
3	ASEAN	10,737	11.6	9.7	9,977	7.5	-7.1	40,184	13.8
4	EU	7,049	9.1	13.5	6,393	0.8	-9.3	26,216	4.8
5	한국	5,082	4.3	14.6	4,806	7.1	-5.4	18,991	4.7
6	대만	3,976	6.1	23.6	3,676	1.8	-7.5	14,529	6.0

자료 : 일본 재무성

□ (수 입) ‘15.4월 수입도 감소로 반전

ㅇ ‘15.4월 수입은 6조6,050억엔으로 전월비 1.5% 감소로 반전, 전년동월비로도 4.2% 감소

- 수입 물량은 전월비 0.7% 증가, 전년동월비로도 0.1% 증가

ㅇ 수입액 기준으로 5대 수입 품목은 전월과 비교하여 통신기가 제외되고 의약품이 5위 품목에 포함

- 수입증가품목 중 의류·동부속품의 증가폭이 전월비 20.3%로 가장 크고, 신규 5대 수입품목으로 부상한 의약품의 수입은 전월비 7.7% 증가

- 수입감소품목 중에서는 유가에 연동된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이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전월비 32.5%의 가장 큰 감소폭을 보임

< 2015년 4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억엔, %) >

순위	품목	2015.3월			2015.4월			2015.1-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원유	7,309	-50.7	28.7	7,309	-34.6	0.0	28,689	-45.5
2	액화천연가스	6,209	-12.3	-2.0	4,191	-35.0	-32.5	28,774	4.3
3	의류·동부속품	2,308	-13.5	-24.3	2,776	3.9	20.3	13,833	33.6
4	반도체등 전자부품	2,672	0.6	9.8	2,446	6.1	-8.5	10,189	5.3
5	의약품	2,248	19.2	22.0	2,422	28.6	7.7	8,452	15.9

자료 : 일본 재무성

< 2015년 4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입 (억엔, %) >

순위	국가	2015.3월			2015.4월			2015.1-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녕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중국	13,754	-19.6	-17.0	15,972	2.5	16.1	64,087	0.6
2	ASEAN	10,899	-3.1	9.3	9,676	-0.8	-11.2	42,077	-0.1
3	미국	7,747	23.9	32.6	7,141	23.9	-7.8	27,201	11.5
4	EU	7,088	-5.3	13.7	6,745	1.2	-4.8	26,852	-2.8
5	호주	3,701	-14.8	1.6	3,765	-11.8	1.7	15,785	-7.8
8	한국	2,780	-8.3	7.5	2,885	5.3	3.8	11,264	-5.8

자료 : 일본 재무성

ㅇ 주요 수입대상 지역·국가로부터의 수입은 중국과 한국, 호주 등의 수입만 증가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폭이 16.1%로 가장 크고 이어 한국, 호주 순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월비 3.8% 증가

- 반면, 미국과 ASEAN, EU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했는데, 이중 ASEAN으로부터의 수입감소폭이 11.2%로 가장 크고, 이어 미국, EU 순

3. 엔저지속과 고주가 행진

□ (주 가)

ㅇ ‘15.4월 평균 주가는 기업들의 경영실적 개선, 미국의 주가상승 등을 배경으로 전월보다 3.0% 상승한 19,768엔

- 5월 들어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다시 20,000엔대를 돌파, 5월22일 기준 20,264엔

□ (금 리)

ㅇ ‘15.4월 평균 10년물 장기국채금리는 전월비 13.2% 하락한 0.328%

- 5월 들어서는 해외장기금리 상승과 15년만의 주가 최고치 기록의 여파로, 안전자산인 채권에 대한 매도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0.46%대까지 상승, 5월 22일 기준으로는 0.405%

자료 : 일본경제신문	자료 : 일본상호증권

□ (통화량)

ㅇ ‘15.4월 본원통화(머니터리베이스기준), 통화량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35.2%

자료 : 일본은행	자료 : 재무성

□ (환 율)

ㅇ ‘15.4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전월보다 0.7% 하락한 119.6엔(엔고)

- 5월 들어서는 미국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등으로 119~121엔대에서 추이, 5월 22일 기준 121.04엔

ㅇ 당분간은 미․일간 금융정책 및 경기상황의 차이(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금융완화 중단, 일본의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완화 계속 등), 일본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등으로 엔저 기조가 유지될 전망

ㅇ ‘15.4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11원으로 전월의 924원에 비하여 1.4% 엔저·원고

자료 : 일본은행	자료 : 한국은행

4. 해외직접투자 감소로 반전

□ (동 향) 북미,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부진으로 감소로 반전

ㅇ ‘15년 3월 해외직접투자액은 0.9조엔으로 전월비 33.2% 감소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국제수지 기준, 억엔, %) >

		2013	2014	2014			2015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금 액		131,946	125,929	15,159	14,552	13,570	11,901	13,833	9,244
증가율	전기비	34.9	-4.6	119.5	-4.0	-6.7	-12.3	16.2	-33.2
	전년동기비	34.9	-4.6	73.2	192.3	-22.2	-5.6	113.3	28.2

자료 : 일본 재무성

□ (지역별) 對 북미, 對 아시아 투자는 감소, 對 유럽 투자는 증가

ㅇ 북미, 아시아, 중동 지역에 대한 투자는 크게 감소

- 對미국 투자는 57.0% 감소,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도 27.2% 감소

- 다만, 한국과 중국에 대한 투자는 각각 85.1% 및 6.2% 증가

ㅇ 對 중남미 투자가 크게 증가한 외에, 유럽과 대양주 지역에 대한 투자도 증가

< 2014년 일본의 주요지역‧국가별 해외직접투자 (국제수지 기준, 억엔,%)>

	2014년		2015.2월			2015.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대세계	125,939	-4.6	13,833	16.2	113.3	9,244	16.2	-33.2
아시아	37,617	-4.3	3,339	8.7	24.5	2,432	-27.2	-19.5
중 국	7,150	-19.3	908	16.6	79.8	964	6.2	122.1
한 국	3,328	3.7	154	-27.4	-64.9	285	85.1	-31.9
북 미	46,264	1.2	8,867	89.8	280.6	3,857	-56.5	149.1
미 국	44,365	3.3	8,849	103.0	367.5	3,809	-57.0	170.1
중남미	7,710	-22.1	18	-83.1	-90.7	1,254	5,866.7	-
유 럽	26,310	-16.7	754	-62.4	167.4	1,160	53.8	-42.0
대양주	5,963	1.2	270	-70.9	-22.4	278	2.9	-74.0
중동	527	-	449	162.6	3,107.1	70	-84.4	438.0
아프리카	1,539	205.4	137	6,750.0	124.6	192	40.1	-

자료 : 일본 재무성

□ (특 징)

ㅇ 2015년 들어서도 M&A형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음

ㅇ 엔저 속에서 지산지소형 해외직접투자와 생산거점형 해외직접투자 모두 일본 국내로 유턴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Ⅲ. 일본의 주요 정책

1.일본 제조업의 과제와 대응

ㅇ 일본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제조산업분과회는 회의(제3회)자료에서「일본 제조업에 대한 진단과 함께 정책대응 과제」를 제시

ㅇ 최근 일본 제조업이 직면하고 있는 시장 환경과 기업행동 변화로는, ▷인구 감소 등에 따른 국내시장의 축소, ▷해외시장의 확대, ▷기업의 글로벌 최적생산, ▷디지털화에 의한 산업구조 개혁, ▷에너지·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 등

ㅇ 산업구조심의회는 이에 대응하고 일본경제재생 돌파구는 제조업의 활성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있다고 진단하고, 구체적으로 ①국내 모노즈크리 기반정비, ②수익력 향상, ③디지털화에 의한 변혁에 대응, ④인재 육성 등을 제시

1) 국내 모노즈크리 기반 정비

□ 5중고 해소를 위한 대응

① 법인세 인하

- 2015년도 세제개정에서 법인세 실효세율을 34.62%에서 32.11%로, 2016년에는 31.33%로 인하하기로 결정

- 2016년도에는 과세기준 확대 등에 의한 재원확보와 함께 세율인하폭을 확대하고  이후 세제개정에서는 법인세율 20%대까지 인하를 목표로 개혁

② FTA 추진

- 2018년까지 무역의 FTA커버율 70%를 목표

* 현재 일본의 FTA커버율은 22.7%로 13개국·1개 지역간 FTA 발효

- 2015년 1월 15일 일본·호주 FTA발표, 2월10일에는 일본·몽골 FTA 서명

- TPP, 일본·EU FTA, RCEP, 한중일FTA 교섭 추진중

③ 에너지비용 상승 대응

- 동일본대지진 이후 에너지가격의 급등 등을 배경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의 평균단가가 약 30% 상승한데 이어, 최근에는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의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는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음

- 긴급경제대책으로 최신 에너지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에너지 관리의 중요성, 중소기업을 위한 에너지절약 진단 등을 포함한 에너지대책을 강구

④ 환경규제에 대응

- 지구온난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한 저탄소사회 실현계획을 책정하기로 함

- 이미 56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 계획을 책정하고 있으며 산업·에너지부분의 CO2배출량 기준의 73%를 커버하고 있음

- 계획 미책정 업종에 대해서는 조기책정을 촉진하는 한편, 새로운 CO2배출목표의 대전제가 되는 에너지믹스에 대해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구체적으로 검토

□ 경제의 선순환 실현을 위한 임금인상·거래관계 적정화

ㅇ 경제의 선순환이 보다 강력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임금인상 흐름을 가속화하고 지방의 중소기업에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

ㅇ 이를 위해 임금인상과 함께 거래기업의 구입가격의 상승 등을 고려한 가격전가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

□ 일손 부족에 대응

ㅇ 구조적인 문제로서 앞으로 고령의 전문인력 퇴직을 앞두고 기술 승계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며, 나아가 자동차분야의 기간공 등 일부 직종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손부족 현상 외에도 물류, 건설, 가공업 등 주변산업에서 일손부족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상존

2) 수익력 향상

□ 사업재편 및 협력관계 구축

ㅇ 사업재편 촉진

-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산업경쟁력강화법 50조에 의해 상품·서비스의 수급동향 또는 각 사업분야가 과잉공급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 및 기타 시장구조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

ㅇ 글로벌 벤치마킹 검토

- 기업단위, 산업단위가 아닌 밸류체인 등을 고려한 사업분야별 검토, 글로벌기업의 홈마켓(중국시장 등)을 고려한 검토 등

□ 신시장 창출

ㅇ 예상되는 시장

- 차세대자동차, 항공기(MRJ 등), 우주, 로봇, 신소재(특수강, 기능화학품, 탄소섬유, 셀루로즈나노파이버 등), 재생의료, 바이오 의약품 등

ㅇ 규제개혁(기업실증특례제도, 그레이존 해소제도 등)

- 산업경쟁력강화법에 의한 기업실증특례제도(기업단위의 규제개혁)과, 그레이존 해소제도* 등을 활용

* 그레이존 해소제도란 기업이 추진하는 신사업이 기존 제도에 없거나 규제가 적용될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기업이 요청하면 정부 주무부처가 1개월 이내에 명쾌한 해석을 해주는 제도

ㅇ 연구개발 지원·오픈 이노베이션

- 연구개발 외에 지적재산·표준화전략, 산학연대, 인재·육성 등의 이노베이션환경 정비, 글로벌화 전략, 나아가 시장화전략까지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일체적인 산업정책으로 전개

□ 글로벌 수익 획득

ㅇ 글로벌 수익력 향상을 위한 대응

- 외국에 불공정무역이나 비관세장벽 문제를 개선토록 함으로써 일본기업의 글로벌수익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규제도입이나 룰 등의 제도 수출을 검토

ㅇ 글로벌 니치톱 기업 육성(GNT, 중견기업, 성장전략)

- 경제산업성이 2014년부터 글로벌 니치톱(GNT : Global Niche Top)기업 100사 선정을 개시하고, 장래 GNT기업이 될 수 있는 중견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인재확보·육성, 제품 개발·생산, 활약무대의 국제화에 이르기까지 범정부차원에서 정책 패키지화를 추진

- 각 부처가 연대하여 지방의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 적극 도전하도록 지원

ㅇ 인프라 수출지원

- 톱 세일즈에 의한 인프라 시스템의 수출지원

* 2013년 이후 총리·각료에 의한 강력한 톱 세일즈 : 실시건수 90건, 수주실적 약 9.9조엔(2013년)

ㅇ 아시아 지역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

- 성장성이 큰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기업의 경쟁력을 섹터별로 경쟁국기업과 비교분석(아시아산업구조 분석)

3) 디지털화에 의한 변혁에 대응

ㅇ IoT 및 인더스트리 4.0에 대응

- 앞으로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진화가 확대됨에 따라 산업구조의 변혁 등 급격한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

- 특히,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생산시스템에 대한 대응이 절실

* 인더스트리 4.0은 모든 상품을 인터넷에 연결한 IoT의 제조업판으로서 공장뿐만 아니라 거래처, 에너지, 나아가 종업원의 근로방식도 포함하여 전체의 최적화를 추진

ㅇ 로봇 혁명 실현

- 자동차, 가전, 휴대전화나 주거 부문에까지 로봇화, 제조현장에서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로봇을 활용, 로봇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회를 실현

4) 인재 육성

ㅇ 글로벌 인재육성

- 제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기능·기술의 계승을 통한 모노즈쿠리의 기초체력 유지·강화, 중견·중소기업의 국제화를 가능케 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이 과제

ㅇ OB인재 등의 활용

-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리드타임 단축이나 재고감축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노즈쿠리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업OB 등을 자사출신 업종 이외의 기업에도 가르치도록 재교육하고, 지역의 중소제조업·서비스업에 파견하여 개선활동을 지도토록 할 필요가 있음

Ⅳ. 한일 경제관계 분석

1. 대일 무역적자 축소

□ (종 합)

ㅇ ‘15.4월 대일 무역적자는 1,888백만달러로, 전월에 비해 354백만달러 축소

- 큰 폭의 대일수출 증가와 대일수입감소가 대일무역적자 축소에 기여

ㅇ 대일 수출의존도는 전월의 4.6%에서 5.1%로 높아진 반면, 대일 수입의존도는 전월과 비슷한 11.3%

-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의 대일무역의존도는 7.9%로 전월의 7.6%보다 높아짐

< 2015년 4월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백만달러,%) >

	2015.3월			2015.4월			2015.1-4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대일 수출	2,141	-23.1	7.2	2,379	-12.4	11.1	8,763	-19.7
대일 수입	4,383	-7.6	14.2	4,268	-12.7	-2.6	16,326	-9.8
무역 수지	-2,242	400	280	-1,888	-283	-354	-7,563	378

자료 : 한국무역통계

□ (대일수출)

ㅇ ‘15.4월 대일수출은 전월비로 11.1%의 큰 폭으로 증가

- 동 기간 중 총수출은 8.1%나 감소했고, 일본의 수입증가율도 1.5%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대일수출 드라이브가 작용

	대일 수출증가율(%)		총수출증가율(%)		일본의 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5. 3월	-23.1	7.2	-4.3	13.2	-14.5	4.7
2015. 4월	-12.4	11.1	-8.0	-8.1	-4.2	1.5
2015.1-4월	-19.7	-	-4.3	-	-8.2	-

ㅇ ‘15.4월 대일수출 10대 품목 순위는 전월에 4위였던 산업용 전자제품이 대일수출 순위 1위로 부상한 것이 특징

- 전월에 대일수출 순위 1위였던 철강제품은 3위로 밀려남

ㅇ 대일수출의 전월대비 증가율로 보면 전자부품과 수송기계, 철강제품, 정밀화학제품 등 4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증가

- 산업용 전자제품의 수출증가폭이 64.3%로 가장 크고, 이어 광물성연료가 50%, 석유화학제품과 금속광물도 20%대의 큰 증가폭을 보임

- 대일수출 감소품목 중에서는 전자부품의 감소폭이 –14.3%로 가장 큼

< 2015년 4월 대일수출 10대 품목 (백만달러, %) >

순위	품목명	2015.3월			2015.4월			2015.1-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젼년동기비
	총계	2,141	-23.1	7.2	2,379	-12.4	11.1	8,763	-19.7
1	산업용전자제품	199	9.2	2.1	327	15.3	64.3	954	3.8
2	광물성연료	204	-66.7	-26.9	306	-33.3	50.0	1,165	-50.1
3	철강제품	265	-29.4	7.2	251	-26.3	-5.3	1,019	-28.5
4	전자부품	217	-0.6	17.3	186	-10.7	-14.3	771	-7.4
5	석유화학제품	102	-14.4	2.0	128	-10.4	25.5	443	-10.0
6	정밀화학제품	123	-6.9	25.5	121	-3.0	-1.6	455	-8.5
7	수송기계	109	-13.9	10.1	99	-3.6	-9.2	405	-6.9
8	금속광물	82	16.6	13.9	99	-15.2	20.7	338	-1.8
9	농산물	84	-8.0	15.1	95	4.2	13.1	337	-7.4
10	기계요소공구·금형	84	-10.0	15.1	85	-7.4	1.2	317	-12.9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대일수입)

ㅇ ‘15.4월 대일수입은 전월비 2.6% 감소

	대일 수입증가율(%)		총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5. 3월	-7.6	14.2	-15.3	14.1
2015. 4월	-12.7	-2.6	-17.8	-1.9
2015.1-4월	-8.8	-	-16.1	-

ㅇ ‘15.4월 대일수입 10대 품목의 전월대비 증가율로 보면 철강제품과 전자부품, 석유화학제품, 산업용 전자제품 등 4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감소

- 대일수입 감소품목 중 정밀기계의 감소폭이 –27.0%로 가장 크고, 이어 산업기계, 수송기계, 정밀화학제품, 기초산업기계, 플라스틱 순

- 대일수입 증가품목 중에서는 산업용 전자제품의 증가폭이 6.5% 가장 크고, 이어 석유화학제품, 전자부품, 철강제품 순

순위	품목명	2015.3월			2015.4월			2015.1-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총 계	4,383	-7.6	14.2	4,268	-12.7	-2.6	16,326	-9.8
1	철강제품	544	-30.4	2.8	560	-27.3	2.9	2,160	-24.3
2	전자부품	517	3.4	3.2	541	4.8	4.6	2,066	4.0
3	석유화학제품	454	-0.7	22.7	476	-4.7	4.8	1,701	-14.0
4	정밀화학제품	381	-2.9	19.4	365	-11.4	-4.2	1,355	-9.6
5	기초산업기계	276	-7.4	25.5	269	-16.4	-2.5	1,028	-15.3
6	산업용전자제품	247	-17.4	22.3	263	-3.9	6.5	902	-10.5
7	정밀기계	341	35.2	25.4	249	1.1	-27.0	1,139	25.7
8	플라스틱제품	210	-17.0	7.7	209	-19.5	-0.5	812	-15.6
9	수송기계	214	-6.2	-8.2	200	-15.4	-6.5	831	2.2
10	산업기계	212	5.3	35.9	197	-12.0	-7.1	696	-7.8

< 2015년 4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 (백만달러,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 큰 폭 감소

□ (동 향) ‘15.1분기 일본의 對韓직접투자는 큰 폭으로 감소

ㅇ ‘15.1분기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289백만달러로 전기비 66% 감소

- 건수로도 전기비 17.5% 감소

ㅇ 일본의 대한투자 감소원인과 관련하여, 엔저 외에 2분기 연속 큰 폭의 증가에 대한 반작용 영향도 있음

<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 (신고기준, 건, 백만달러, %) >

	2013년		2014		2014.2분기		2014.3분기		2014.4분기		2015년.1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본의 대한투자	447 (-17.7)	2,690 (-40.8)	352 (21.3)	2,488 (-7.5)	80 (-19.2)	403 (-46.0)	72 (-10.0)	489 (21.3)	103 (45.1)	850 (73.8)	85 -(17.5)	289 (-66.0)
전체 외국인투자	2,607 (-9.1)	14,548 (-10.7)	2,463 (-5.6)	19,003 (30.6)	583 (2.1)	5,272 (4.1)	563 (-3.4)	4,484 (-14.9)	746 (32.5)	4,185 (-6.7)	558 (-25.2)	3,555 (-15.1)

주 : (  )내는 전기비 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 (한·일 기업간 협력사례 )

ㅇ 베어링 분야의 글로벌 기업인 일본의 NSK와 TGK사가 천안5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에 2,600만달러를 투자, 자동차용 니들베어링과 자동차용 압축밸브공장을 각각 설립 예정(2015.5.21. 헤럴드경제)

ㅇ 일본 카루비사가 국내 원주공업단지에 스낵 과자공장을 신설(2015.4.8. 닛케이)

- 투자액은 40억엔으로 해태제과와 50대 50으로 합작회사 해태카루비를 원주에 설립

- 2016년 가동 예정으로 기존공장을 합친 생산능력은 년간 100억엔으로 배증

□ (시사점)

ㅇ 최근 엔저를 배경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투자기업들이 일본 국내로의 유턴사례가 늘고 있어 그 파급영향에 대한 예의주시와 함께 지속적이고 차별화된 대일 투자유치노력이 필요

Ⅴ. 참고 자료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2015.4월~2015.5월)

□ 국내 기관

ㅇ『[일본경제연구회] 일본기업의 과제와 대응』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5년 5월22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419&no=43449

ㅇ『일본은행, 금융정책 현상유지 결정』한국은행, 2015년 5월22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16707&boardBean.menuid=2229&boardBean.rnum=1&menuNavi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ㅇ『일본 제조업의 국내회귀 실태분석과 시사점』산업연구원, 2015년 5월18일

http://www.kiet.re.kr/kiet_web/main.jsp?sub_num=12&state=view&idx=50836&recom=1833&ord=0』

ㅇ『최근 일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평가(5월)』한국은행, 2015년 5월8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16318&boardBean.menuid=2229&boardBean.rnum=3&menuNavi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ㅇ『중국·일본 전자기업, 실적 개선되며 투자여력 확대됐다』LG경제연구원, 2015년 5월5일

http://www.lgeri.com/management/finance/article.asp?grouping=01020400&seq=151

ㅇ『일본은행, 성장률 및 물가 전망 소폭 하향조정』한국은행, 2015년 5월4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16177&boardBean.menuid=2229&boardBean.rnum=4&menuNavi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ㅇ『20년 장기불황 극복해 온 일본 중소기업 무엇이 달랐나』LG경제연구원, 2015년 4월22일

http://www.lgeri.com/economy/overseas/article.asp?grouping=01010200&seq=680

□ 일본 기관

ㅇ『해외사업활동 기본조사결과 개요(2013년도 실적)』경제산업성, 2015년 5월23일

http://www3.keizaireport.com/report.php/RID/245280/

ㅇ『일본 모노즈쿠리산업의 과제와 대응 방향성에 관한 조사』경제산업성, 2015년 5월22일

http://www.meti.go.jp/meti_lib/report/2015fy/000250.pdf

ㅇ『주요국의 대중 인식·정책 분석』일본국제문제연구소, 2015년 5월21일

http://www2.jiia.or.jp/pdf/resarch/H26_Views_and_Policies_vis-a-vis_China/H26_Views_and_Policies_vis-a-vis_China.php

ㅇ『2014년도 일본의 국제경쟁력 조사결과』일본경제단체연합회, 2015년 5월20일

http://www.keidanren.or.jp/policy/2015/049.html

ㅇ『일본의 수익력 창출연구회(안) 』경제산업성, 2015년 5월20일

http://www.meti.go.jp/committee/kenkyukai/sansei/kaseguchikara/pdf/011_03_01.pdf

ㅇ『국내경제 활성화를 가져오는 대외직접투자』미쯔비시종합연구소, 2015년 5월14일

http://www.mri.co.jp/opinion/column/trend/trend_20150512.html

ㅇ『일본의 對 아태 외교정책과 통상정책 방향 연구회 보고서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2015년 5월14일

http://www.apir.or.jp/ja/research/files/2015/05/2014_research_report_Oyane.pdf

ㅇ『일본의 자본재 수출에 관한 고찰』경제산업연구소, 2015년 5월13일

http://www.rieti.go.jp/jp/publications/nts/15e044.html

ㅇ『무형자산 투자와 생산성 향상; 한일비교의 관점에서』경제산업연구소, 2015년 5월9일

http://www.rieti.go.jp/jp/publications/summary/15050002.html

ㅇ『일본의 인프라 수출과 삼각개발협력』토마쯔, 2015년 5월1일

http://www2.deloitte.com/jp/ja/pages/audit/articles/pub/ppp-20150428.html

ㅇ『수입중간재의 투입과 기업퍼포먼스』경제산업연구소, 2015년 4월29일

http://www.rieti.go.jp/jp/publications/dp/15j015.pdf

2. 주요 경제 일정

<5월 실적>

일자	주 요 내 용
1	ㆍ핸드폰 SIM록 해제 의무화
7	ㆍ한일 金거래시장 오픈(도쿄상품거래소)
	ㆍG20 농수산장관 회의(~8일까지, 이스탄불)
11	ㆍ사카키바라 경단련회장 회견
12	ㆍ고바야시 경제동우회대표 회견
13	ㆍ원자력규제위원회
14	ㆍ샤프 중기계획 설명회(3월기 결산)
	ㆍ미무라 일본상공회의소대표 회견
15	ㆍTPP 수석교섭관 회의(~25일까지, 괌)
17	ㆍ하시모토 오사카시장 정계은퇴 선언
18	ㆍ한미 외교장관 회담(서울)
	ㆍ한인도 정상회담
	ㆍWTO 총회(~2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ㆍ日러시아 차관급 경제대화(모스크바)
19	ㆍJETRO 이사장 회견
20	ㆍ원자력규제위원회
	ㆍ‘15.1분기 GDP 속보치 발표(내각부)
21	ㆍ국제교류회의 ‘아시아의 미래’(~22일까지, 도쿄)
22	ㆍ구로다 일본은행총재 회견
23	ㆍ한일 통상장관회의(필리핀)
	ㆍ한일 재무장관 대화(도쿄)
25	ㆍ日말레이시아 정상회담
	ㆍ고바야시 경제동우회대표 회견
26	ㆍ사카키바라 경단련회장 회견
27	ㆍ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회의(~29일까지, 독일)
29	ㆍ日EU 정상회의(도쿄)
30	ㆍ쇼핑마트·이온 인도네시아 1호점 오픈(자카르타)

<6월 예정>

일자	주 요 내 용
1	ㆍ한일 현인회의(서울)
3	ㆍ한국·큐슈 경제포럼(후쿠오카)
5	ㆍ아베총리 유럽 방문(9일까지)
6	ㆍ日우크라이나 정상회담(우크라이나)
7	ㆍG7 정상회담(독일)
18	ㆍ제24회 한일 중소기업 비즈니스 상담회(도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