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내각 개각과 향후 과제

-경제산업성의 주요정책방향-

2011.1.18.

ㅇ 간 나오토 총리(64)는 14일, 제2차 내각 명단을 발표

- 간 총리는 “지금 일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최대한 강화시키고 싶다는 관점에서 개각을 단행했다”라고 강조

- 마이니치신문이 14,15일 緊急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2차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29%를 기록하여 작년12월 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 한편,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7%포인트 감소한 49%를 기록,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지지율을 상회하는 결과를 초래

ㅇ 反 오자와그룹의 대표격인 에다노씨를 관방장관으로 기용함으로써, 민주당 지지율 저하의 최대 원인인 오자와씨의 노선을 없앤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새로 임용된 사람이 4명밖에 없어,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일본 언론의 평가

- 카와토 동경대대학원 교수(정치학)은 “이번 내각은 센고쿠씨와 똑같은 색깔을 가진 에다노씨를 중심으로 한 내각이기 때문에 센고쿠씨가 뒤에서 콘트롤하는 내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언급

□ 간 내각의 특징

ㅇ 간 나오토 총리는 14일, 4명의 신임 각료를 포함한 17부처의 각료명단을 발표

- 이번 개각에서 센고쿠 관방장관을 교체시키고, 후임으로 센고쿠씨가 가장 신뢰하고 있는「탈(脫)·오자와」색이 강한 에다노 간사장대리를 기용

- 지금까지 내각에서 중심자 역할을 해 온 센고쿠씨는 민주당 대표대행으로 내정하고, 요사노 前재무장관을 경제재정담당대신에 취임

- 한편, 기타자와 방위장관, 노다 재무장관, 마에하라 외무장관, 겐바 국가전략담당장관, 렌호(蓮舫) 행정쇄신담당장관은 유임

- 참의원에서, 센고쿠씨와 함께 문책이 결의된 마부치 국교장관은 교체, TPP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준 오하타 경상대신은 국토교통장관으로, 신임 경산대신에는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경제재정담당대신이 취임

ㅇ 신내각을 대학교별로 보면, 카다야마총무대신, 에다법무대신, 요사노경제재정대신 등 동경대 법대출신이 가장 많았음.

- 와세다대학은 노다재무대신, 기타자와 방위대신등 2명, 기타 교토대, 도호쿠대, 게이오대, 중앙대, 조치대등임

- 동경공업대 출신인 간 총리를 포함, 이공계 출신자는 4명으로 간 내각출발시 6명에서 감소했음

- 에다노관방장관은 변호사출신, 법무대신에 임용된 에다씨는 재판관출신임. 마츠시다정경숫(松下政経塾)출신자는 노다재무대신, 마에하라외무대신, 겐바국가전략대신 등임

□ 간 내각의 과제

ㅇ 稅․재정에 정통한 요사노씨를 경제재정대신으로 TPP에 적극적인 가이에다씨를 경산대신으로 임용함으로써 정책을 중요시하는 내각으로 변화

- 그러나 △사회보장제도개혁, △TPP참가를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다가 △정부·민주당 내부에서도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큰 과제

[소비세]

- 일본정부는 야당과 협력하여, 6월을 목표로 稅와 사회보장개혁에 관한 법안을 정리할 예정이지만, 매년 1조엔이상 증가하는 사회보장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가 큰 과제

- 간 총리는 과거 소비세인상을 주도한 적이 있는 요사노 경재재정대신에게 기대를 걸고 있음

- 또 민주당 내부에서 소비세 인상을 계속 주장해 온 후지이 前재무대신을 부관방장관으로 임용하는 등 요사노-후지이 체제로 소비세 인상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생각

[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TPP)]

ㅇ ‘관세원칙철패’라는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TPP에 참가함으로써 일본경제침제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 큰 과제임

- 오자와, 하토야마의원을 중심으로 농업에 대한 타격을 걱정하여 TPP참가에 반대하는 의원이 많아 반대파를 설득시키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12일 민주당 총회에서도 “총리의 TPP참가 표명”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많았음

* TPP참가에 가장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 온 가가노 농림수산대신이 유임됨에 따라 TPP참가에 대한 룰 작성은 쉽지 않은 것으로 예상

□ 향후 경제산업성 정책 방향

1. TPP를 적극적으로 추진

ㅇ TPP 적극 추진론자인 가이에다씨가 경제산업대신에 취임함으로써, 추진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

<경제산업대신 취임인사>

- 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TPP)교섭에 참가 판단 시기에 대해 “개국에 관한 논의는 하나의 역사적 흐름이 아닐까? 6월이 하나의 목표가 된다”라고 언급

- “고도한 경제연계를 구축하고, 아시아 성장과 일본성장을 연계시켜야 한다. 가능한 한, 정성스럽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ㅇ 17일, 우츠다 무역협회 회장과의 면담에서

- “수준 높은 연계로 각국의 무역장벽을 낮게 하거나, 없애고, 사람, 상품, 자금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

2. 농업개혁

ㅇ TPP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농업개혁을 경산성 주도로 추진

- TPP에 반대하고 있는 농림수산성관계자와 소극적인 각료를 설득시키고, 동시에 농업산업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추진

* 간 총리는 회견에서 “TPP를 포함한 경제연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농업을 개혁하고, 개혁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

ㅇ 농업관계자의 TPP참가 반대의견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대책을 제시할 필요

· “10년, 20년이 지나도 국내에서 농업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시간적 제약이 있는 가운데 가능한 한 정성으로 대화하고 확실히 대책을 구축하고 싶다”라고 언급

①국내농산물의 수출지원

②개별소득 보상제도를 통한 농가의 대형화 추진

③생산, 유통의 비용 인하를 통한 농협(農協)개혁

□ 간 내각에 대한 전문가 평가

ㅇ 내각개편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중요정책에 대해 조기실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음

- 내각개편에 대해 경단련 요네쿠라 회장은 14일 “소비세를 포함한 세제개혁·사회보장개혁에 대해서 구체상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

* 경제동우회 사쿠라이 회장은 “TPP는 논의 자체가 늦었다. 되도록 빨리 참가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

- 각료에 대해 요네쿠라 회장은 “정책에 밝은 각료가 많은 내각”이라고 평가. 향후, 정권운영에 대해 오카무라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은 “내각과 민주당의 단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내부에서 싸울 여유가 없다고 강조

<경제단체장의 발언>

○ 요네쿠라 경단련 회장

“중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우선, 예산·관련법안을 빠른 시기에 성립시켜, 세재정·사회보장개혁, TPP에 전력으로 대응해 주었으면 한다”

○ 사쿠라이 경제동우회 회장

“세제개혁, 사회보장제도개혁, 개국(開國) 등 3가지 중요과제에 대한 결단이 요구된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총리의 리더쉽이 필요”

○ 시가 일본자동차공업회 회장

“일본경제의 강점인 ‘모노즈쿠리’를 강화시키기 위해 △환율안정, △실효성이 있는 EPA, FTA 추진이 필요”

○ 우츠다 일본무역협회 회장

“나라를 열기 위해(개국) 신속하게 TPP참가를 표명해 주었으면 한다”

* 신 내각 명단 별첨

직책	성명(나이)	사진	직책	성명(나이)	사진
총리	간 나오토(64) 衆,10選,도쿄		관방장관 (신임)	에다노 유키오(46) 衆,6選,栃木
총무장관	카타야마 요시히로(59) 민간,鳥取		외무장관	마에하라 세이지(48) 衆,6選,교토
법무장관 (신임)	에다 사츠키(69) 參,4, 參4,岡山		재무장관 (신임)	노다 요시히코(53) 衆,5選,지바
문부과학장관	타카기 요시아키(65) 衆,7選,山口		후생노동장관	호소카와 리츠오(67) 衆,7選,고치
농림수산장관	시카노 미치히코(68) 衆,11選,山形		경제산업장관 (신임)	가이에다 반리(61) 衆,5選,동경
국토교통장관	오하타 아키히로 (48) 衆,7選,茨城		환경장관	마츠모토 류(59) 衆,7選,福岡
방위청장관	기타자와 도시미(72) 參,4選,나가노		국가공안· 납치문제	나카노 칸세이(70) 衆,11選,大阪
금융·우정개혁	지미 쇼자브로우(65) 衆,7,參1,福岡		경재재정 사회보장담당 (신임)	요사노 카오루(72) 衆,10選,
행정쇄신장관	렌호(42) 參,2選,도쿄		국가전략상	겐바 고이치로(64) 衆,6選,후쿠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