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결과 요약보고서

2011. 9. 28(수) ~ 29(목)

서울 롯데호텔

(사)한일경제협회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목    차

Ⅰ. 회의 개요	1

(개최기간, 개최장소, 참가자, 회의주제)

Ⅱ. 회의 개최결과	1

1. 회의개최 성과	1

2. 언론보도	3

3. 일본측 대표단의 한국 정부기관 예방 시, 주요 의견교환 내용	4

4. 회의 주요발표내용	5

5. 종합 평가 및 향후 후속조치 계획	9

<첨부자료>

1. 제43회 한일경제인회의 프로그램	11

2. 제43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12

3. 제43회 한일경제인회의 발표내용 요약	14

4. 제43회 한일경제인회의 언론 보도내용	21

제43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결과 보고 (요약)

Ⅰ. 회의 개요

1. 개최기간 : 2011. 9. 28(수)~29(목)

2. 개최장소 : 서울 롯데호텔(소공동)

3. 참가자 : 한일 양국 경제인 등 308명

o 한국 측 : 조석래(趙錫來) 한일경제협회 회장 등 187명

o 일본 측 : 사사키 미키오(佐々木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 등 121명

4. 회의주제 : 대지진 이후, 한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개

o 제1세션 :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재구축과 새로운 한일경제협력의 방향

o 제2세션 : 한일 인재교류 확대

Ⅱ. 회의 개최 결과

1. 회의 개최 성과

□ VIP 및 정부부처 예방을 통해 양국 경제계의 경제협력증진 방안을 건의

o 일본 측 단장단의 VIP, 지식경제부 장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예방을 통해 서로 윈윈하는 한일 FTA체결 촉진 등 한일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경제계의 현안을 건의

□ 세계경제위기에 공동대처하고,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일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하는 기업의 서플라이 체인(부품 조달·공급망)재구축과 제3국 비즈니스에서의 경제협력 확대 등 새로운 한일경제협력의 방안을 제시

<공동성명 주요내용>

(1) 세계경제 위기에 공동 대처

o 경기부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

(2) 대지진 희생에 대한 애도

o 애도 표명과 함께 일본측의 원전사고로 인한 지장 초래에 대해 유감 표명

o 한일 간의 경제교류를 계속해서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

(3) 국제사회에서 한일 양국의 위상 강화와 한일협력

o「세계 속의 한일 관계」가 중요시되고 있음

o 동아시아가 새로운 발전의 중심축으로서 글로벌 과제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한일이 그 중심적 역할을 수행

(4) 한일FTA/EPA 체결을 촉구

o 한일 두 나라 사이에 사람과 물자, 자본이 자유롭게 교류되는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

o 동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안정축(安定軸)으로서 기능해 나가기 위해, 금융위기 등 역외요인에 의해 흔들림이 없는 시장경제 메커니즘에 입각하여 안정된 시스템을 갖춘 예측가능한 역내통합경제권을 구축

o 양국 정부에 대해 FTA/EPA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

o 산업교류 촉진 : 한일 간 비관세 장벽 해소, 대한투자 활성화, 역(逆)상품  전시회 개최, 지역간 교류 추진, 부품·소재산업 협력, 한일축제 한마당 개최 및 관광산업 진흥 등

(5) 새로운 서플라이 체인의 구축과 투자 활성화

o 한일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하는 새로운 서플라이 체인의 구축(생산거점의 다양화)

o R&D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태양광을 비롯한 뉴에너지 등 신성장 분야에서 협력적인 성장전략을 강화

(6) 제3국 비즈니스에서의 한일 경제협력 강화

o 서로의 강점을 살려 인프라 수출과 공동 자원개발 등 제3국에서의 경제협력을 확대

o 글로벌 전개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정부에 대해 규제완화, 제도정비 및

금융 측면의 지원을 촉구

(7) 인재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언

o 인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법제도 개선과 자격상호 인증 확대방안 등을

정리하여 향후 양국 정부에 제언

o 미래의 국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한일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청소년교류사업이 계속 실시될 수 있도록 양국정부 등에 자금지원 요청

(8)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협력 및 차기회의 개최지 선정

o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협력

o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 2012년 5월16일(수)~17일(목)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

□ 해외 취업 등 한국인재 공급면에서의 과제와 인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양국의 제도적 장치, 자격상호인증 확대방안을 제시

o 한국인력의 일본진출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으로 △비자발급제도 보완 및 개선(인턴십 연수 비자 등) △환경, 정보통신, 에너지 분야에 대한 자격상호인증 △자격인증의 조기 실현을 위해 전문가 그룹에 의한 자격상호인증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을 제안

□ 대지진 이후의 한일협력에 대한 생산적인 발표와 진지하고 활발한 토론 등으로 일본 측 대표단의 대만족을 이끌어냄으로써 더욱 공고한 한일 협력체제를 구축

2. 언론보도

□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 조선일보, 한국일보, 니혼케이자이신문, 마이니치신문 등 국내외 30개 언론에 보도

o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단장은 한일 양국의 경제통합을 추진하여 두 나라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나가고, 그 이후에 동아시아 경제의 일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o 동일본 대지진을 교훈으로, 한일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하는 기업의 서플  라이 체인(부품 조달·공급망) 재구축 등 리스크 분산을 위한 대책 강화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

- △한일 FTA의 조속한 실현 △비관세 장벽 해소 △대한투자 활성화 △역상품전시회 개최 △부품소재산업 협력 △한일 축제한마당 개최 및 관광산업 진흥 △R&D 네트워크 구축 △인프라 수출·공동자원개발 등 제3국에서의 경제협력 확대 △인재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자격상호인증 제안 △미래의 국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한일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청소년교류사업의 계속 실시 △여수세계박람회, 인천아시안게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협력 등

3. 일본측 대표단의 한국 정부기관 예방 시, 주요 의견교환 내용

□ 동일본 대지진 희생자에 대한 애도 표명과 한국 국민들의 진심어린

성의에 대한 감사표명

□ 한일 간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

o 한일 간에는 활발한 무역·투자활동, 중소기업 간 협력, 인재교류, 자원개발·인프라 수출 등 제3국 공동진출, 500만 명이 넘는 풀뿌리교류 등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여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 양국이 WIN-WIN하는 한일 FTA/EPA 체결이 필요

o 최근에 보이고 있는 세계경제의 급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간에는 더욱 협력이 필요하며, 나아가서 한일 간에 FTA/EPA 체결이

필요

o 한일FTA/EPA는 양국이 WIN-WIN되도록 해야 하며,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이 WIN-WIN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주기를 당부

□ 한일 고교생교류캠프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요청(기획재정부)

o 한일 젊은 세대의 우정 형성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는 한일 고교생교류캠프 사업이 내년부터 일본 측 예산지원이 중단될 예정으로 있어, 한일이 공동으로 부담하여 계속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4. 회의 주요 발표내용

구분	발표 내용
개회사	한국	①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 □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원동력이 되는 경제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한일 두 나라 사이에 사람과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넘나 들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통합을 추진하여 두 나라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나가야 함 □ 최근에 한일 양국의 기업들이 힘을 합쳐 제3국 비즈니스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협력을 통 해 양국 기업이 함께 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함
	일본	①사사키 미키오(佐々木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 □ 한일이 아시아의 선진국으로서 양국이 경제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여 사람, 물자, 자금의 움직임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나아가 다음 단계로서 동아시아 경제의 일체화를 추진해 가는 것이 중요함 □ 한일 FTA/EPA의 체결은 바로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재차 한일 양국 정부에 FTA/EPA 교섭의 조기 재개를 요청
내빈축사	한국	①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기를 기대 □ 자원확보·인프라시장 공동진출 등 제3국에서의 협력이 늘어나도록 협력제체를 구축 □ 부품소재분야의 대한투자 확대로 안정적인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재구축 추진 □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
	일본	①에다노 유키오(枝野 幸男) 경제산업성 대신 무토 마사토시(武藤 正敏) 주대한민국일본국특명전권대사 대독 □ 지진 피해 지원에 많은 일본인들이 감명을 받았음 □ 일본 노다(野田) 정권은 미래지향의 새로운 백년을 향해 한일 협력 을 한층 강화 □ 지진으로 인해 한국 자동차, 전자산업 등 전세계 서플라이 체인에 영향을 미쳤음 □ 인프라 수주 등 제3국에서의 협력 추진 등 다양화, 긴밀화 □ 이웃한 나라와 FTA가 오랜기간 중단되어 안타까우며, 충분한 의논 과 양국 경제계의 FTA재개를 위한 성원을 기대 □ 엔고를 메리트로 한국 기업과 새로운 윈윈의 협력관계 구축을 기대
기조연설	한국	①공로명 세종재단 이사장 「한일 민주주의의 미래전망」 □ 중국과의 관계 정립,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 및 한일 간의 전략 적 협력관계 구축,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 필요성 등 양국 간 경제 협력 발전을 위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에 대해 강조 □ 특히 양국관계의 가시인 영토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긴급 한 과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이 문제를 잠재울 안으로써 UN해양 법에 기초해서 양국 간 경제수역의 중간선을 한국은 울릉도, 일본 은 오키섬으로 획정하는 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
	일본	①가토 료죠(加藤 良三) 일본프로패셔널야구조직 커미셔너/외무성 고문 「한일 민주주의의 미래전망」 □ 미국 및 아시아 정세에 정통한 고위외교관 출신으로 40여년간 안보문제에 관여해 온 실무경험을 토대로, 세계에서 아시아를 보는 관점에서 인구감소 문제,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 체제비교 및 한미일 연대강화, 국가 안보로서의 원전문제 등에 대해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
한국측 특별강연	한국	①지식재산권 보호 :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과장 「국가지식재산전략 추진현황」 □ 일본 기업의 대한투자 고려시 큰 관심사항 중의 하나인 지식재산권 보호 대책에 대해 국가지식재산전략과 영업비밀 보호, 특허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설명
		②노사문제 안정대책 : 권혁태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2011년도 정부의 노동정책 -노사, 두 바퀴로 가는 내 일-」 □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변화된 모습과 정부의 노사문제 안정대책을 설명
한일신산업 무역회의 보고·제언	한국	①오영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 2010년도 한국 정부에 대한 제언요망사항에 대한 답변 (대한투자활성화·부품소재협력 강화에 대한 회답 내용) - 현행 법제도 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용하여 적용, 어려운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하나씩 해결 □ 2011년도 양국 정부에 대한 제언 요망내용(안) 및 회의 중기방향 - 비자 발급제도 보완 및 개선, 에너지분야 자격 상호인증, 전문가 그룹에 의한 자격상호인증 Working Group 구성 및 운영 - 全산업 분야 인재교류, 생산네트워크 재구축, R&D협력, 3국 공동진출 등의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
	일본	①아소 유타카(麻生 泰) 아소라파즈시멘트(주) 사장 □ 제12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11.2, 서울) 개최결과 보고 o 2010년도 일본 정부에 대한 제언요망사항 답변내용 (대일무역투자 활성화, 부품소재협력 강화, 인재교류 활성화 등) - 제언내용이 무역·투자, 인재교류로 광범위하여 개별적으로 검토·심의 할 경우, 법 개정 등을 수반하는 조정으로 장기화될 염려가 있으므 로 한일 FTA/EPA 교섭 내의 협의 안건으로 처리 o 2011년도 양국 정부에 대한 제언요망내용(안) - 한국 청년고급인재의 일본기업으로의 고용추진을 위한 일본측 수용 체제·환경정비·제도 개선 - 정보통신, 환경·에너지, 요양보호분야 등의 자격 상호인증 확대 o 한일FTA/EPA 조기 체결의 필요성 □ 고교생 교류캠프를 비롯한 청소년 교류사업의 정부 예산지원을 요청
제1세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재구축과 새로운 한일경제협력의 방향	사회	이경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한국	①송병준 산업연구원 원장 「일본 대지진 이후의 한일산업협력의 전개방향」 □ 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산업계의 동향, 한일 무역의 특징과 변화, 한일 간 투자의 실태와 특징, 향후 양국 산업협력 확대 방향을 제시 - 향후 양국 산업협력 확대방향으로서 수직적 협력에서 수평적 협력 으로 패러다임의 전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망 구축, 한일 산 업협력 스킴의 유지 및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 - 융합화와 녹색화로 인해 새로이 창출되는 신성장 분야에서의 R&D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한·일 기업간 공동기술개발 및 표준화가 필 요하다고 제안
		②김창수 삼성물산 부사장(기계플랜트본부) 「글로벌 해외 프로젝트의 전개와 한일협력」 □ 글로벌 플랜트 시장 동향 및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 삼성물산의 사례를 통해 한일 기업 간 협력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 - 양국 기업이 연대하여 세계 각지에서 비즈니스 전개 中 - 해외 플랜트 시장에서 일본의 강점(자금력, 금융조달, 기술력 등)과 한국의 강점(결단력 및 개척정신, 가격품질 등)을 살린 Win-Win 전략을 세워 적절한 역할분담과 협업으로 최고의 경쟁력을 키워나 갈 것을 제안
	일본	① 도마리 미츠오(泊 三夫) (주)하쿠호도(博報堂)상무집행임원 「동일본 대지진을 넘어서서」 □ 동일본 대지진 영상 시청과 피해복구 과정에서의 느낀 점 및 한일축제한마당 등 문화교류·마음의 교류를 통한 한일협력에 대해 제언
		② 히라노 카츠미(平野 克己) JETRO아시아경제연구소지역연구센터장 「동아시아의 자원안전보장과 인구 보너스의 상실 -한일협력은 왜 필요한가?-」 □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지역연구 및 개발경제학 전문가 로서, 동아시아의 자원안전보장과 중국의 공세에 따른 한일 공동 자원개발, 노동인구문제 등 성장력의 유지를 위한 과제를 제시 - 특히 일본의 쇠퇴와 시사점으로서 일본 저성장의 이유로 낮은 무역 의존도, 인구보너스 상실을 제시하였는데, 인구 보너스 상실은 중국 에서는 2015년, 한국에서는 2016에 도래할 것으로 전망
		③야마다 신죠(山田 信三) 타이요전기 사장 「한국 투자 사례(한일 합작사업 30년을 돌아보며)」 □ 일본기업이 한국 진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한일 합작사업 30년의 경험을 토대로 일본 기업 측 시각에서 본 솔직한 경험사례를 제시 - 인간관계, 신뢰관계 확립이 합작사업의 안정적인 기반을 이루게 한 요인 - 부품·자재 조달, 공급면에서의 어려움이 존재(FTA체결이 필요) - 환경기술의 수요 확대, 양국의 첨단기술을 조합함으로써 세계시장을 리드
제2세션 한일 인재 교류 확대	사회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와세다대학(早稲田大學)정치경제학술원 교수
	한국	①이윤보 소상공인진흥원 이사장 「한일 산업발전과 인재교류」 □ 한일 양국의 산업발전을 위한 협력과 미래 경쟁력의 원천인 인재교류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 - 한일 협력 강화를 통한 산업발전 방안으로서 △대일무역적자 해소 공동노력 △한일 간 M&A 및 공동투자 활성화 추진 △한일 FTA 추진 △신흥국 시장 공동진출 및 공동자원 확보 추진을 제안 - 인재교류활성화 방안으로 △글로벌 전문인재 육성 △인재교류 활성화 기반조성(노동시장의 단계적 상호개방, 유학· 취업 환경조성) △업종별 단체 간 인재교류 확대를 제안
		② 김남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인력본부장 「한·일 인재교류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해외 취업 등 글로벌 인력교류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온 경험을 토대로 한국인재 공급면에서의 과제와 인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양국의 제도적 장치, 자격상호인증 확대방안을 제시 - 한국인력의 일본진출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으로 △비자 발급제도 보 완 및 개선(인턴십 연수 비자 등) △환경, 정보통신, 에너지 분야에 대한 자격상호인증 △자격인증의 조기 실현을 위해 전문가 그룹에 의한 자격상호인증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을 제안
	일본	①홍정국 도쿄대학교 교수 「한국의 청년고급인재의 수용 및 취업지속 방안」 □ 한국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 일본 기업(14사)과 취직한 유학생 (16명)을 대상으로, 한국 인재의 일본기업 취직과 외국인재 활용 의식을 조사하여 한국 고급인재의 수용촉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 - 한일공통 : ①일본 유학·취업을 위한 종합정보사이트 구축 및 공동운영 ②한일공통전문자격의 보급 ③한일산학연계회의 설립 및 공동운영 ④고급인재육성 문과계학부 유학프로그램 설립 - 일본측 : ①유학생 취업활동 지원 ②복리후생, 가족에 대한 지원 등 환경정비 ③비자갱신·영주권 취득 완화 등 각종 법제도 개선
		②다카다 노부아키(高田 伸朗) 노무라종합연구소 사회시스템컨설팅부장 「정보통신기술(ICT)·요양분야의 자격상호인증·자격인재의 고급화에 대해」 □ 인재교류 확대(ICT/요양보호 등 자격상호인증)방안을 제시 - 중상급 정보통신기술(ICT)분야의 한일 자격레벨을 공통화하여 비즈 니스 협력을 확대하고, ‘요양보호 표준화’, ‘요양보호 전문화’ 실행 으로 양국 고령자 케어의 질을 향상하고 아시아사회 케어 발전에 공헌해 나갈 것을 제안

5. 종합평가 및 향후 후속조치 계획

□ 종합평가

o 이번 회의는 EU경제의 심각한 불안정, 미국경제의 더블딥 발생 우려,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등 그야말로 세계경제가 극히 불안정한 시기에 열렸는데,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더욱 공고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공동대처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음

o 일본경제 역시 동일본 대지진 및 쓰나미 등으로 인해 이미 여러가지 형태로 한·일협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를 더욱 확대시키고 체계화시켜 양국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과 리스크 분산을 위해 한·일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이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음

o 또한 기업 간 한일협력이 크게 기대되는 분야로서 한·일 양국기업의 강점을 이용한 인프라 수출과 자원개발 분야에서의 제3국 공동진출, 뉴 에너지 등 新성장분야에서의 R&D 네트워크 구축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분야에서도 양국기업은 협력을 같이 해 나가기로 하였음

o 일본의 대한투자에 있어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지적재산권 보호와   노사문제 안정대책에 대해 정부 관계자의 직접 설명을 통해, 일본의 대한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시하였음

o 한일 인재교류 확대와 관련해서는, 서로에게 필요한 인적자원의 활용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인재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서로 인정함으로써 인적활용을 더 높일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음

□ 향후 후속조치 계획

(1)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수립

o 회의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마련

(2)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 논의 의제 선정

o 세계경제의 현황을 반영하여 2012년 5월 16일(수)~17일(목), 오사카(大阪) 에서 논의할 의제의 선정

첨부1		제43회 한일경제인회의 회의 프로그램

9월 28일(수)
14:30~15:10	<개회식>
	단장인사
	■ 한국측：조석래(趙錫來) 한일경제협회 회장
	□ 일본측：사사키 미키오(佐々木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
	내빈인사
	■ 한국측：최중경(崔重卿) 지식경제부 장관
	□ 일본측：에다노 유키오(枝野 幸男) 경제산업성 대신 무토 마사토시(武藤 正敏) 주대한민국일본국특명전권대사 대독
15:10~15:40	<한일산업협력 유공자 포상>
16:00~16:40	<기조연설>
	■ 한국측 : 공로명(孔魯明) 세종재단 이사장「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구축
	□ 일본측 : 가토 료죠(加藤 良三) 「한일 민주주의의 미래전망」
16:40~17:25	<특별강연> : 한국정부정책 설명
	■ 국가지식재산전략 추진현황 : 김태만(金泰晩)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
	■ 2011년도 정부의 노동정책 : 권혁태(權赫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17:25~17:55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보고·제언>
	□ 일본측 전문위원회 보고(제12회 신산업무역회의 결과/일본정부대상 제언보고)
	아소 유타카(麻生 泰) 아소라파즈시멘트(주) 사장
	■ 한국측 전문위원회 보고(한국정부대상제언보고/회의중기방향)
	오영호(吳永鎬)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18:40~20:10	<한일 공동주최 리셉션>
9월 29일(목)
	□회의주제 : 대지진 이후, 한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개
09:00~11:55	<제 1 세션> (2시간55분, 20분×5명 발표, 토론·질의응답 75분)
	□테마 :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재구축과 새로운 한일경제협력의 방향
	■좌장 : 이경태(李景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한국측① : 송병준(宋秉俊) 산업연구원원장
	「일본 대지진 이후의 한·일 산업협력의 전개방향」
	□일본측① : 도마리미츠오(泊三夫) (주)하쿠호도(博報堂)상무집행임원
	「동일본 대지진을 넘어서서」
	■한국측② : 김창수(金彰洙) 삼성물산 부사장(기계플랜트본부)
	「글로벌 해외 프로젝트의 전개와 한일협력」
	□일본측② : 히라노카츠미(平野克己)JETRO지역연구센터장
	「동아시아의 자원안전보장과 인구보너스의 상실 (한일협력은 왜 필요한가)」
	□일본측③ : 야마다신죠(山田信三)타이요전기사장
	「한국 투자 사례(한일 합작사업 30년을 돌아보며)」
13:50~15:40	<제 2 세션> (1시간50분, 15분×2명/15분내 2명발표, 토론·질의응답 65분)
	□테마 : 한일인재교류확대
	■좌장 : 후카가와 유키코(深川 由起子) 와세다대학(早稲田大學)정치경제학술원 교수
	■한국측① : 이윤보 소상공인진흥원이사장「한일 산업발전과 인재교류」
	■한국측② : 김남일 산업인력공단본부장「한·일 인재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일본측① : 홍정국 도쿄대학교수「한국 청년고급인재의 취업 방안」
	□일본측② : 다카다 노부아키(高田 伸朗)노무라종합연구소 사회시스템컨설팅부장
	「정보통신기술(ICT)·요양보호분야의 자격상호인증과 자격인재의 고급화에 대해」
16:30~17:00	<공동 기자회견> (양국 단장) : 2F 아테네 가든

첨부2		제43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제43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약 6개월 연기되어 2011년 9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 측에서는 조석래(趙錫來) 단장 등 187명,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佐々木幹夫) 단장 등 121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회의와 연계하여「한일산업기술페어 2011」을 병행개최(페어 참가자 : 한국 500명, 일본 170명)하고, 한일 간 산업기술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와 같은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경제인은 최근 세계경제는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미국 및 유럽의 불확실한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회복이 더디어질 가능성이 있다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경기부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지진 희생에 대한 애도〕

1. 양국 경제인은 동일본 대지진 희생자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한일 간의 경제교류를 계속해서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일본 측은 한국국민의 구호활동과 의연금·물자 등 광범위한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원전사고로 인해 많은 지장을 초래한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국제사회에서 한일 양국의 위상 강화와 한일협력〕

2. 작년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일본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등「세계 속의 한일 관계」가 중요시되고 있다. 양국 경제인은 동아시아가 새로운 발전의 중심축으로서 글로벌 과제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같이하는 한일 두 나라가 그 중심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한일FTA/EPA 체결을 촉구〕

3. 양국 경제인은 한일 두 나라 사이에 사람과 물자, 자본이 자유롭게 교류되는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양국 경제의 번영과 파트너로서의 관계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또한 동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안정축(安定軸)으로서 기능해 나가기 위해서도, 금융위기 등 역외요인에 의해 흔들림이 없는 시장경제 메커니즘에 입각하여 안정된 시스템을 갖춘 예측가능한 역내통합경제권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그 기반을 구축함에 있어서도 한일 FTA/EPA의 체결이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정부에 대해 조속한 실현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양국이 하나의 시장으로서 기능하도록 한일 간 비관세 장벽 해소에 힘쓰며 대한투자 활성화, 역(逆)상품전시회 개최, 지역간 교류 추진, 새로운 공존공영(共存共榮)의 정신에 입각한 부품·소재산업 협력, 나아가 한일축제 한마당 개최 및 관광산업 진흥에 대한 노력 등 양국 산업계 교류 사업을 계속해서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새로운 서플라이 체인의 구축과 투자 활성화〕

4. 양국 경제인은 연평도 포격 등 동북아시아의 정세변화에 따른 긴장고조와  지진 등 자연재해가 양국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제약조건이 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한일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하는 새로운 서플라이 체인의 구축 (생산거점의 다양화) 등 리스크 분산을 위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경제인은 R&D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태양광을 비롯한 뉴에너지 등 신성장 분야에서 협력적인 성장전략을 강화하는 것이 리스크 분산과 양국의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켜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한편, 양국 경제인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노사문제 안정화 등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대한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상호  신뢰관계 구축이 투자를 성공으로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다.

〔제3국 비즈니스에서의 한일 경제협력 강화〕

5. 양국 경제인은 세계경제의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공존공영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상호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서로의 강점을 살려 인프라 수출과 공동자원개발 등 제3국에서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글로벌 전개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정부에 대해 규제완화, 제도정비 및 금융 측면의 지원을 촉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인재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언〕

6. 양국 경제인은 활발하고 폭넓은 인재교류가 양국 관계의 공고한 토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인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법제도 개선과 자격상호 인증 확대방안 등을 정리하여 향후 양국 정부에 제언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양국 경제인은 미래의 국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한일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청소년교류사업이 계속 실시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 등에 자금 측면의 지원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7.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한일 양국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다음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12년 5월16일(수)~17일(목), 일본국 오사카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11년  9월  29일

한국측 대표단 단장   조   석   래

일본측 대표단 단장   佐々木　幹夫

첨부3		제43회 한일경제인회의 발표내용 요약

구분	발표 내용
기조연설	한국	①공로명 세종재단 이사장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구축」 □ 일본 대지진 이후의 양국 간 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구축(경제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대해 강연 o 동일본대지진에 대한 조의 표명 - 위안부 할머니를 비롯 노소유약을 불문하고 수많은 한국인이 성금 기부(약 900억원 : 독립기념관 건립 모금액의 배 이상) - 일본 중등교과서 독도 기술 문제로 이러한 움직임이 위축되어 유감 o 비상하는 중국과의 앞으로의 관계정립과 한일觀의 방향 -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서 경제력 증대, 군사력 증대로 강한 존재감이 크게 확대 - 중국의 비상과 주변국에 대한 강경한 대응 및 북한 편들기 (공산당체제 정체성 유지 위해 내셔널리즘 강화, 희토류 교역제한) - 한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발전을 중시 -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축으로 하여, 한일관계를 견고히 하는 것이 평화와 안보 확보를 위한 길 o 한일 양국간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 - 영토문제(UN해양법에 기초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중간선 획정 제안) - 역사인식·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양국 정부와 국민의 전략적 필요성 인식) -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으로 Win-Win 관계를 성립해야 함 (견제·대치하고 있는 일·중의 경쟁적 관계 사이에서 한국이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3국의 공동번영과 평화를 도모함으로써 문제 해결)
	일본	①가토 료죠(加藤 良三) 일본프로패셔널야구조직 커미셔너/외무성 고문 「한일 민주주의의 미래전망」 □ 미국 및 아시아 정세에 정통한 고위외교관 출신으로 40여년간 안보문제에 관여해 온 실무경험을 토대로, 세계에서 아시아를 보는 관점에서 인구감소 문제,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 체제비교와 한미일 연대강화, 국가 안보로서의 원전문제 등에 대해 강연 o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진지한 대처 필요 - 인구감소는 한일 모두 국가적인 큰 문제이며 스포츠계 전반에도 극심한 영향을 초래, 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인구감소에 대한 (일본은 2050년에 15세이하 인구의 절반이 감소) 진지한 대처가 필요 o 선진 민주주의 국가와 신흥국 간의 가치·규범 공유 경쟁 - 신흥국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가치, 규범을 공유하게하기 위해서는 기초체력(경제·기술력, 군사력), 소프트 파워(사상의 힘, 문화적 매력, 여유로운 생활), 의지력의 우위가 필요 o 민주주의(선택을 용인하는 체제)와 비민주주의(선택을 용인하지 않는 체제)의 비교 - 리더(지도자) 교체·사임이 갖는 의미의 차이 - 한일은 ‘법의 지배’가 뿌리를 내린 민주주의 국가이며, 공히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기본 가치를 공유. 세계로부터 정치·경제면에서 국제 공조와 협력을 요구받고 있으며, 위상에 걸 맞는 책무가 필요 o 국가 안보로서의 원전문제 대처 필요 - 원전문제는 재난대처와 에너지정책 문제로 논의되고 있으나, 국가안보 ·국가 존립의 기반이 달린 문제로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대처가 필요

구분	발표 내용
한국측 특별강연	한국	①지식재산권 보호 :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과장 「국가지식재산전략 추진현황」 □ 일본 기업의 대한투자 고려시 큰 관심사항 중의 하나인 지식재산권 보호 대책에 대해 국가지식재산전략과 영업비밀 보호, 특허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발표 o 국가지식재산전략 추진 - 글로벌 기업 간 지식재산 전쟁이 본격화 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국가지식 재산 전략이 필요 - 국가지식재산 전략 마련을 위한 노력: ①지식재산 강국 추진협의회 ②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 ③지식재산 정책협의회 구성 ④지식재산 기본법 정부안 제출 및 국회통과 ⑤국가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전략 국제세미나 개최 ⑥기본법 발효 및 지식재산위원회 출범 o 영업비밀 보호 - 개념 :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발하고 비밀로 보유한 기술정보와 경영정보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민사적 구제, 형사적 구제 o 특허법 개정(안) 주요 내용 - 특허법 개정 기본 방향 : 특허법 조약(PLT)반영,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개정 수요 반영, 국민이 이해하고 활용하기 쉬운 특허법 마련 - 외국어(영어) 특허출원 도입
		②노사문제 안정대책 : 권혁태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2011년도 정부의 노동정책 -노사, 두 바퀴로 가는 내 일-」 □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변화된 모습과 정부의 노사문제 안정대책에 대해 발표 o 한국의 노사관계 진단 :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기조 - 노사관계 선진화의 기틀 확립 :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 o 노동정책의 전략과제 - 전임자·복수노조제도의 안정적 정착, 노사갈등의 체계적 대응 및 선진 쟁의질서 확립(지방관서-본부-범정부 간 체계적 대응)

한일신산업 무역회의 보고·제언	한국	①오영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 한국측 전문위원회 보고 o 2010년도 한국 정부에 대한 제언요망사항에 대한 답변 (대한투자활성화·부품소재협력 강화에 대한 회답 내용) - 현행 법제도 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용하여 적용, 어려운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하나씩 해결 o 2011년도 양국 정부에 대한 제언 요망내용(안) ① 비자 발급제도 보완 및 개선(인턴십 연수 비자 등) ② 기존의 IT분야에 이어 에너지분야 자격 상호인증 추가 제언 ③ 자격인증의 조기 실현을 위해 전문가 그룹에 의한 자격상호인증 Working Group 구성 및 운영 o 한일신산업무역회의 회의 중기방향에 대해 발표 - 全산업 분야 인재교류, 생산네트워크 재구축, R&D협력, 3국 공동진출 등의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
	일본	①麻生 泰(아소 유타카) 아소라파즈시멘트(주) 사장 □ 제12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11.2, 서울) 개최결과 보고 o 2010년도 일본 정부에 대한 제언요망사항 답변내용 (대일무역투자 활성화, 부품소재협력 강화, 인재교류 활성화 등) - 제언내용이 무역·투자, 인재교류로 광범위하여 개별적으로 검토·심의 할 경우, 법 개정 등을 수반하는 조정으로 장기화될 염려가 있으므로 한일 FTA/EPA 교섭 내의 협의 안건으로 처리 o 2011년도 양국 정부에 대한 제언요망내용(안) - 한국 청년고급인재의 일본기업으로의 고용추진을 위한 일본측 수용 체제·환경정비·제도 개선 - 정보통신, 환경·에너지, 요양보호분야 등의 자격 상호인증 확대 o 한일FTA/EPA 조기 체결의 필요성 □ 고교생 교류캠프를 비롯한 청소년 교류사업의 정부 예산지원을 요청

구분

발표 내용

제1세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재구축과

새로운 한일경제협력의 방향

사회

이경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한국

①송병준 산업연구원 원장

「일본 대지진 이후의 한일산업협력의 전개방향」

□ 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산업계의 동향, 한일 무역의 특징과 변화,

한일 간 투자의 실태와 특징, 향후 양국 산업협력 확대 방향에 대해 발표

o 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산업계의 동향

- 지진에 따른 경영환경의 변화(엔화강세, 서플라이 체인의 파괴, 전력부족, 원전가동 중지)

o 한일 무역의 특징과 변화

- 금년 상반기 중 대일무역적자는 소폭하락(△181억불→△152억불)

- 수출증가율 확대, 4월 이후는 둔화 추세: 지진의 영향은 일시적

o 한일 간 투자의 실태와 특징

- 일본 부품·소재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늘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

첨단소재를 많이 사용하는 '완제품 강국'으로 부상했기 때문

	2008	2009	2010	2011상반기	1962-2011 상반기
일본의 對韓투자 (백만달러)	1,423	1,934	2,083	891	26,866
일본의 비중(%)	12.2	16.8	16.2	16.6	15.0

o 향후 양국 산업협력 확대 방향

- 상호 인적교류 확대, 양국 간 투자 확대(부품소재투자협력센터),

국제표준 제정, 제3국 진출 협력 등 수평적 협력으로 패러다임 전환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망 구축

- 양국 신성장 산업에서의 전략적 제휴(환경, 에너지, 헬스케어산업 등

융합화와 녹색화로 인해 새로이 창출되는 기술과 산업의 공동기술

개발 및 표준화)

②김창수 삼성물산 부사장(기계플랜트본부)

「글로벌 해외 프로젝트의 전개와 한일협력」

□ 글로벌 플랜트 시장 동향 및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 삼성물산의

사례를 통해 한일 기업 간 협력 방향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

o 세계 플랜트 시장 동향 및 전망

- 2030년까지 71조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 중국, 인도 및 한국 등과 선진국 기업 간의 경쟁구도 형성

o 한일 기업간 협력 방향

- 업계추이 : 기존 일본 주도에서 한·중·인도 기업의 부상으로 플랜트 시장경쟁 격화

- 양국 기업이 연대하여 세계 각지에서 비즈니스 전개 中

① 일본기업 및 관련사업체의 한국기업에 대한 발주액 : 1조엔

(선박: 2,910억엔, 철도 : 1,540억엔, 플랜트·인프라 5,590억엔)

② 한일 기업이 제휴한 투자안건의 사업총액 : 1조7,500억엔

(플랜트·인프라 : 5,310억엔, 자원 : 1조2,180억엔)

- 협력방향 : 일본의 강점(자금력, 금융조달 ,기술력 등)과 한국의 강점

(결단력 및 개척정신, 가격품질 등)을 살린 Win-Win 전략

o 삼성물산 사례 및 시사점

- 만사니요(Manzanillo) LNG 사업 : 한일 종합 상사간 최초의 플랜트

운영사업 성공사례 (Mitsui, 삼성물산, KOGAS)

- 적절한 역할분담과 협업으로 최고의 경쟁력 확보(상호 강점을

활용하여 사업기회 확대 및 리스크 경감)

구분	발표 내용
제1세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재구축과 새로운 한일경제협력의 방향	사회	이경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일본	① 도마리 미츠오(泊 三夫) (주)하쿠호도(博報堂)상무집행임원 「동일본 대지진을 넘어서서」 □ 동일본 대지진 영상 시청과 피해복구 과정에서의 느낀 점 및 마음의 교류를 통한 한일협력에 대해 발표 o 동일본 대지진 관련 비디오 상영(3분) : 2011년 3월 11일 발생, 규모 9.0 o 피해지역 복구와 지원 - 일의 소중함, 부활에 대한 희망 - 한일이 국경을 초월해 서로를 위해 나아가 아시아를 위해 무엇을 해나가야 할 것인지? o 한일축제한마당의 개최성과 : 문화교류를 통한 우정 형성 - 경제적인 효과와 효율로는 측정할 수 없는 신뢰관계의 지속 추진
		② 히라노 카츠미(平野 克己) JETRO아시아경제연구소지역연구센터장 「동아시아의 자원안전보장과 인구 보너스의 상실 -한일협력은 왜 필요한가?-」 □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지역연구 및 개발경제학 전문가 로서, 동아시아의 자원안전보장과 중국의 위협에 따른 한일 공동 자원개발, 노동인구문제 등 성장력의 유지를 위한 과제에 대해 발표 o 동아시아의 자원안전보장 - 중국은 세계수출, 원유수입 등에 있어서 큰 성장세를 나타냄 - 중국의 공세에 대한 대응이 필요 - 한일 공동의 자원 프로젝트 사례 o 제2의 과제 : 성장력의 유지(일본의 쇠퇴와 시사점) - 일본 저성장의 이유는 무역의존도, 인구보너스 상실 - 인구 보너스 상실은 중국에서는 2015년, 한국에서는 2016에 도래 o 동아시아경제권의 과제 - 중국과의 공존(자원을 포함한 동아시아 안전보장 시스템) - 노동투입에 대신하는 첨단기술의 투입으로 인한 희소금속 확보의 중요성 - 극동아시아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과 한일협력
		③야마다 신죠(山田 信三) 타이요전기 사장 「한국 투자 사례(한일 합작사업 30년을 돌아보며)」 □ 일본기업이 한국 진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한일 합작사업 30년의 경험을 토대로 일본 기업 측 시각에서 본 솔직한 경험사례를 발표 o 타이요전기의 개요 - 1934년 설립, 직원 350명, 연간 매출 159억 엔 - 선박용 발전기, 전동기 및 육상용 발전기, 제어반 생산 o 주식회사 KTE의 개요 : 한국 부산에 소재 - 1979년 설립(타이요전기 44.5%, 삼공상사 55.5%), 직원 230명, 연간 매출 1,000억 원 - 제어기기 및 자동화 시스템, 자세제어 분사기(스러스터), 산업용 세탁기 생산 - 타이요전기(한국시장 셰어 확대 필요)+한국(조선기자재의 국산화, 기반육성) o 합작사업 30년을 뒤돌아 보면서 - 인간관계, 신뢰관계 확립이 합작사업의 안정적인 기반을 이루게 한 요인 - 부품·자재 조달, 공급면에서의 어려움이 존재 (수입관세가 코스트에 반영=제품가격, 경쟁력에 영향 → 수입관세 재검토, FTA 체결 등) - 환경기술의 수요 확대, 양국의 첨단기술을 조합함으로써 세계시장을 리드

구분	발표 내용
제2세션 한일 인재 교류 확대	사회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와세다대학(早稲田大學)정치경제학술원 교수
	한국	①이윤보 소상공인진흥원 이사장 「한일 산업발전과 인재교류」 □ 한일 양국의 산업발전을 위한 협력과 미래 경쟁력의 원천인 인재교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 o 한일 교역과 인적교류 현황 - 무역불균형 현상은 양국 협력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요인 - 1998년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후 다양한 인적 교류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으나 취업관련 인적교류는 약화추세 o 한일 협력 강화를 통한 산업발전 및 인재교류 활성화 - 산업발전방안 : 대일무역적자 해소 공동노력, 한일간 M&A 및 공동투자 활성화 추진, 한일 FTA 추진, 신흥국 시장 공동진출 및 공동자원 확보 추진 - 인재교류활성화 : 글로벌 전문인재 육성, 인재교류 활성화 기반조성(노동시장의 단계적 상호개방, 유학· 취업 환경조성, 업종별 단체간 인재교류 확대) o 양국이 위기상황에 있어서의 즉각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인재교류 방안 등도 마련하여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상호의존적으로 대처
		② 김남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인력본부장 「한·일 인재교류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해외 취업 등 글로벌 인력교류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온 경험을 토대로 한국인재 공급면에서의 과제와 인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양국의 제도적 장치와 자격상호인증 확대방안 제시를 중심으로 발표 o 해외취업사업 소개 - 해외취업 알선사업, 해외취업 연수과정 운영사업 - 2011년 대일본 해외취업 사업규모 : 알선취업 100명, 연수취업 400명 o 일본취업(구직, 구인)현황 : 한국산업인력공단 - 분야별 : IT 82명, 의료 5명, 기계/금속 6, 전기전자 0명, 사무/서비스 84명 o 일본 내 외국인 취업허용 분야 - 전문, 기술 분야에 한해 취업을 허용 o 일본취업활성화 장애요소(제도측면) - 장기간의 비자 심사 등 취업비자 취득 애로, 자격취득 미인정에 따른 취업 애로(자동차설계, 간호, 사회복지, 미용, 조리 등 자격증 미인정) o 한국 인력 일본진출을 위한 제도개선 - 비자 발급제도 보완 및 개선(인턴십 연수 비자 등) - 환경, 정보통신, 에너지 분야에 대한 자격상호인증 - 자격인증의 조기 실현을 위해 전문가 그룹에 의한 자격상호인증 Working Group 구성 및 운영

구분	발표 내용
제2세션 한일 인재 교류 확대	사회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와세다대학(早稲田大學)정치경제학술원 교수
	일본	①홍정국 도쿄대학교 교수 「한국의 청년고급인재의 수용 및 취업지속 방안」 □ 한국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 일본 기업(14사)과 취직한 유학생 (16명)을 대상으로, 한국 인재의 일본기업 취직과 외국인재 활용 의식을 조사하여 발표 o 일본에서의 유학생 취직 현황과 과제 - 현황 : 일본기업의 유학생 채용의향은 증가추세(동일본대지진 후도 변함 없음) - 과제 :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신청자 비율이 낮음, Seeds-Needs 간의 매칭이 낮음 o 한국인재의 취업 현황 및 과제 - Seeds-Needs조사 결과, 인재중심, 학력/전문지식, 자질 면에서는 양자가 모두 만족 취직활동과 채용방식, 일본어·한자·영어능력, 처우 면에서는 미스매치가 있음 o 한국 고급인재의 수용촉진을 위한 방안 - 한일공통 : ①일본 유학·취업을 위한 종합정보사이트 구축 및 공동운영 ②한일공통전문자격의 보급 ③한일산학연계회의 설립 및 공동운영 ④고급인재육성 문과계학부 유학프로그램 설립 - 일본측 : ①유학생 취업활동 지원 ②복리후생, 가족에 대한 지원 등 환경정비 ③비자갱신·영주권 취득 완화 등 각종 법제도 개선 o 민간차원 및 정부차원의 환경조성, 한국인재-일본기업간 매칭 향상, 청년인재교류를 통한 새로운 한일 공존공영을 도모
		②다카다 노부아키(高田 伸朗) 노무라종합연구소 사회시스템컨설팅부장 「정보통신기술(ICT)·요양분야의 자격상호인증·자격인재의 고급화에 대해」 □ 인재교류 확대(ICT/요양보호 등 자격상호인증)대해 발표 o 자격상호인증 대처방안의 포인트 - 양국 간 자격공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고용·취업환경을 정비 - 양국 산업계에 있어 인재교류가 필요 또는 효과적인 부분을 우선 - 양국의 자격내용을 비교하여 격차가 적은 자격을 우선 o ICT 분야 자격상호인증 - 2001년 초중급 ICT 기술자 자격상호인증 실시 - 2010년「양국정부 제언」을 토대로 대상자격 정리, 제언 구체화 등을 추진 - 중상급 정보통신기술(ICT)분야 한일 자격레벨을 공통화하여 비즈니스 협력확대 o 요양보호 분야 자격상호인증 -「요양보호 표준화」, 「요양보호 전문화」실행으로 양국 고령자 케어의 질을 향상하고 아시아사회 케어 발전에 공헌 - 아시아케어 구상에 기초하여 국제치매케어전문사를 육성 - 인재교류 확대를 위해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 o 자격상호인증을 위한 향후의 활동 - 자격공통화·인재교류 추진을 위해 전문가에 의한 워킹그룹을 설치하여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