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회의결과 보고서

2012.  3. 22(목) ~ 3.23(금)

일본, 도쿄

	韓日經濟協會		日韓經濟協會		韓國貿易協會

제13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결과

1. 회의일시 : 2012년 3월 22일(목) 15:30 ~ 23일(금) 13:00

2. 회의장소 : 일본 도쿄(호텔 오쿠라 도쿄 별관 2F 오챠드룸)

3. 주최기관 :  (사)한일경제협회, 한국무역협회, (사)일한경제협회

4. 참 가 자 : 명단 별첨

o 한국측 : 안현호 체어맨(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 24명

o 일본측 : 아소 유타카 체어맨(아소라파즈시멘트 사장) 등 29명

5. 양국 체어맨 개회인사 요지

o 일본측 : 아소 유타카 체어맨

- 안현호 체어맨님께서 처음으로 이 회의에 참가하신 것을 축하드림.

앞으로도 아시아의 선진국인 한일 두 나라가 아시아 나아가 세계를        리드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두에 앞장서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 앞으로 잘 부탁드림

- 이수철 코디네이터님은 오랜 동안 이 회의의 코디네이터를 맡으시면        서 동 회의의 바람직한 모습, 진행방법 등과 관련하여 많은 건설적        인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림.

-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님으로의 영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한일 간의 경제·문화교류에 앞장서서 활약하여 주시기 바람. 양국         협회 재단 사무국 후배들의 지도를 잘 부탁드림

- 3. 11 동일본 대지진 이후 벌써 1년이 지났음. 필사적인 복구가 진행        중에 있음. 당시 한국 국민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림

- 3. 11일자 아사히신문 조간에 실린 이명박 대통령의 기고문(3.11과         그리고 한일관계, 깊은 우정과 유대관계를 재확인)을 소개하면서, 어        려울 때 친구가 참된 친구. 21세기 성숙한 파트너십을 함께 키워나        가자 라는 내용

- 3. 11 이후 세계경제 불투명, 歐美와 중동정세도 혼미, 태국 홍수          사태로 서플라이 체인에 큰 타격을 받아 어려우나 이럴 때 일수록        하나가 되어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Win-Win 관계를 구축하        고 공조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음

- 작년 9월에 개최된 제4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두 나라가 하나의 경        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양국 경제의 번영과 그리고 동반자 관계 발전        을 위해서 필요하며, 동아시아가 세계경제의 하나의 안정된 축으로서        기능해 나가야 한다는 데 합의를 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음

- 오늘 논의될 주요 테마는 이러한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위해서 어떻        게 하면 될 것인가 임.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개진과 토론을 바라며

회의 종료 후 개최 예정인 리셉션에서 양국 참가들의 이해를 깊게        하는 교류의 場이 되었으면 함.

- 고교생교류캠프, 이공계대학원생의 청소년교류사업을 지원하던 동아시        아청소년대교류계획이 금년 3월 말로 종료됨. 이 사업이 끊김 없이        이어져 한일 양국의 젊은이들이 교류를 계속할 수 있도록 양국 정        부에 대해서 계속하여 건의해 나갈 예정이므로 여러분들께서도 지        원을 해 주시길 바람. 청소년 교류사업의 의의를 여러분과 같이 동        감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1분 정도 같이 감상하였으면 함

o 한국측 : 안현호 체어맨

- 세계경제는 아직도 유럽의 재정위기, 유가상승 등의 위협요인이         있어 올해도 여전히 불안하지만, 최근 몇 년간 경제위기 극복을 위        해 국제적 공조를 통한 공동의 노력의 결과로 점차 안정을 찾아가        고 있음

- 일본 또한 동일본대지진으로 큰 아픔을 겪었으나 세계경제의 점차        적인 안정과 일본국민 모두의 노력을 통한 빠른 복구와 부흥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경제가 회복되어가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

- 지금 세계경제는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동시에 미국권, 유럽권, 아        시아권 등으로 지역화 되고 있음. 즉 이 세 지역 경제권이 협력도        하면서 경쟁하고 있음

- 리먼브러더스 경제위기 이후 미국, 유럽권에 비해 아시아 경제권이        상대적으로 역동적이기는 하지만 경제권 내 통합의 정도는 다른 경        제권에 비해 약하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아시아 경제권이 보다 역동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시        아 국가들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 특히 아시아경제권의 협력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일 양국에게는 이전보다 월씬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작년, ‘하나의 경제권 구축을 향한 한일협력’의 필        요성에 대해 양국이 공감하고 올해 한일경제인회의의 주요 목표로        선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함

- 금번 신산업무역회의에서 채택한 4개의 테마도 우리가 한일 경제        협력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세부적 논의주제로 아주 적합한           내용임

- 한일 양국 공동의 발전을 위해 논의될 주요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추        진해 나가야 하므로 이러한 차원에서 한일신산업무역회의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 이번 회의가 양국 경제인들의 활발한 토론과 적극적인 의견개진으로        한국과 일본의 통합된 경제권 구축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수행 할 수 있기를 기대함

6. 주요 발표 내용

1) 新産業貿易會議의 새로운 出發에 즈음하여

o 자유토론 시간에 참가자 전원에게 2～3분간 자유롭게 의견이나 감상 등을 발언하고 기탄없이 논의 할 수 있는 場을 마련

o 회의에서의 논의만이 아니라 양국 경제인 간의 우의 및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설정하고 일정을 1박 2일로 변경

o 그간 한일산업무역회의에서는 다수의 제언을 실시해오고 있지만, 각 제언에 대한 일본정부의 답변은 「광범위하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한일 FTA/EPA의 체결에 맞추어 추진하고 싶다」라는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조기교섭 재개를 요청하면서 한일 FTA/EPA의 체결을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제언을 실행하기 위한 실천에도 주력

o 한일 고교생·대학생·이공계대학원생의 청소년교류사업을 지원해 온 「동아시아청소년대교류계획」이 금년 3월 말로 종료. 한일경제협회와 공동으로 한일 양국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회원 여러분의 지원·협력을 부탁드림

2) 第43回 韓日經濟人會議 共同聲明의 性格과 今後의 韓日協力 方向

o 미국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라는 경제공동체, 유럽 국가들은 EU(유럽연합)라는 경제공동체를 가짐으로써 경제권의 확대와 더불어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있으므로 동아시아 국가들도 안정거점으로써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이러한 성격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한·일은 일층 강력한 협조체제로 되어야 함.

o 한·일 간의 하나의 경제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 FTA/EPA 체결을 조속히 이루어야 함

o 한·일 간 FTA/EPA, 하나의 경제권화를 추진하기 위한 접근방법 제시

- 작년(2011) 10월의 野田총리에 의해 제의된 700억불 규모의 한·일간 통화스와프    체결은 한·일 FTA/EPA 체결을 위한 한국의 국민정서에 유리하게 작용. 향    후 통화스와프 규모를 무한대로 확대하게 된다면 한·일 FTA/EPA체결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 양국의 정책당국에 의해 양국 기업인들이 한·일을 시야에 넣은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환경을 조성시켜 줄 것

- 한일 양국 기업이 각각의 기업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한·일 양국에    걸쳐 자연스럽게 구입·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성 구현을 저해하는 규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하나하나 축소·제거해 가는 노력이 필요

- 이미 진척되고 있는 한일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한일 정부에 의한 글로벌 데스크를 설치하여 금융기구의 정비를 비롯한    제조건을 치밀하게 정비시켜 갈  필요가 있음

- 일본정부 및 경제단체의 협조 하에 동일본 대지진 피해복구 과정에 있어    서 한국이 어떻게 협력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    가 있음

- 양국 간에 긴밀한 협의를 요하는 통상현안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통상현안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상시 협의체를 구축하여 이 기구    를 중심으로 수시적 협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음

3) 세션 1 : 「금후의  한일 경제협력의 思考」와 「한일을 하나의 경제권               으로 하는 생산 네트워크의 새로운 구축」

□ 금후의 한일 경제협력의 思考

o 서울재팬클럽(SJC) 소개

o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심화와 동반성장

- 최근 한국에서는 대기업(재벌)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    어 한국 정부는 양극화 시정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제창    하고 있음.

o 한일 양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비교

- 한국 : 대기업에 이익이 집중되는 구조

- 역사적으로 정부와 대기업이 긴밀히 협력하여 경제를 성장시키는 2인 3각

모델(정부는 대기업 우대정책)

- 대기업이 너무 크고 강하여 중소기업은 어디까지나 대기업의 하청

- 대기업의 중소기업 압박

-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거래 단절

- 일본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공영

- 그룹의 공존공영 이념 하에 우량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력과 제조력 강화 및 경영체질 강화(파나소닉공영회)

- 동일본대지진 이후, 자동차기업들이 르네상스 테크놀러지 기업에 대해 복구를 지원

- 장인정신과 모노즈쿠리를 존중

- Only One을 지향

- 기업 간 협력을 추진

□

- 일본기업의 한국진출을 계기로 한국기업은 눈앞의 단기적인 이익 추구가 아닌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도입

- 중소기업은 독자기술·독자적 판매루트를 개척, 대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 독립된 기업으로 성장

o 앞으로의 한일경제협력 방향

- 한일양국의 수요를 포함한 자원획득

· 한일 양국의 수요를 합하여 하나의 대규모 시장을 형성. 양국이 경쟁하      는 것이 아니라 연대하여 정부 간 파이넌스·테크놀러지 연계도 도모하여      보다 유리하게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섭력을 강화하여 권익확보·       공동개발을 추진.

- 제3국에 대한 인프라 수출 협력

· 인프라 수주에서 우수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플랜트·인프라      수출능력과 일본의 파이넌스력·상사의 종합력 등을 조합하여 증가하고       있는 세계의 인프라개발 수요에 대응

- 중소기업 간의 상호보완과 제휴

· 일본기업으로부터의 단순한 기술 취득에 그치지 말고 장인정신과 모노즈      쿠리 정신을 존중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나      가는 개념을 일본기업의 진출을 계기로 도입.

· 한국의 중소기업은 독자의 기술·독자의 판매루트를 개척하여 과도하게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 독립된 기업으로서 나아가는 방향 검토

□

이를 위해서는 교류확대가 중요

· 인재교류·기술교류 확대

· 부품·소재공급 견본시 개최

· 중소기업 미션 실시

□ 한일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하는 생산 네트워크의 새로운 구축

o 해외직접투자, 해외생산비율 급증

- 최근 들어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에도 가속될 전망임.

· 2011년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 1,156억 달러, 전년대비 85% 증가(JETRO)

- 일본 제조기업들은 해외생산비율을 2010년 34.2%에서, 2014년에는 38.5%로      확대(국제협력은행)

o 아시아 진출, 현지조달 증가 ⇒ 소재·부품 수출 감소

- 해외진출 일본기업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율이 저하하고 있고, 또 일본기      업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가공품, 부품, 자본재 수출도 저하하고 있어,      최근 일본기업들은 아시아 전체를 시야에 넣은 새로운 생산시스템 재구축       움직임이 선명

o 『6重苦』로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이 불가피

- 해외진출 움직임의 배경은 일본 내수시장 축소, 엔고정착, 입지여건 악화, 동      일본대지진과 태국홍수로 인한 서플라이체인 훼손, 전력문제 등 기업의         사업여건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

o 일본기업의 아시아 진출이 적극적인 이유

- 이러한 사업여건은 향후에도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 일본은         무역적자에다 경상수지적자마저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해외로 적극      진출하여 소득흑자를 늘려 일본 국내의 고용과 기술을 유지하는 전략적         선택이 불가피해 보임

- 지금까지 아시아지역의 직접투자수익률이 미국이나 EU를 앞지르고 있는 점      이나 시장성장성을 감한하면 일본기업의 아시아 시프트는 향후에도 본격화      될 전망

o 최근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특징

- 엔고 메리트를 활용한 M&A에 적극적. 주로 내수산업이 해외시장을 획득하      는 수단으로서, 또 자원·인프라사업 확대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소재·부품·장치 등 그동안 일본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던 분야의 해외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음. 일본에서의 사업환경 악화로 수출만으로 국내에서      사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짐

- 현지에서 생산하고 현지에서 판매하는 地産地消 전략 추진으로 현지 니즈에      맞는 상품개발을 위해 R&D 기능도 과감하게 이전하는 움직임

- 그동안 해외진출에 소극적이었던 중견·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가시화되고       있음. 일본 대기업의 국내 사업축소 움직임이 그 배경이며 일본정부도 중소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나섬

- 海外進出先이 분산되는 움직임. 중국·태국에 집중되었던 진출선이 중국 리스      크에 대한 우려, 태국홍수 영향 등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한국으로 진출      선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 또한 지금까지 주로 코스트 삭감을 위한 해외진      출에서 새로운 생산기지 모색, 현지기업과의 협력강화 등 진출목적이 다양      화하고 있는 것이 그 배경

o 최근 한국 진출 일본기업의 특징

- 한국에서 독자적인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움직임. 도레이나 아사히카세이      와 같은 대기업들이 시장확대, 전력문제 대응, FTA 이용, 물류 이점 등을       활용하기 위한 진출로 보여짐

- 한국 대기업과의 협력강화를 위해서 삼성과 LG와 같이 세계시장 마켓셰어      가 높은 기업과 협력하여 시장확대, 첨단제품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거      나, 한국 기업의 니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 기능도 한국에 이전      하는 경향

- 한국의 생산능력 또는 제조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기업과 제휴하는 진출      로 특히 화학 등 소재산업 분야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음.

- 기타 한국 내수시장 겨냥, 서플라이체인 재구축, 전력문제 대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에 진출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음

o 일본기업의 한국진출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이유

- 일본기업들이 한국의 입지여건이 일본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      잠재성장률이 일본은 1%임에 비해 한국은 4%대이고, 법인세·전기료는 일본      의 반 정도임. 게다가 무역비중에 차지하는 FTA 체결국 비율도 일본의 2배      정도로 35%임

- 실제로 일본기업들은 해외진출 시에 입지여건보다도 기술유출을 더욱 우려      하고 있음. 하지만 아시아 진출국 중에서는 한국이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최근 한국정부도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따라서 일본기업의 지식·기술 집약적 산업의 해외이전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좋은 여건을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JETRO 조사에 의하면 현재 해외진출 일본기업의 경영애로 사항 평가에서      도 한국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o 한일 간 협력방안

- 일본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 일본기업의 한국진출 가시화와 같은 최근      의 움직임은 양국 간 경제관계를 명실 공히 확대·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보임

- 지금까지 양국 경제인들은 이론적으로는 ‘한일FTA'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도, 현실적으로는 걸림돌도 많았던 것도 사실임. 특히 한국기업의 구조적       대일무역적자, 부품·소재 대일의존과 같은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한 것도      사실

- 하지만 최근의 변화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완화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 특히 2011년에는 대일무역적자도 상당히 감소하였고 일본기업의 한국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는 점은 향후 양국 간 경제관계가 확대균형으로 갈      수 있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임

- 따라서 한일 정부·기업은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일본기업       유치전략을 재검토<인센티브 부여형 ⇒ 사업비전(신뢰감) 제시형>하여야      하고, 한일 간의 중소기업 비즈니스 관행이 많이 다르므로 개선하여야 함

- 명실 공히 ‘한일경제공동체’, ‘확대균형’을 위해 양국정부가 전향적으로       노력해야 함은 물론, 기업들도 전략적 제휴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

- 고조되고 있는 양국 간 협력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기업      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임

4) 세션 2 : 「제3국에의 공동진출(플랜트, 자원개발) 방안」

□ 제3국에의 공동진출(플랜트, 자원개발) 방안, 인도네시아LNG 안건 등

o 제12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발표된 사항 리뷰

- 2011년 2월 25에 한일경제협력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①제3국에서의 인프라      수출 협력, ②한일 양국의 수요를 합하여 공동으로 자원 확보, ③R&D에서      의 협력을 제언하였음.

- 동일본대지진 이후 ①과 ②는 다양한 형태로 진척이 되고 있으나, ③은 한일      양국은 세게에서 아주 까다로운 소비자를 가지고 있으나 한일 양국의 협력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

-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협력의 중요성을 설명

o 자원관련 LNG 수입량 추이 소개

- 한일은 세계 제1·2위의 LNG 수입국. 양국의 수입 셰어는 약 50%에 달함

- 향후 LNG 수요가 보다 증가 예상

·「감(減)원전」,「탈원전」 흐름

・청정에너지원

・신흥국(중국, 대만 등)의 LNG 도입 증가

⇒ 2015년 3억톤 예상,　⇒ 2020년 4억톤 전망

o 미쓰비시상사의 LNG 비즈니스 : 일본 LNG수입량 40% 차지

- LNG 비즈니스의 벨류 체인 소개

o 한국의 가스·석유개발 소개

- 한국가스공사-모잠비크, 대우인터내셔널-미얀마, LG상사-우즈베키스탄이

독자적인 개발을 하고 있음

- 자원 공동개발, 서로의 리스크 감소, 일본이 주저하는 부분은 과감히 진출

o 인도네시아 돈기·스노로 LNG 프로젝트 소개

- 일본·인도네시아·한국에 의한 최초의「올·아시아」LNG 프로젝트

· 인도네시아 국유석유·가스회사「풀타미나사」, 민간 최대 대기업 에너지회     사「메도코사」,「한국가스공사」와 함께 「돈기·스노로 LNG프로젝트」     에 참가.

· 미쓰비시상사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배양해 온 LNG 비즈니스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최대주주(44.9%)로서 계획에서 플랜트 조업까지 주도

· 2014년부터 연간 약 200만 톤(미쓰비시상사 지분 약 90만톤)의 LNG를       생산하여 일본과 한국에 출하·판매 예정

o 동일본대진 후, 일본 전력회사의 긴급조달과 관련하여 한국가스공사가

LNG 우선 오퍼를 해 준 것에 대해 감사

o 캐나다·쉘 가스 프로젝트 소개

- 북미 최대가스전 개발, 4800억엔 일본에 LNG 수출

o 인프라사업 협력

- 신흥국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수요 증가가 예측되는 인프라사업

· 양국기업은 아시아, 중동 등을 무대로 힘들게 경쟁

- 인프라사업→ODA 또는 PPP방식 전개가 시대의 추세

· 특히 민간이 보다 리스크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 한일양국이 강점을 공유하여 경쟁력 향상, 리스크 분담을 진지하게 검토해    야 될 시기

o 인프라사업과 경쟁분야에서의 구체적 협력

- 양국 기업협력에 의한 신사업 분야 진출, 경쟁분야에서의 공통과제에 대한    공동대응 필요

· 물(水)사업    · 통신 플랫폼

o 제도금융면 등에서의 한일 협력사례 소개

- 일본무역보험(NEXI)과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의 재보험계약 체결

· 일본무역보험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One-stop-shop 재보험계약을 체결

(2011년  2월)

- 한국수출입은행과의 포괄적 업무협력에 관한 각서 체결 (2011년  9월)

· 마루베니, 미쓰이물산, 미쓰비시상사가 각각 한국수출입은행과 각서를        체결.

· 전력, 물, 석유가스, 청정＆재생가능 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의 정보·          의견교환이 목적.

o 한일 FTA/EPA 필요성 강조

- 한일 기업의 제휴 : 글로벌시장에서 커다란 힘을 발휘

· 민간부문의 파트너십 강화와 이를 후원해주는 한일 양국정부의 역할이       중요

- 한일 FTA/EPA의 조기교섭 재개, 조기체결

· 양국의 민민(民民)협력을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지원

· 양국의 무역 밸런스 만을 미시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      인 안목으로 봐야 함

□ 제3국에의 공동진출과 미래지향적인 한일협력 방안(자원개발 사업 중심)

1. 세계 자원시장 현황 및 최근동향

o 자원의 유한성과 수급 불균형

- 세계의 광물 및 에너지의 유한성

· 석유: 50년, 천연가스와 동광: 70여 년에 고갈 예상

- 자원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높은 수준 유지

· 석유 및 천연가스는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 희토류의 경우 2009년부터

가격이 급상승되고 있음

· 세계 인구의 증가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

· 자원의 고갈가능성과 함께 수급상의 불균형에 의해 자원확보를 위한 국가     간의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

o 중국의 급성장과 자원시장의 불안정

- 중국이 1980년대 후반부터 개혁ㆍ개방정책을 채택한 이후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개발수요는 세계 자원시장을 동요시키고 있음

· 중국의 수입 대국화에 의해 중국의 산업동향은 세계자원의 수급에 직접      적인 영향을 끼침

· 중국의 북한, 아프리카 국가의 자원에 대한 개발권 확대

- 특히, 최근에 자국 자원에 대한 보호정책은 희토류 및 희귀광물 등의 가격     을 폭등시켜 자원안보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있음

· 세계 자원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희토류의 97.3% 중국이 생산

· 세계 희토류의 58% 보유

2. 글로벌 자원시장에서의 한일간 제휴 및 협력

o 한일 공동진출의 현주소

- 양국기업의 제3국 자원시장 공동진출은 초기단계에 불과

- 한국기업은 제3국에서의 인지도와 함께 수주 경쟁력 강화

☞ 향후 한일양국이 가진 높은 역량을 상호 보완적인 제휴관계로 발전시

켜 상호 협력할 여지가 높음.

o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일 협력사례

- 대표적 협력사례: 브라질 광산회사 주식의 공동취득(한국의 2개사와 일본     의 4개사가 CBMM사 주식의 15%를 공동출자, 니오브의 안정적 공급선을     확보)

☞ 최근 3년(2008~2010년) 동안 양국의 공동사업 출자액은 약 23조원(1조         7,500억엔)에 달하고 있음. (주한 일본대사관 발표자료)

3. 한일 양국의 연계지원 체제의 구축(안)

o 연계지원의 필요성

- 한일 양국은 광물 및 에너지 자원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높으며 산업구조     가 유사→제3국 자원시장에서 양국이 상호제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유리한 조건

· 보완적 상호관계를 통하여 양국 기업이 가진 역량을 발휘하여 공존공영

- 민간차원에서 양국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의 협력이 선행     되어야 하며, 연계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함

· 한ㆍ일 협력 프로젝트는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나, 높은 투자 리스      크와 국가 리스크 등의 핵심이슈는 민간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 핵심이슈 해결을 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o 연계 지원체제 구축방안

-	전략적 한일협력 기반 맵(Map) 작성에 대한 상호협약을 통하여, 가칭        '한일산업협력위원회'와 '협력프로젝트 심사협의회'의 상설기구를 설치

· 전략 맵 작성을 위한 자료제공과 한일기업을 대상으로 맵을 공유하여        유기적인 협력기반 체제를 구축

4. 미래지향적인 한일협력을 위한 정부역할

o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국정부 지도자의 정    치적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함.

- 공존공영의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한일해저터널 건설을 통해 공영공존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동북아 공     동체 형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

- 기존의 한일 간 정치·경제관계를 새롭게 정립

o 경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    을 체결하여 양국정부가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

- 양국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지렛대로 승화

- 양국 간에 인적ㆍ물적 교류관계를 보다 밀접히 하고, 연계지원체제를      강화하여 민간차원에서의 협력을 국가가 측면 지원

o 중국의 급부상과 위협에 대비한 양국의 공동 대응

- 중국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은 양국국가의 생존과 존립 문제와      직결됨

- 기존의 한ㆍ일관계를 전략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새로운 협력관계를 위한     체제를 구축

- 동아시아 정세의 안정을 위해서는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    켜나가야 함(선택이 아니라 역사적 과제)

5) 세션 3 : 「한일 산업기술 교류의 대응자세」와 「전 제조업 분야 등                산업인재교류 활성화 방안」

□ 한일 산업기술 교류의 대응자세

1. 새로운 서플라인 체인 구축과 활성화

o 방한미션

- 목  적 : 한국부품소재공단 시찰에 의한 일본기업의 대한 직접투자 촉진

- 실  적 : 2009년부터 3회 실시

- 일  시 : 2011년 10월 26일~28일

- 참가자 : 13개사·13명 참가

- 프로그램 : 공장견학, 투자환경 설명회·기업교류회, 지역별 부품소재공단                 투자환경 설명회·현지시찰 등

o 한일부품소재조달 상담회(한일 역견본시) 개최

- 목  적 : 한일 양국 정부 주최로 산업간 교류 촉진. 양국 기업간 Win-Win             관계 구축에 기여.

- 실  적 : 2009년부터 3회 실시

- 일  시 : 2011년 11월 1일~3일

- 참가자 : 일본 자동차 메이커 11개사, 한국측 서플라이어 51개사,

상담건수 105건

- 프로그램 : 역견본시 개최 및 기업시찰

o 제17회 한일중소기업 상담회 개최

- 목  적 : 한일 중소기업에게 개별 비즈니스 상담기회의 場 제공.

양국재단의 비즈니스・온라인・매칭활동과 연계

- 실  적 : 2003년부터 개최

- 일  시 : 2011년 9월 30일, 롯데호텔 서울

- 참가자 : 일본 참가기업수 19개사, 한국 내방기업 95개사,

상담건수 134건

2. 지역간 교류 활성화

o 지역간 교류사업(한일의료·요양보호 기술교류) 소개

- 한일 저출산·고령화 대응

- IT기술을 의료·요양보호 분야에 도입（한국기업과 연계）

- 飯塚(이즈카)병원의 사례

□ 「전 제조업 분야 등 산업인재교류 활성화 방안」

ㅇ 도입

- 21세기 들어 기업의 경쟁력 원천이 자원의 보유, 자본력, 단일 거대기술      확보에서 지식과 기능의 집약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바, 한일 양국은     상호기업의 축적을 활용하면서 지속적인 차별화된 기술, 브랜드 및 상     품, 수평통합형 비즈니스모델 등을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

-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한일 양국의 제조기업이 상호 지식과       기능을 지원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는       지속적인 이노베이션 창출이며, 이에 요구되는 원동력은 바로 인재력

ㅇ 왜 한일간 산업인재교류 활성화가 필요한가?

- 한일을 둘러싼 대내외적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세계적 경기둔화 지속

- 한국과 일본 제조업 및 제조기업이 직면한 과제 해결의 시급성 제기

· 한일 양국의 강점과 취약점 제시

- 아시아 시대의 도래와 이에 부합하는 비즈니스협력 모델 구축의 필요성

· 한국에 있어 일본의 중요성, 일본에 있어 한국의 중요성

· 한일 제조 중소기업간 교류 및 협력 확대 추세

· 비즈니스 성공모델(안) 제시 및 이를 위한 세부방안으로 산업인재 교류

의 활성화의 중요성과 시급성 강조

ㅇ 활성화를 위한 필요충분요건은 무엇인가?

- 현재의 한일 간 산업인재교류 관련 사업 현황과 특징

·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대외 산업인재 교류 및 협력 사업 검토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단체별 상호 교류·협력사업)

· 한일 간 산업인재 교류 및 협력 사업의 추진배경과 규모, 유형, 성과   등 특징 검토

- 현재 추진 중인 교류 및 사업을 통한 한일 제조기업의 성과 사례 강조

· 국내 소재 및 부품관련 제조업체의 성공사례(윈윈효과) 제시

- 활성화를 위한 현 사업들이 안고 있는 장애요인과 개선점 검토

· 국내적 장애요인과 외부적 장애요인(일본측) 제시

· 개선 및 활성화 방향 검토

- 한일 제조기업의 산업인재교류 관련 수요 검토

· 제조 업종별 산업인재교류 수요 제시

· 활성화에 요구되는 한국의 기여부문과 일본의 기여부문 제시

ㅇ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 제언

① 상호 우수 퇴직 기술자․경영자교류 네트워크 운영 : 생산효율성 제고

- 한일간 제조업분야의 베이붐세대 고숙련 퇴직 기술자·경영자의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 틀 마련

· 기존의 한국의 대일 기술자교류 사업을 확대·강화하여, 일본의 한국           우수 기술자 및 경영자의 활용 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양국간 산업          인재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상호 강점을 극대화하고 취약부문을          보완하는 네트워크 구축·운영

· 한국의 글로벌 경영전략과 노하우(제조, 홍보, 마케팅, 판매, 브랜드화         등)와 일본의 전통적 모노즈쿠리기술(고도의 생산기술 및 관리기술           등)을 융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② 상호 글로벌 전문인력 Innovation Pool 구축 : 글로벌 인재활용

- 한일 공동으로 제조업 분야 전문인력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추진        함으로써, 전 세계적 글로벌 인재 육성 및 활용의 어려움을 극복

· 한일 양국은 기존 제조업 분야의 기술인재육성 사업(한일 공동사업)과         한일 R&D 인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의 성과를 더욱 극대화하여 상         호 이익과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공동으로 산업인재(기술·경영         분야) 인프라를 확대·활용 가능한 통합 Innovation Pool 구축·운영

· 상호 고숙련 퇴직기술자 및 퇴직경영자교류 네트워크 운영 사업과 연         관효과(Linkage Effect)를 기대할 수 있는바, 한일간 글로벌 연계사업         으로 추진·발전시켜, 글로벌전략이 수행 가능한 산업인재 육성·활용

③ 상호 산업인재 Management System 운영 : 비즈니스 모델 구축

- 한일간 제조업체의 상호 기술자·관리자 활용, 조직의 국제화 및 인재         활용의 효율화·글로벌화를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        을 위한 토대 마련

· 현재 추진 중인 모노즈쿠리 인재육성 사업을 확대·강화하여, 한일 공         동의 시장 및 생산 거점형 인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상호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이익의 극대화 추구

· 한국의 강점(결단력, 개척정신[노하우], 자금조달의 신속성, 가격·품질         및 해외플랜트 관련 EPC·O&M 경쟁력)과 일본의 강점(자본력, 저금리         자금 조달, 현지 네트워크 및 경험, 높은 생산·관리기술 경쟁력[원천기         술])을 접목하여 글로벌 선진기업과의 경쟁 심화를 극복하고, 대내적          으로 소자화·고령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공         동화 억제를 도모

ㅇ 한일 간 산업인재 활성화를 위한 세부제언의 기대효과

- 기업경쟁력 강화 : 상호강점을 활용한 공격적 기술경영으로 이익극대화,                           성장동력 창출 - 공동연구개발ㆍ제조생산, 공동 마케                           팅ㆍ판매체제

- 산업경쟁력 강화 : 한일간 스테이크홀더(수평통합)형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R&D·생산효율성 향상, 산업고도화 기반조성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글로벌인재육성ㆍ공급ㆍ활용 인프라 구축으로 글                            로벌 경쟁력 확보 - 공동 비즈니스모델 구축, 글로벌                            시장 선점·주도

기 관	내 용
김&장 법률사무소	o 신장철 교수님이 발표하신 미래지향적인 한일협력을 위한 정부역할을 어떻게 하면 실현 가능한지? - 한일 FTA/EPA 체결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중요하고 프로세스가 필요. - 한일 FTA/EPA체결은 정치가의 판단부분이지만 경영인 들이 민간차원에서의 모임 등을 통해 정부에 대해 끊임 없이 제언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 구체적인 추진방법은 사례에 따라 다르므로 생략.
(주)히카리정보	o 희토류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희토류는 희귀금속으로 양이 적어 경제성 떨어지나 첨단 부품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재료이고, 고갈가능성이 높아 대체품으로서 심해에서 망간을 채굴하려고 하나 높은 기 술과 많은 비용이 필요 - 그래서 대체 희토류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한일 양국 정부 간 협조를 통해서 새로운 대체품 개발에 박차 를 가하여야 함
한일경제협회	o 한일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방법으로 한일 FTA체결이 중요하나 한일 간에 복잡한 문제가 많아 쉽지 않음 -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 하나씩 접근하여 해결해 나가 는 자세가 필요 o 한일 간의 활발한 협력을 전제로 발표되었으나 EU에 비해 아직도 갈 길이 멀음 - 대한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제도적 걸림돌인지 무엇인지 찾아내어 해결 가능한 것은 풀어 나가는 것을 제시하여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의 접근 필요 o 한일 간에 여러 가지 형태의 자원개발·인프라 협력을 한다 고 하지만 현시점에서 더 자세히 분석하면서 일본의 비교 우위가 무엇인지? 한국의 비교우위가 무엇인지? 보강하여 제시해 주면 보다 더 확대 강화되리라고 생각 o 한일 간의 협력이 활기를 띄고 있으나 기대치에 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더 좁혀 나가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등의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함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o (이우광) 한·일 간 협력방안 중, 한국정부가 해야 할 일본 기업 유치전략을 재검토<인센티브부여형→사업비전 제시형> 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이미지인지? - 일본기업의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 지만 이제는 일본기업의 필요성에 의해 진출하여 한국과 협력 관계를 가져가면서 안심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경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업 유치전략, 환경을 만들어 야 함 o (신장철) 미래지향적인 한일협력을 위한 정부역할 중 연결 지원체제 구축방안, 상설기구 설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미지인지? - 한일 간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서 기본 MAP을 작성하고, 상호협약을 통하여 ‘한일산업협력위원회’와 “협력프로젝트 심사협의회‘와 같은 상설기구를 설치해서 상시적으로 협력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구의 설치의 필요성 에 대해 제언했음 - 노무라종합연구소 서울지점장 보충답변 : 그간의 정부의 전략을 보면 어떠한 과제를 도출해서,그 과제에 대해 검토 후 액션플랜을 세우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 지금과 같이 시장환경과 경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시책이 나올 타이밍에는 이미 정부의 시책이 기업의 참여 를 유도하기에는 늦은 감이 없지 않은 경우가 있음. 따라 서, 정부차원에서는 하나하나의 과제에 대해 사업단위의 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상위레벨의 전략맵을 설정하고, 그 설정된 전략맵 하에서 각각의 경제주체들이 유동적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뒷받침을 하는 시스템 구축
제영솔루텍(주)	o 과거 회의에서는 발표로만 끝났으나 이와 같은 의견교환 의 시간을 갖는 것은 좋은 의미임 o 한일 FTA나 협력관계는 총론에서는 다 좋으나 각론에 가 서는 이해가 엇갈려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한일 양국 정부에서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효율적이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해 주었으면 함 o 한일 양국 간에 투자 시, 서로 간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 서 적극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음. 기업인들이 자주 만나 는 기회나 場을 자주 만들어 주었으면 함(한일금형포럼 활동 소개)
이수철 코디네이터	o 한일 간 민간기업의 교류활성화 방안은 반드시 필요. 단체 간에 실시하는 대규모 사업은 전시효과에 불과. 그러므로 동 회의에서도 민간기업의 교류 활성화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한일 양국 정부는 실질적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세션 1~3에 대한 질의응답 주요내용

5) 기타 : 「대지진 1년 후의 경과와 한일 교류 축제한마당」

□  대지진 이후의 일본에 대해서

ㅇ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인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해 왔는지     에 대해서 설명

- 3월 11일 이후 국내 외의 지원사항

· 복구 볼런티어 : 총 94만명

· 모금액 : 국내 - 4,400억엔,  국외 - 175억엔

· 해외의 물자지원 : 126개국·지역

- 복구를 위한 문제점

· 복구비용(10년간) : 23조엔

· 도산건수 : 636건

· 피해어항 : 319항

· 실업자(동북) : 20만명

· 실업자(전국) : 60만명

·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에 정지한 원전 : 34기

· 피해지 쓰레기 : 2,252만 8,000톤

· 쓰레기처리 진척율 : 6.3%

- 정부의 대응

· 복구예산 : 5년간 19조엔

· 복구수요가 피해지역 경제를 끌어 올리고 있음

□ 한일 축제한마당에 대해서

ㅇ 2011 한일 축제한마당 개최

- 2011년 9월 29일~10월 2일

- 테마 : 공존공영의 21세기

- 키워드「결(結)」 사람을 이어주고 문화를 이어주고 미래를 이어줌

ㅇ 2012 한일 축제한마당 개최

- 2012년 9월 29일~10월 2일

- 테마 : 비상(飛翔)

- 장소 : 신주쿠문화센터, 신오오쿠보 코리아타운

- 한국·일본의 상호 이해와 경애(敬愛)의 정을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6) 리셉션(스텐딩 뷔페, 별관 2F MAPLE ROOM

- 참가자 : 한일 양국 참가자 약 60여명

- 식  순

· 일본측 아소 유타가 체어맨 인사

· 한국측 안   현  호 체어맨 인사

· 한일 양국 체어맨 건배

· 환  담

· 일한경제협회 사사키 미키오 회장 소개

· 폐  회

7) 세션 4 : 「한일 고령자 케어 전문자격제도의 표준화를 향하여」와

「신성장 산업분야 R&D 네트워크에서의 한일협력」

□ 한일 고령자 케어 전문자격제도의 표준화를 향하여

ㅇ 한·일고령자요양보호전문자격제도 창설의 목적과 방법

- 목 적

한일 양국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요양보호에 관한 다양한 문          제에 대하여 「요양보호의 표준화」및「요양보호의 전문화」를 추진함          으로써 양국의 요양보호의 향상을 도모하고 아시아사회의 요양보호 발          전에 공헌

- 방 법

한일 양국의 치매고령자 요양보호에 대한 공통의 자격제도(「국제치매          요양보호전문사의자격제도(가칭)」)를 창설하여 치매 요양보호에 관한           전문가를 육성. 방법론으로서는 공통의 교재를 사용하여 교육을 실시하          고 요양보호의 이념·윤리·지식·기술을 표준화함. 또한 표준화에 있어서          는 양국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국가자격을 통일하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민간자격 등을 토대로 창설

ㅇ 한일 양국의 주요 요양보호관련 전문 스텝 수

- 요양보호지원 전문원 수 : 2011년 약 545,000명

- 요양보호 복지사 수 : 2011년 약 898,000명

- 홈헬퍼 수 : 2급 약 300만명 중 10% 미만인 26만명 만 실제종사

- 한국요양보호사 수 : 2011년 약 100만명 중 20%인 24만명 만 실제종사

ㅇ 왜 고령자요양보호에 대한 공통전문가자격제도의 창설이 필요한가?

1. 아시아에서는 사회의 고령화가 매우 빠르고 심각한 요양보호 문제에            공통의 대응이 가능

① 한일은 인접국으로서 사회, 문화, 경제 등에 유사성이 많고 요양보호             에 관한 협력관계 구축이 용이

② 공통의 사회보장제도로서 요양보호 보험과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제정되어 요양보호의 질 향상이라는 동일한 과제에 대한 대응이 가능

2. 양국 간의 요양보호 표준화는 단일국의 개념에서 근거에 입각한 세계           적인 개념구축의 초석이 됨.

① 요양보호 영역에서의 국제표준화를 통하여 요양보호의 사상·윤리·지             식·기술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체계화가 가능

② 요양보호의 국제표준화는 요양보호 전문화로의 기반이 됨

3. 국제적인 요양보호자격제도의 창설은 우수한 청년인재육성의 계기가 됨

① 요양보호자격의 국제화는 요양보호영역의 확대와 다양화를 촉진시켜             젊은 세대에게 향후 성장하는 새롭고 매력있는 직종이 됨. 따라서              국제적으로 우수한 청년리더 양성이 가능

② 요양보호 인재가 다수 필요로 하는 현재에 있어 1국에서 만의 우수             한 인재육성에는 한계가 있음.

４. 본 기획은 양국의 요양보호 수요에 대한 대응 이외에도 요양보호는            의료처럼 커다란 서비스산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니즈를 신속           히 간파하여 대응하는 것이 향후 세계화 전략 추진에 있어서도 커다란           메리트가 됨

ㅇ 제12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제언·보고 이후의 실적

- 고령자요양보호에 관한 서적출판 : 2010년~11년 23권,

금년 6월까지 3권 추가 발간

- 2011년 한·일노인복지 워크숍 개최

· 일　시：2011년 11월 24일（목）12:30 ～ 18:00

· 장　소：숭의여자대학교 대강당

· 참가자：숭의여자대학교 학생（400명）, 복지관계자（200명）

· 강　사： 한국측 3명, 일본측 2명

- 한국 숭의여자대학 학생연수(연수처 : 사회복지법인 코세이카이)

· 기  간：2012년 1월 10일 – 2012년 1월 15일

· 참가자：숭의여자대학(학생 15명, 교원 1명, 통역 1명）

- 한국사회복지법인 소망복지재단과의 직원연수 프로그램

· 일시 : 2012년 2월1일-2012년 2월3일

· 내용 : 3년 계획으로 소망복지재단 (고령자시설)의 중간관리직을 일본                  의 우수한 青山里会에서 연수실시를 희망. 또한 青山里会의 직                  원을 수용하여 고령자요양보호를 테마로 교류를 희망. 첫 걸음                  으로서 소망복지재단 관계자 3명이 青山里会를 견학하기 위해                  방일

□ 신성장 산업분야 R&D 네트워크에서의 한일협력

ㅇ 도 입

- 한일 간의 협력은 돈(투자)의 흐름, 상품(무역)의 흐름, 사람(인력교류)의         흐름과 기술(R&D)의 흐름으로 이루어짐

- R&D 부문에 있어 한일 간의 협력,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임.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중요함

- R&D 협력은 민강중심·시장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 때 정부의 역할은        시장과 민간의 활동을 활성화시켜주는 제도적 틀과 시스템을 갖춰주는 것        이 R&D 협력에서 대단히 중요

- 이런 한일 간의 R&D 협력은 어렵지만 한일 양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임.

R&D는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현재 여기서 기획하고 실행되어야         할 과제임.

- 한일 간의 협력이 왜 필요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함

ㅇ 국제R&D협력의 새로운 부각 : 협력의 필요성

-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와 R&D 국제협력

· 과학기술의 융·복합화 확산 및 글로벌화의 가속화

· 환경·에너지·자연재해 등 전 지구적 위기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와 기      술협력 본격화

- 경제환경의 변화와 R&D 국제협력

· 금융위기 등 세계 경제질서의 급속한 변화속에서 신성장 산업 발굴을       위한 각국의 경쟁심화

· 글로벌 경쟁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와 같은 국제 R&D협력       적극 추구

- 유럽지역에서 활발한 국제공동 R&D 협력

· 유럽지역은 EUREKA를 설립하여 범유럽 차원의 R&D국제협력을 적극      적으로 전개

· 유럽지역은 공동 R&D 네트워크로 국제협력의 상시성, 지속성, 체계성,      다양성을 확보해 옴

ㅇ한일 간 R&D국제협력

- 한일양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정책 추진

· 한국은 ’09년부터 「신성장동력종합추진계획」, 일본은 ’10년부터 「신      성장전략기본방침」추진

· 상호 유사한 녹색기술기반 신성장산업분야에서의 상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 가능성 높음

- 신성장 산업분야에서 한일 R&D 협력 추진 방안

· 중장기적으로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 디스플레이, 자동차, 태양광분야에       서의 추진방안 제시

· 동북아의 산업경쟁력과 국제 분업구조를 고려한 한일 R&D협력과제와       태양광 시범사업 제시

ㅇ 한일 R&D협력의 문제점과 방향

- 자국중심, 계기진행형으로 수행되고 있는 한·일 과학기술 협력사업

· 한국과 일본은기술협력에서 자국을 중심,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한시적      으로 만 진행

- 한일 양국정부는 산업기술 R&D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나 활동은 저조

· 전체R&D 예산 중 국제협력 비중(일본 9.8%, 한국 6.7%, 핀란드  54.1%,

독일 25 %)

· 국가 총 R&D 투자 중 외국재원 (일본 0.4%, 한국 0.2% 등)

- 한일 양국의 기업들도 글로벌 R&D 수준이 매우 낮음

· 세계 연구개발 투자 상위기업들은 R&D 예산의 평균 28%(‘03년)를 해외      에 투자

· 이에 비해 한국은 2%, 일본은 15%임(참고: 미국 24%, 영국 66%, 스위스      61%)

- 한일 R&D 국제협력 활동 산업구조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

· 양국 모두 전산업 보유형(Full Set) 경제지향으로 중복, 과잉 투자유발,       국가가 경쟁

· 지식재산권 보호문제를 우려하는 한일양국(특히, 일본측: 일본기업의        R&D 국제화에 관한 설문조사(RIETI, 2008)

- 한일 R&D 협력의 방향

· 한일 양국의 강약점을 보완하는 국제협력

· 한일 양국의 산업기술의 수렴화 현상에 대응하는 형태의 R&D 협력의       방안 모색

· 정부의 계기대응형에서 협력의 한계를 극복하여 상시적, 체계적, 지속       적 기술협력의 장을 마련

ㅇ EU의 공동 R&D형 국제협력 사례

- EUREKA

· 1985년 유럽 18개국이 미국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지향적 산     업기술개발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설립한 ‘범 유럽 공동 R&D 네트워크’     (bottom up)

- EU의 R&D 국제협력 사례로부터의 교훈

· 한국과 일본, 미국 등은 자국 중심형 R&D 국제협력임에 비해, EU는 공     동 R&D형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한일 양국의 국제협력이 계기대응형 임에 비해 EUREKA나 FP 등 EU의     R&D 국제협력 프로그램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임

· EU의 R&D 국제협력 프로그램은 연구기간(단/장기), 과제도출방식(상향     식/하향식), 연구성격(기초/응용), 참여대상(대기업/중소기업) 등에서 다     양성 확보

ㅇ 신성장 산업분야 한일 R&D협력 방안

- 동북아 산업경쟁력 관계를 고려한 R&D협력 추진

· 한국과 일본의 R&D 협력은 기본적으로 한국, 일본, 중국 동북아 3국의      산업경쟁력과 국제 분업구조를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함

· ‘친환경 녹색기술’ 분야이면서, 동북아 3국간의 산업경쟁력 관계에서 한      국과 일본의 양국간 R&D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태양광이 대표적임

· 한일 ‘친환경 녹색기술’ 대표분야로서 새롭게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는 태양광 분야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R&D협력이      필요함

ㅇ 한일R&D 협력추진 방안(1) : 디스플레이산업

- 동북아 디스플레이 분야 산업경쟁력 비교

· 비교우위 : 한국 > 중국 > 일본, R&D협력 요구도 : 일본 > 한국

- 양국의 강점을 고려한 상호보완적인 R&D협력 추진

· 일본은 부품소재 및 제조장비분야에 압도적인 경쟁력 우위를 보유, 한국      은 패널제도, 모듈공정 등 다운 스트림 공정에 강점 보유

- 따라서 한국(패널, 1차 부품)과 일본(2차 소재, 제조장비)의 강점을 고려하    여 전후방 연관구조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상호보완적 R&D협력 추진

-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새로운 전략과제에 초점

· 대면적 패널시장에서의 OLED의 LED 대체관련 한일 공동 대응

· 기초연구가 진행 중인 플렉서블, 인쇄전자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      신기술 개발

ㅇ 한일R&D 협력추진 방안(2) : 그린자동차

- 동북아 그린자동차 분야 산업경쟁력 비교

· 비교우위 : 일본 > 한국 > 중국, R&D협력 요구도 : 한국 > 일본

- 중국의 역혁신(Reverse Innovation) 기지화에 대응한 R&D협력 강화

· 그린카 부분의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변화에 대응 필요성

ㅇ 한일R&D 협력추진 방안(3) : 태양광산업

- 동북아 태양광 분야 산업경쟁력 비교

· 비교우위 : 중국 > 일본 > 한국, R&D협력 요구도 : 한국 = 일본

- 중국-대만 협력관계에 대응한 R&D협력 관계 강화

· 중국은 정부의 강력한 태양광 육성정책(금태양 프로젝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만은 중국과 벨류체인 협력을 통한 태양광 육성 전략 추진

· 양국의 공통분모(반도체, 디스플레이분야에서의 기술력과 인프라 보유)      를 활용

- 한국-일본 태양광 기업들의 상생관계 구축

· 원가절감을 위한 동북아 태양광 기업들의 수직계열화 움직임에 대비

ㅇ 한일 R&D협력 5대 추진과제 제언

① 한·일신소재공동개발연구추진

- ‘한일소재산업지원재단(가칭)’을 설립하여 기초연구인 소재 연구분야에서      한일 공동연구 활성화

- 신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인력의 교차파견, 공동연구 및 기관-기관 간, 기      업-기업 간 한·일 신소재 R&D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강화

· 한일 신소재 기술 공동 포럼 개최 등 상호교류 확대

· 신소재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설, 공동 실험시설 구축 및 공동 활용

② 한·일 녹색기술 공동개발 협력추진

- ‘한·일 그린파트너십(가칭)’ 회의 정례화 및 상호 협력 확대

- ‘한·일 녹색기술관련 공동연구소(가칭)’를 설립하여 ‘녹색공동연구’ 추진

- 민간차원의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일 기업 간 그린파트너십(가칭)’      사업 추진

③ 한·일 측정 표준 관련 협력 체계 구축

- ISO규격 일부 공동추진, 국제도량형위원회, 아태측정표준협력기구 등의     국제기구에서의 상호 지지 및 협력 확대

- 한국계량측정협회와 일본의 계량훈련센터 간의 계량검사 실무 및 계량기     교정 분야 협력 프로그램 협력 추진

- KRISS와 NMIJ 간 전자기 측정표준협력 등 16개 분야에 공동운영, 측정    기술개발 정보 및 전문가 교류

- 국제적 공인 표준기준물의 제작, 공인 보급에 대해 아시아 표준기준물의

공동제작 및 보급, 공동개발 연구 추진

④ 한·일 지식재산권 관련 협력체계 구축

- ‘한일지식재산국제표준화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국제표준화 결정에 대      한 제휴·협력 강화

- 한일 글로벌 지식재산 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력양성, 인적자원교류

한일 양국이 공동연구 과제를 관리하는 별도의 규정제정

⑤ 한·일 R&D 협력 플랫폼 구축

- ‘한·일 R&D Open Innovation(가칭)’ 플랫폼 구축

· 양국의 R&D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R&D 협력에 대한 멘토링 서비      스를 제공하는 지원시스템

· 양국 정부의 R&D 협력 지원 오픈 행정시스템(플랫폼을 통한 연구과제      공모 및 지원사업 추진

· 한일 양국 간 공동 R&D 가상 협업시스템

ㅇ 한일 R&D 협력을 위한 구상(공동연구와 R&D 협의체/네트워크)

- 환경·에너지 한일 R&D 공동연구에 참여기업과 연구의 성격

· 한중일을 대상으로 하는 R&D 네트워크로서 실질적 효과를 빠른 기간      내에 도모하려면 산업기술 공동 R&D에 특화한 중규모의 협력체 형태      가 바람직

·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기초연구보다는 응용연구에 초점을 두는 것      을 기본으로 하되 이와 병행하여 대중소기업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네트      워크가 되어야 함

- 한일 R&D 공동연구의 발전전략

· 기술표준협력, 정보교류 협력, 역내 공동프로그램 등 R&D 협의체의 활      성화

· 공동 R&D로부터 시작하여 포럼, 인력양성 교류, 시설장비 공동활용,

공동기술표준화 등 각종 인프라 사업의 단계적으로 확대

· 한일 R&D 네트워크가 궁극적으로 아시아 R&D 네트워크 형성의 기폭      제가 되도록 함

ㅇ 맺음말 : 한일 R&D 협력의 새로운 지평

- 한일 간 R&D 국제협력의 획기적 활성화 : 마지막 단계, 활성화 필요

- 민간주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일/일한 외교와     제도) : 시드머니 마련

- 한일간 공동연구틀의 마련(체계성, 지속성, 다양성을 담보) : 외교적·제도적

- 한일 R&D국제협력을 통한 한일 양국, 아시아, 세계의 번영 : 중국 포함,     동아시아 주도

- 간단없는 교류, 연구, 소통의 한일 양국, 기업, 시민

기 관	내 용
김&장 법률사무소	o 국제학회 창설은 민간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므로 힘이 모자 란다에 대해서 신산업무역회의가 위상을 가지고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힘이 필요 - 한일 양국경제협회가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해야 함 - 국제학회 설립이 내년에 예정되어있으나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 오는 5월에 개최되는 한일 경제인회의에서 제언을 해주시고, 힘을 발휘해주시길 바람
한일경제협회	o 한일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 놓고, 목표에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가? 더 촉진시키고 하나의 경제권으로 하기 위해서 가로막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EU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양국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환경을 조성 하여 구미수준의 하나의 경제권으로 하는 제언의 장으로 되었으면 함 o 오늘 제언된 사항이 좀 더 보완되어져 궁극적으로 한일이 하나의경제권으로 되도록 노력하였으면 함

□ 세션 4에 대한 질의응답 주요내용

발 언 자	주 요 내 용
JETRO 요코오 부이사장	- FTA/EPA 협력의 의의, 중소기업·지역 간 교류의 중요성(클러스터· 지역 협력) - RIT 사업(후쿠시마 의료산업), 제3국 공동진출 추진
동의대학교 이홍배 교수	- 연수업체와 지원체제가 미비한 것이 과제임 - 성과를 한일 모두 홍보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이해를 얻어야 함 - 일본의 기술자가 한국에 와서 매출과 브랜드 향상에 기여했다면 인센티브 필요
도레이 요시카와 고문	- 후지야마 집행임원의 인도네시아 진척 프로그램은 고무적임 - 한중일 협력 필요
경북대학교 서정해 교수	- 하나의 경제권 형성, 정부는 가능하나 민간차원에서는 협의체 구성 검토 필요 - 공동 R&D펀드 조성, 민간 차원의 기획, 실행을 제언
호텔오쿠라도쿄 시미즈 특별고문	- 일본이 싫다고 호언 하시던 서울 병원 이사장께서 교토와 큐슈에 가서 직접 교류하면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바꾸었음 - 인적교류 활성화가 쉽지가 않으며, 도와주는 것이 문화교류임 - 상호방문 500만명이상의 교류를 통해 친선, 협력의 토양을 구축
JETRO 히라노 지역연구센터장	- 한일 각각 역사, 문화가 비슷한 환경 -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국과의 교류 희망이 강함
우량제품진흥협회 신덕현 회장	- 학술세미나와 같은 느낌. 업종별 현실문제 논의에서 변형이 되었음 - 회의가 본연의 목적대로 재현되어 활성화 되었으면 함 - 무역, 전자, 기계 등 회의운영 되었으면 함
월드플래닝 요시오카 대표	- 이력서를 받았는데 비자문제 해결이 필요. 신산업무역회의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음 - 학회에서 실시하는 것은 자비로 연수실시. 모든 것이 돈이 필요하며 무리가 따름
일한경제협회 고레나가 전무이사	- 조찬회에서 대화와 논의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중요하다고 논의 - 매년 진보되고 있고, 리절트 오리엔티드(result oriented, 성과지향 적인)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 한발 한발 진보
히카리정보 기병태 회장	- 2012년까지 전 세계 313건의 FTA가 체결되었음. 지금 한일 FTA가 체결 안 되는 것이 이상하다는 반증임.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여 해외투자하면 도움이 됨 - 2011년 그 해의 단어로 키즈나가 선정됨. 오모이 야리(남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 오쿠보에 외국인 거주자가 많으며 국경의 의미가 사라지고 필연적 으로 지역협력이 필요함
동경대학 홍정국 교수	- 하마마츠에서 주물, 공작기계 일을 하고 있음 - 45년 전 부친이 말이 안통하며, 한국과 기술력 격차가 크다며 한국 은 중소기업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지적 - 하나의 경제권 배경에 대해 이해
가네다사무소 김덕길 대표	- 한일 두 나라 기술, 투자 부딪침 - 신산업 부분 고려 필요(애니메이션) - 문화적 교류도 포함하여 젊은 사람의 교류가 계속되기를 바람
미쓰이물산 노다 부장보좌	- 한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젊은 시절부터 교류가 중요(융합)
소상공인진흥원 이윤보 이사장	- 일본, 한국, 대만, 베트남 등지에서 일본과 한국기업 관계를 조사 - 한일이 협력하여 3국 진출 - 한국은 연구자, 일본은 기업 실무자가 발표 - 한일 각 나라의 같은 부분, 다른 부분, 강점, 약점, 위협 부분 등 을 조사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으면 좋겠음
일한재단 야마자키 상무이사	- PLAN DO ACTION 사이클 - R&D에 대해 정부기관 대응하면서 젊은 인재(이공계 대학원생) 교류 실시 - 계속해서 젊은 세대 R&D싹을 키우는 것이 필요
미츠비시상사 후지야마 집행임원	- 기업 대 기업 사이에서는 신뢰가 중요.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보완 하여 개방하는 자세가 필요 - 세계 정세 변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보교류가 중요함
스미토모상사 후지타 그룹장보좌	- 하나의 경제권 구축 의의가 큼. 한국 직원의 경우 발상이 다른 부분 이 있음 - 하나 하나 해결하는 것이 필요
LG JAPAN 정철승 대표	- 회사차원에서 교류 확대 예정
다이요전기 시토 부장	- 작년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자사의 대한투자사례 발표 - 중소기업 범주에 속하나 독자적 힘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음 - 대기업 지원이 필요하며, FTA 체결을 강하게 요구할 필요성 있음
IHI 미즈모토 부장	- 중공업에서 채용업무 담당. 한국 학생 채용활동을 하고 있음 - 독일 등 글로벌 환경에서 역할. 민간 차원의 비즈니스 교류를 추진
ANA 도요시마 부장	- 2003년 김포-하네다 셔틀편 운항. 작년 200만명 이용으로 5배나 신장 - 2002년 인천공항 개항과 일본도 나리타는 국제선, 하네다는 국내선 으로 국제선이 안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고객편의를 중시하여 정부 를 움직여 하네다 국제노선을 신설. 김포-하네다 노선은 항공산업 면에서 기여
POSCO JAPAN 유 성 대표이사	- 주일한국기업연합회 회장으로 취임 - 철강은 무관세로 자유경쟁상태이며, FTA의 효과를 보고 있음 - 매년 1년에 두 번 임원진 교류, 토론, 정보교환, 해외사업 전개, 원료공동구매, 광산개발 협력. 마케팅, 기술개발에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협력관계 유지 - 새로운 어려운 상대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관계를 구축 - 이익보다 가슴을 열고 상대를 신뢰하는 진정성이 중요 - 인력의 교류(10년간 7천명 교류)가 중요
미츠비시 스미토모은행 아이다 서울지점장	- 5년간 서울에서 은행업무. 엔을 한국에서 일본기업과 한국기업에 융자 - 세계 FTA선진국인 한국기업과 잘 지내느냐가 중요. 글로벌 코리아 영업부에서 한국기업의 해외사업을 서포트 - 하나의 시장을 만드는 것이 큰 테마로 글로벌코리아, 글로벌재팬 관점에서 협력
STX중공업 이찬우 사장	- 플랜트분야 설계·구매·건설업무, 발전, 정유, 철강, 시멘트 등 - 정보, 아이디어를 확인. 다음 회의에도 참석하여 도움을 찾겠음
김&장 법률사무소 다카스기 상임고문	- 98년 외환위기, 후지제록스 부흥 위해 한국에 왔음 - 점을 선으로, 선을 면으로 하는 것이 중요 - 논리도 중요하나 실천이 중요. 제안한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 - 사례를 만들어야 하며 본 회의가 창구가 되기를 기대함
STX팬오션 배선령 사장	- 운송회사로 2009년 이토츄와 미국 번기사와 북서부에 곡물터미널 3자 투자(미국 워싱턴주 롱뷰항) - 한국이 운송, 일본이 자본과 트레이딩, 미국이 터미널 운영의 장점 을 살려 산업간 WIN-WIN 융합 성공사례 - 양자간 WIN-WIN 플랫폼 구축에 공감함 - 회의진행을 흐름 소개도 좋으나, 양자 투자 성공사례 등을 case study로 발표해야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음 - 아카데믹+기업 의견개진의 만남과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람
SJC 고바야시 이사장	- SJC활동 소개(전경련 공동세미나, 한일경제협회와의 교류회) 및 정례적 활동 - 한일 FTA체결 촉구를 한국정부(지식경제부 장관)에 건의 - 대지진 부흥활동 계속지원. 해외기업의 동북지역 방문 (세미나, 교류회), 홍보활동
삼성물산 문대철 상무이사	- 지진, 홍수로 한국기업과 파트너십 구축 - 한국기업 실력면에서 올라와 있어 협력 가능성이 큼 - 기업은 이익이 나는 곳으로 움직임 - 정부, 민간단체 협력 추진하면 결과가 나올 것임
한국미츠비시상사 아와야 사장	- 여러 분야에서 교류 추진되고 있으며, 홍보가 중요함 - 고객의 목소리가 정부를 움직임 - SJC찬조회원 될 수 있으며, 업종별 위원회, 업계 단위로 토론 가능함
재영솔루텍 김학권 회장	- 개성공단 협의회장직을 맡고 있음 - 한일 중소기업이 연결하여 세계시장 확대 위해 고민하고 있음 - 중국과는 M&A가 활발하나 한국과는 잘 연결이 안 됨 - 일본측에서는 경쟁의식. 세계시장을 보면 파트너 관계가 되어야 함 - 한국측에서는 M&A 활발하지 못하며, 신뢰와 믿음이 부족. 자주 만나 보고 이해하여야 함 - 한일, 일한경제협회가 중매역할을 잘하도록 분야별로 다리를 놓아 야 함. 사업비용을 확대하여 깊이 있게 생각해 주기를 바람 - 일본과의 비즈니스를 확대하여 개성공단에 투자하고 싶음 - 한국도 노동시장이 안정되어 있어 믿음을 갖고 이해하고 투자한다 면 유리할 것임
노무라 서울지점 최창희 지점장	- 기업측면에서 R&D협력, 진행되고 있음. 독점적이며 압도적 우위를 선점하려하기 때문에 어려움 - 분야를 잘 찾으면 결과를 낼 수 있음 - 정부계획에 민간이 따라가기보다, 민간레벨에서 선행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시장에서 의료, 헬스케어분야의 협력 가능 - 목표를 설정하고 액션플랜을 만드는 것이 필요. 섹터별로 워킹그룹 설치가 필요
치요다화공건설 오보카타 상무	- LNG플랜트 사업. 한국회사와 협력하여 플랜트를 수주하고 있음 (삼성엔지니어링) - 경쟁보다 협력관계로 바뀌고 있으며 새로운 한일 협력의 사례가 열리고 있음
숭실대학교 신장철 교수	- 해저터널의 실현을 위해 연구 중 - 해외사례를 들어 한일도 지리적 섬나라를 이어나가도록 경제적, 관광, 무역 기대효과를 점검해 보고 정부에 건의할 필요성 제시
한일재단 이우광 자문위원	- 이번 회의의 성과는 점, 선, 면의 결과임 - 추진과제로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지방은행, 정책은행의 지원을 제시 - 일본 내수시장이 축소되어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 이 안들어 가 있음. 정책은행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시 한국이 빠져 있음<국제협력은행(JBIC)> - 일본측에 사실인지 확인하여 한국도 진출대상국으로 넣어주기를 제안함 - 자금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이 많음. 한국도 정부기금을 조성하여 은행 등이 보증하여 지원체계를 만들기를 바람
하쿠호도 도마리 상무	- 커뮤니케이션 전문회사임 - 무엇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아시아를 위해 두 나라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나가야 함 - 한류 등으로 인적교류가 활발함. 신오쿠보에서 직접 보시기를 바람
경제산업성 이쥬인 한국실장	- 한일 관계 아직 어렵다는 것을 느꼈음 - 미래비전에 인식의 차이가 있음. 의미가 다르며 돌이켜 볼 필요가 있음 - FTA/EPA 논의가 활발하나 정부가 미온적으로 움직임 - 일본 국내에서도 FTA 반대 업계가 있음. 극복하면서 해야 하는데 생각의 차이가 있음. 한중일+6, TPP 협상 움직임이 있음 - 한일 간 FTA추진하여 산업계 큰 목소리 발신 바람 - 중국에 대한 시각이 한일이 각각 입장이 다름 - 정부입장에서 중국은 큰 시장이고 비즈니스가 필요. 세계통상질서에 중국을 포함시켜야 함. 희토류 문제 등 한국과 손잡고 할 부분이 있음 - 정부의 역할에서 R&D 협력은 정부가 만드는 부분 있을 수 있으나 비즈니스가 앞서나가고 제도가 뒷받침하는 사례도 있을 것임. 좋은 성공사례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정부측에서도 노력하겠으며 좋은 의견 주시기를 바람 - 중국, 한국 비즈니스 업계의 정책제언은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다루도록 하여 관계 개선해 나가고자 함 - 회의에서 한국은 학자, 일본은 비즈니스맨이 발표. 학자의 말씀은 당연하나 비즈니스로 활용가능한지는 의문임 - 회의에 한국정부에서는 안 나옴. 되도록 참여 바람(외교부, 지경부). 나와서 직접 듣는 기회가 있기를 바람
주일한국대사관 배성준 서기관	- 2008년 이후 3번째 참가. 예전에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음 (상호인증, 통계일치) - 이번에는 구체내용이 적으며 일본측에서는 비즈니스맨, 한국측에서 는 학자 참가의 괴리에서 오는 것인지? 그동안 얘기가 많이 나와서 없는지 이유를 확인하여 목적, 방법을 개편해야 할 것 같음 (멤버 교체 포함) - 지진 복구가 중요한데 지진복구, 부흥과정에서 한일협력을 어떻게 할지? 기여가 필요한지 제언해 주셨으면 함
(코디네이터)
노무라 종합연구소 다카다 부장	- 홍보활동 필요, 실행이 필요(요양보호/개호분야) - 분과회 설치 필요
켐크로스 인터내셔널 이수철 회장	- 개인자격으로 제언 - 기술이전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본기업들이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임 - 땅값, 인건비, 전력비, 법인세 등 한국이 유리하며, FTA도 60%체결 하여 냉정히 기술이전해야 하는데 베트남, 미얀마, 인도 등 동남아 로 가고 있음 - 한국에 진출하지 않는 이유는 ①북한 핵문제 리스크 ②정치불안정 ③반일감정 ④노동문제가 있음. 도레이, 미츠비시 등 한국진출 성공사례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 지자체의 외자유치 준비가 되 어 있으나, 일본에 홍보가 미흡하여 수단이 강구되어야 함 - 민간교류가 활발해져야 하며, 산업무역회의부터 잘해야 함 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교류(つきあい)를 잘해야 하며 가라오케, 마작, 골프를 잘 할 수 있어야 함 - 장사를 잘하려면 대화가 필요하며 다음 서울회의에서 2차회를 갖 고 대화의 기회를 갖고자 하니 원하는 분만 참여바람 - 포켓사정이 안 좋으니 1/N로 부담, 장소는 양국 협회에서 준비바람. 찬동하시는 분은 내년에 참석바람 - 해저터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는 되어있지 않으나, 대마도 까지는 한국이 부담. 장래생각하면 해야 하는데 지리적으로 가까워 지기 위해 열심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체어맨)
안현호 체어맨	- 처음 참가. 새롭게 한일관계 문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음 - 한일 간 산업협력, 경제협력에 대해 생각하고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음 - 전체 자유토론이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함 - 아시아 경제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하는 것은 어려운 길 일 것임 - EU가 20년 넘게 경제통합을 추진하여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것 처럼 아시아도 가능하다고 생각함 - 국제·세계경제 측면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불확실한 세계경제에서 에너지 분야 등에서 국제공조가 필요함. 한일 간 산업협력이 고조되는 분위기 - 신산업무역회의의 방향 ①하나의 경제권 협력의 구심점 역할이 필요함 · 한일 간 민간부분의 산업협력을 다 모아서 논의, 조사도 실시 · 한일 정부, 민간 사이드에서 산업무역회의 포지션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야야 ②양국 간 인식 확산이 필요 · 홍보가 필요, 인식의 갭을 줄여나가도록 좋은 것만 얘기하여 확산이 필요 ③제언에 그치지 않고 결과 나오도록 실행해 나가야 함 - 대단히 좋은 토론과 제언이 있었음. 한일·일한경제협회 관계자에 감사 - 5월 한일경제인회의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함
아소 체어맨	- 안 체어맨과 결과를 내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공유하였음 (result oriented) - 결과를 내도록 장치를 만들어야 함 - 일본은 위기감이 계속 저하되고 있으며, 국익을 중시하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 기업은 6중고로 해외진출을 하고 있고 인구도 줄고 있고 수요도 축소 - 아시아가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는 평론가 이어서는 안 되며 어떻게 할 것인지?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지? 가 중요 - IT 자격인증을 제언했으나 일본 정부에서는 FTA와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데 한중일 얘기가 진행되면 한일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됨. 되도록 움직여야 함 - 고령자를 위한 노인복지사 지원 등 한일 두 나라가 아시아의 스탠 더드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함 - 현업 비즈니스맨으로서 구체적으로 움직여 나가야 하며 국가의 방 침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함. 가장 가까운 한국과도 교류·협력이 안 되면 안 됨 - 돌파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으며, 오사카에서 만나기를 기대함
(양국 협회)
이종윤 부회장	- 왜 한국에서 학자들이 발표했는지? 공조 필요성에 대해 언급 - 그리스 문제 해결, 처리방식에 차이. 한국은 이자를 붙여서 해결했 으나 그리스는 탕감을 해주어 코스트 비교하면 아시아가 더 많이 지출 - EU는 공조체제가 있어 IMF는 EU의 협력자 역할을 했으나, 아시아 에서는 군림. 아시아는 서양에 비해 유린을 당하였으며, 아시아도 공조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 R&D협력은 EU에 비해 아시아는 극히 미약하며, 환경변화에 대처가 필요함 - 학자들에게 서플라이 체인 재구축, 3국 공동진출, R&D협력, 인적 교류 활성화에 대해 깊이 있게 방향을 제시 - 비즈니스 실태를 알기 때문에 전체를 포괄하는 장점이 있음 -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함 - 신산업무역회의와 한일경제인회의의 관계 속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제시, 체계화 시켜 경제인들의 동의를 얻어 양국 정부에 제언하고 실현해 나가는 것이 역할이라 생각함 - 수용해서 대처할지 대처방안 찾아보겠음
고레나가 전무	- 5월 한일경제인회의 준비. 결과가 나오도록 해 나가야 함

□ 자유토론 주요내용

7. 제13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TOP회의 개최결과

1) 일   시 : 2012년 3월 23일(금) 07:30～08:40(70分)

* 조찬회, 한일 순차통역

2) 장   소 : 일본 도쿄(호텔 오쿠라 도쿄 本館 5F 야마자토)

3) 목   적

- 향후의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운영 건에 관해서 양국 TOP 관계자가       모여,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통해 방향을 모색

4) 참석자

<한국측 : 6명>

Chairman	安 玹 鎬	(AHN Hyun-Ho)	韓國貿易協會 副會長
Coordinator	李 洙 喆	(LEE Soo-Chul)	(株)Chemcross International 會長
事 務 局	李 鐘 允	(RHEE Chong-Yun)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事 務 局	趙 德 卯	(CHO Duck-Myo)	(社)韓日經濟協會 事務局長
事 務 局	金 琸	(KIM Tak)	(社)韓日經濟協會 部長
事 務 局	宋 孝 圭	(SONG Hyo-Kyu)	韓國貿易協會 國際協力室 代理

<일본측 : 6명>

Chairman	麻生 泰	(Aso Yutaka)	麻生라파즈시멘트(株) 社長
Coordinator	高田 伸朗	(Takada Nobuaki)	(株)野村総合硏究所 社會시스템컨설팅部長
前Coordinator	泊 三夫	(Tomari Mitsuo)	(株)博報堂 常務執行役員
事 務 局	是永 和夫	(Korenaga Kazuo)	(社)日韓經濟協會 專務理事
事 務 局	杉山 茂夫	(Sugiyama Shigeo)	(社)日韓経済協会 常務理事
事 務 局	森賀 弘	(Moriga Hiromu)	(社)日韓経済協会 事業企劃部長

5) 주요 협의결과

(1) 첫째날 회의에 대한 소감

o 한중일 투자협정이 체결되고, FTA 교섭이 스타트 되었음

o 한일이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

(2) 키워드 설명과 의견교환

o 키워드 : 한일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한일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 3국 공동진출, 공동성명 과제에 대한 양국재단의 실천사례,

생산네트워크 재구축, 산업인재교류 활성화 등

o 의견교환

- 일본(JKE)

· 큐슈 아소이즈카병원을 현장 방문하여 저출산·고령화·IT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음

· 3국 공동진출 방안으로써 한일이 신산업 멤버 가운데 뜻이 있는 분들로 미션을 구성하여, 자원개발 최전선의 현장시찰을 통해 사회  공헌활동과 인재육성 등 실시희망

- 한국(체어맨)

· 좋은 주제들이 확산되어 의견을 주도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느낌

· 논의도 중요하나 양국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하나라도 실행하는 것이 중요

· 한일FTA, 하나의 경제권 확산을 위해 노력

- 한국(KJE) : 한일 기업간 상시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 EU침체, 금융위기에 한일이 힘을 합하여 대응해야 할 과제였으나, 이러한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없었음

· 경제공동체를 가짐으로써 최소한의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있는데 반해, 한일은 협력체제가 약함

· 신산업무역회의 참석인원이 많아 좀 더 축소된 협의체를 만들어   통상환경에 대응하여 논의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한일 전략회의로 가져가기를 바람(신산업무역회의의 위치설정)

(3) 한일 청소년교류사업

o 일본(JKE) : 청소년교류 사업의 지속을 위한 양국 협회의 예산확보 상황 설명

- 이공계교류, 고교생 교류 등 1억엔/년 3개 프로젝트

- 아베 전 총리께 한일을 대표하는 프로젝트로 성장하였으며

불씨를 끄고 싶지 않다고 보고드림

- 가난한 협회이지만 예비비 1천만엔이 있어 임시로 충당 예정임

o 한국(체어맨)

- 인적교류의 밑바탕이 되는 소중한 프로젝트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

- 정부와 협의하여 교류사업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o 한국(KJE)

- 올해 1억원을 확보. 양 협회가 힘을 모아 8월 개최를 희망

(4) 한일경제인회의 대정부 제언에 대한 의견교환

o 일본(JKE) : 2010년 제언내용과 처리결과 설명

- 무역투자활성화, 인재교류 활성화, 부품소재산업협력 강화를 위한

28건의 제언요망서, 보충설명서, 액션플랜

- 일본 정부의 회답은 그 내용이 극히 광범위하며 법률개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FTA/EPA의 틀 속에서 종합적으로 추진 입장

- 민간레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양국 재단사업의 일환으로

한발 한발 착실히 추진(큐슈-한국 지역간 교류 등)

o 일본(JKE) : 2011년 제언내용 설명 및 2012년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후, 3개월 이내인 8월까지 제언을 목표로 재검토

- 일본정부가 대지진 복구·부흥에 최우선 과제로 힘 쏟고 있어, 어느   타이밍에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제언해야 할지 재검토 필요

· 한국 : IT이외의 자격 상호인증분야 확대와 비자문제 해결로,

IT분야 이외에도 환경·에너지·정보통신·요양 분야 등

다방면으로 우수 인력을 진출

· 일본 : 한국 유학생, 대학졸업자의 일본정착촉진 방안

o 한국(KJE)

- 기본적으로는 생각이 같기 때문에 동의하나, 우리의 건의를

FTA 틀 속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하나 하나 해결함으로써 정부에 FTA를 촉구하는 것도 필요함

(5) 한일신산업무역회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o 한국(코디네이터)

- 과거 2~3년 전 보다 충실해졌음

-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열심히 해야 하며, FTA는 정부가 해결하는 것이므로 민간에서는 좋은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함

- 양국 경제계를 대표해서 진지하게 논의했는지는 반성해야 함. 참석자는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한일 전문가가 참석해야 함

- 참석자의 품격을 높이고 내용이 좋고 기탄없이 논의되면 비즈니스로 이어질 것이며 FTA도 체결될 것임

- 사업은 비즈니스맨들이 하므로 찬스를 많이 제공해주기를 바람

- 중소기업이라도 파이프를 이용하여 비즈니스를 확대하기 위해 참여하려고 할 것임

o 일본(체어맨)

- 제언을 내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어느 정도 액션으로 이어져야 함

- 결과로 이어져 액션을 일으켜야 하며,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동감함

(6) 2013년 제14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o 2013년 3월 초순, 서울 개최예정

o 테마 : 신산업무역회의에서 채택한 테마(연속성)

(7) 5월 15일 한일경제인회의에서의 발표내용

o 양국 협회에서 드래프트 준비(신산업무역회의 경과보고, 제언 등)

添附 1		第13回 韓日新産業貿易會議 PROGRAM(案)

日 時		內 容	備 考
3/22 (木)	15:30～	接受 및 參加者 名銜交換(別館 2F ORCHARD ROOM)
	16:00～16:02 (2분)	司會 : 開會(日韓經濟協會) - 兩國 Chairman 紹介 및 인사 要請
	16:02～16:12 (10分)	아소(麻生 泰) 日本側 Chairman 인사 안현호(安玹鎬) 韓國側 Chairman 인사
	16:12～16:18 (6分)	고레나가(是永) 日韓經濟協會 專務理事 : - 新産業貿易會議의 새로운 出發에 즈음하여
	16:18～16:34 (16分)	이종윤(李鐘允) 韓日經濟協會 副會長 : - 第43回 韓日經濟人會議 共同聲明의 性格과 今後의 韓日協力 方向
	16:34～16:43 (9分)	社會 : 日韓經濟協會 - 兩國 Coordinator<다카다(高田), 이수철(李洙喆)>紹介 및 進行要請
	16:43～16:55 (12分)	아와야(粟谷) 前SJC理事長 : - 今後의 韓日 經濟協力의 思考에 對하여	Session1
	16:55～17:11 (16分)	이우광(李佑光) 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諮問委員 -「韓日을 하나의 經濟圈으로 하는 生産 네트워크의 새로운 構築」
	17:11～17:24 (13分)	후지야마(藤山) 미쓰비시商事 執行役員 -「第3國에의 共同進出(플랜트, 資源開發) 方案」, 인도네시아LNG 案件 等	Session2
	17:24～17:40 (16分)	신장철(申章澈) 崇實大學校 日語日本學科 敎授 -「第3國에의 共同進出(플랜트, 資源開發) 方案」
	17:40～17:53 (13分)	야마자키(山﨑) 日韓財團 常務理事 - 「韓日 産業技術交流의 對應姿勢」	Session3
	17:53～18:09 (16分)	이홍배(李鴻培) 東義大學校 貿易學科 敎授 -「全 製造業 分野 等 産業人材交流 活性化 方案」
	18:09～18:30 (21分)	Session 1~3에 對한 質疑應答
	18:30～18:41 (11分)	도마리(泊) (株)博報堂 常務執行役員 - 大地震 1年 後의 經過와 韓日交流 祝祭한마당
	19:00～20:30 (90分)	Reception (스텐딩 뷔폐, 別館 2F MAPLE ROOM))
3/23 (金)	07:30～08:40 (70分)	韓日 TOP 會議(兩國 Chairman+Coordinator+事務局) - 今後의 方向性 協議	本館 5F 야마자토
	09:00～09:17 (17分)	요시오카(吉岡) 월드플랜닝 社長 -「韓日 高齡者 케어 專門資格制度의 標準化를 向하여」	Session4
	09:17～09:34 (17分)	서정해(徐正解) 慶北大學校 經營學部 敎授 -「新成長 産業分野 R&D 네트워크에서의 韓日協力」
	09:34～09:44 (10分)	Session 4에 대한 質疑應答
	09:44～11:46 (122分)	參加者 全員 自由討論 - 1人 2~3分程度, 會議 感想 等 意見 全員發言
	11:46～11:51 (5分)	兩國 Coordinator 總括整理
	11:51～11:56 (5分)	兩國 Chairman 總括整理 & 閉會 인사
	11:56～12:00 (4分)	韓日·日韓 兩國 事務局에 依한 整理
	12:00～13:00 (60分)	中 食 會	도시락

添附 2		第13回 韓日新産業貿易會議 韓國側 參加者

No	區 分	所 屬	職 責	姓 名
1	Chairman	韓國貿易協會	副 會 長	安 玹 鎬 AHN Hyun-Ho
2	Coordinator	(株)Chemcross International	會 長	李 洙 喆 LEE Soo-Chul
3	企 業 Group	(株)HIKARI情報	會 長	奇 秉 泰 KEE Byung-Tae
4		金田事務所(株)	代表理事	金 德 吉 KIM Duk-Kil
5		HANWHA JAPAN(株)	社 長	金 鍾 瑞 KIM Jong-Seo
6		宰煐SOLUTEC(株)	會 長	金 學 權 KIM Hak-Kwon
7		三星物産(株)	常務理事	文 大 哲 MOON Dae-Chul
8		STX Pan Ocean(株)	社 長	裵 宣 令 BAE Seon-Ryung
9		POSCO JAPAN(株)	代表理事	柳 誠 YU Seong
10		STX重工業(株)	社 長	李 贊 雨 LEE Chan-Woo
11		LG JAPAN(株)	代表理事	鄭 哲 承 JUNG Chul-Seung

□ 韓國側 參加者                                          (姓名 가나다順)

No	區 分	所 屬	職 責	姓 名
12	專 門 家 Group	慶北大學校 經營學部 (新成長 産業 韓日 R&D 協力)	敎 授	徐 正 解 SEO Joung-Hae
13		(社)韓國優良製品振興協會	會 長	申 德 鉉 SHIN Duck-Hyun
14		崇實大學校 日語日本學科 (第3國 共同進出 韓日協力)	敎 授	申 章 澈 SHIN Jang-Churl
15		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韓日 間 生産 Net-Work 構築)	諮問委員	李 佑 光 LEE Woo-Kwang
16		小商工人振興院/建國大學校 敎授	理 事 長	李 尹 俌 LEE Yoon-Bo
17		東義大學校 貿易學科 (全 製造業 分野 産業人材交流)	敎 授	李 鴻 培 LEE Hong Bae
18		野村總合硏究所 SEOUL支店	支 店 長	崔 創 喜 CHOI Chang-Hee
19	Observer Group	駐日大韓民國大使館 商務官室	商務官補	裵 晟 埈 BAE Seong-Jun
20		浦項市	名 譽 諮問大使	朴 鍾 喆 PARK Chong-Chul
21	事 務 局	韓日經濟協會	副 會 長	李 鐘 允 RHEE Chong-Yun
22		韓日經濟協會	事務局長	趙 德 卯 CHO Duck-Myo
23		韓日經濟協會	部 長	金 琸 KIM Tak
24		韓國貿易協會 國際協力室	代 理	宋 孝 圭 SONG Hyo-Kyu

添附 3		第13回 韓日新産業貿易會議 日本側 參加者

□ 日本側 參加者

No	區 分	職 責	姓 名
1	Chairman	麻生라파즈시멘트(株) 社長, 日韓経済協会副会長	麻生 泰 Aso Yutaka
2	Coordinator	(株)野村総合硏究所 社會시스템컨설팅部長	高田 伸朗 Takada Nobuaki
3	Senior Executive Group	(株)博報堂 常務執行役員	泊 三夫 Tomari Mitsuo
4		도레이(株) 顧問, 日韓経済協会副会長	吉川 尤雄 Yoshikawa Motoo
5		(株)호텔 오쿠라 도쿄 特別顧問	清水 紘一郎 Shimizu Koichiro
6	Acting Executive Group	아사히그룹홀딩스(株) 取締役兼執行役員	古田土 俊夫 Kodato Toshio
7		三菱商事(株) 執行役員 Corporate 擔當役員補佐	藤山 知彦 Fujiyama Tomohiko
8		千代田化工建設(株) 取締役常務執行役員	小保方 一夫 Obokata Kazuo
9		住友商事(株) 執行役員 Corporate Coordination Group長 補佐	藤田 昌宏 Fujita Masahiro
10		住友商事(株) 地域總括部 ASIA大洋州Team Reader	茂木 敏男 Motegi Toshio
11		大洋電機(株) 管理本部 企劃部 部長	市東 由史 Shito Yukihito
12		全日本空輸(株) 企劃室 部長	豊島 進 Toyoshima Susumu
13		IHI 人事部 採用Group 部長	水本 伸子 Mizumoto Nobuko
14		三井物産(株) 人事總務部 部長補佐	野田 謙二 Noda Kenji

No	區 分	職 責	姓 名
15	S J C (Seoul Japan Club)	SJC前理事長, 韓国三菱商事(株) 代表理事社長	粟谷 勉 Awaya Tsutomu
16		SJC現理事長, 韓國住友商事(株) 代表理事社長	小林 中 Kobayashi Tadashi
17		SJC前理事長, 金&張法律事務所 常任顧問	高杉 暢也 Takasugi Nobuya
18		(株)三井住友銀行 執行役員 SEOUL支店長	會田 南 Aida Minami
19	專 門 家 Group	(주)월드 플래닝 代表取締役	吉岡 正之 Yoshioka Masayuki
20		東京大学 國際本部 教授	洪 政國 Hong Jung-Kook
21		日本貿易振興機構(JETRO) 副理事長	横尾 英博 Yokoo Hidehiro
22		JETRO ASIA經濟硏究所 地域研究센터長	平野 克己 Hirano Katsumi
23	Observer Group	外務省 ASIA大洋州局 北東ASIA課 日韓経済室長	丸山 浩平 Maruyama Kohei
24		経済産業省 通商政策局 韓国室長	伊集院 健夫 Ijuin Takeo
25		経済産業省 通商政策局 韓国室	福永 洋 Fukunaga Hiroshi
26	事 務 局	日韓経済協会 専務理事	是永 和夫 Korenaga Kazuo
27		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常務理事	山﨑 弘 Yamazaki Hiroshi
28		日韓経済協会 常務理事	杉山 茂夫 Sugiyama Shigeo
29		日韓経済協会 事業企劃部長	森賀 弘 Moriga Hirom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