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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2010년판 불공정무역보고서 공표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0-05-08
- 조회 :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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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kje@kje.or.kr
중국의 정부조달관련 자주이노베이션 인증제도의 시정과 미국의‘2009 경제촉진
프로그램’상의 Buy American 조항의 합리적 운용을 제시함.
- 일본 정부의‘2010년판 불공정무역 보고서’는 13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128건에 이르는 불공정
무역 정책·조치를 열거함.
- 일본 정부는 2010년 중에 추진할 우선 안건에 중국과 미국의 불공정 조치를 집중적으로 선정
- 한일간 통상관계는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할 수 있으나, 양국은 미국과 중국의
보호주의 무역조치에 공동 대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