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일본정부가 성장전략의 사령탑으로「미래투자회의」와「규제개혁추진회의」를 가동

ㅇ 미래투자희의는 규제개혁을 연계시켜 산하에「구조개혁 철저추진회의」를 설치하고 제4차 산업혁명, 기업통치개혁, 의료·간병, 농업·관광 등 4개 분야에서 개혁논의를 심화시킬 계획임

ㅇ 새로운 기구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고통을 수반한 개혁에 어디까지 파고들지는 불투명하나,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낮은 잠재성장률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제개혁에 의한 생산성향상이 필요하다는 데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